문재인대통령 4년간 무엇을 했는가, 빚만 눈덩이 20210510

[독도수호국민연합]

[(사)한국과학영재연구재단 이사장 권순관 박사]

문재인 대통령 정권 4년간 무엇을 했는가를 말하고자 한다.

문정권 처음 시작할 때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청와대 집무실에 계획표 달고 매일 체크 할 것으로 일자리 게시판 붙여 놓고서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해 모든 국민은 믿고서 마음속으로 환영을 했는데 일자리 창출은 안 되고 청년 실업자만 늘어 현재 43만이다.

30-40대 실업자수가 43만이고 일자리 창출은 60대이상 어르신만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 30-40대는 실업자만 더 늘어나고 어느날 갑자기 청와대 일자리표 게시판은 슬그머니 없어지고 말았다. 결국 문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다.

그리고 적폐청산해야 나라가 새롭게 개혁해야 한다고 실세로 등장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와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법의 근거로 감옥에 가고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절대적으로 믿고서 우리 말하며 검찰총장 임명자리에서 윤검찰총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라’고 깨끗한 검사를 요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장관 자녀 비리에 칼 대니 문재인 사단에서 큰일이 났다.

좋아하던 때는 언제이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니, 윤석열 검찰총장 소신은 평등, 공평, 정의를 법대로 상식선에 하는 자니, 검찰총장 두고 볼 수 없다고 찍어내기 위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먼저 포를 쏘기 시작했다. ‘사표 내라.’ ‘검찰 개혁해야 한다.’ 갑자기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었다.

조국은 한달만에 장관 자리에서 사표내고 법무부장관 자리에서 물러나 자녀의 비리를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검찰이 짜 맞춘 것처럼 말한다. 7~8가지가 가짜라고, 부인 정교수가 지금 감옥생활 하는데도 부정한다. 조국 부부를 보면 한참 더 고생을 해야 할 사람들 같다. 세상사람 다 인정하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겠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다.

그 다음 법무부장관으로 민주당 대표도 한 5선의원 거물인 추미애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위해 국회에서 별 소리를 다하고 별 방법을 다 동원 이 수단, 저 수단 다 했지만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검찰개혁 외치다가 윤석열 찍어내기 1년간 하고 결국 여론에 밀려 또 1년 만에 사표내고 말았다.

법무부장관 추미애에게 국민이 너무 실망 끝에 문정부에 화살이 돌아가 무능대통령, 구경만 하는 대통령등 실망스러운 언행이 많이 나오고 국정지표가 갈팡질팡 하는 동안 나라 안은 꼴이 엉망이다.

나라경제가 엉망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못 살겠다 소리치고 있고, 청년도 취업 못해 거지꼴이 되어가고, 부동산 정책 25번 발표했지만 실패했다. 부동산, 대통령이 잘못했다가 81%이고 잘했다는 9%가 말해주는 것을 문정부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러니 서민, 청년 호주머니에 돈이 항상 비어있고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서민, 국민만 더 힘들게 되었다. 그리고 내로남불, 집권세력의 친북 직설적인 언행, 갈팡질팡하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경제가 도저히 살아나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대책이 K방역만 선전하다가 백신구매 늦어졌는데 문재통령은 코로나 방역 자신 있다고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무슨 말로 답변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선진국에서 코로나로 안전 후진국이 되어 버렸다. OECD국가 37개국중 35위 꼴지에서 두 번째이다. 세계에서는 100위아래로 떨어져 대한민국의 꼴이 우습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판으로 세계 백신 전쟁에서 완전히 패국이 되어 버렸다.

지금 이스라엘, 영국 국민들은 마스크를 벗고서 축구장에서 축구를 응원하고 백신효과로 그간 못 누린 것을 마음껏 즐기고 있다. 뉴질랜드는 국민 다 마스크 벗고서 럭비경기장에서 5만명이 모여 공연을 즐기고 있다. 그들은 이제 사업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또 국민 전체 인구 중 61.9%가 백신을 한번씩 다 접종해 집단면역체계에 이르렀다. 한국하고는 극적으로 대조된다고 말할 수가 있다. 한국은 전체 인구 접종률이 10%이고 문정권은 백신에 대한 정부의 무능과 오판에 무슨 말을 하겠는가.

4월 30일 백신 재고가 거의 바닥나 백신접종을 2~3일 받으면 다 떨어지는 현실이 되고 있어 국민은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K방역 잘 되고 있는데 이꼴입니까. 다른 국가들은 마스크 벗고서 축구운동장에서 공연 보고 있는데 우리는 10%가 말이 됩니까. 말해보세요. 왜 말을 못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4년간 자랑할 것을 눈뜨고 찾아봤지만 한 가지도 없고 문대통령 집권 초기에 북한 김정은 평양에서 만나는 것, 백두산에 올라가 양 정상들이 손들고 할 때 곧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우리가 지어준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부셔버리고 대화는커녕 북한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다. 정성들였던 남북대화와 평화는 당분간 멀리 가 버렸다. 4.7 시장보궐선거에서도 서울, 부산에서 엄청난 표 차이로 국민의힘에 진 것은 국민의 그간 문정부에 대한 냉정한 심판이라고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정부 4년간 나라 빚만 눈덩어리이다. 국가채무는 847조원, 국가부채는 1,985조원이다. 시장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공기업 흑자 전환과 국가부채를 줄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지난해 동안 국가부채가 1,985조원을 돌파하여 사상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우는 문정부는 4년간 빚만 눈덩어리로 만들어 놓았다. 이제 얼마나 안 남았는데 문정부는 이 많은 빚을 지고 정치도 못하면서 빚만 많아진 문정부는 결국 다음 정부에 빚만 넘기게 되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