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 이재명

이재명이 '증세'를 집값 안정화 방안으로 놓지 않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재명은 대선 후보 당시 진보 정권이 세금 부과와 소유 제한 등 수요 억제 정책을 펼쳤지만 결국 수요와 시장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증세를 활용한 수요 통제는 피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은 취임 이후에도 '증세' 로 집값을 잡는 방법은 사실상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불과 올해 1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걸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웬만하면 최대한 미루려고 한다" 고 말한게 대표적이다. 그러나 정부안에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면서 서울 준고가 아파트의 보유세가 1년 새 최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집주인이 낸 세금은 결국 세입자의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납세 고지서가 세입자 앞으로 날아오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며 "평생 땀 흘려 마련한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나쁜 정책이다. 이미 국민은 문재인 정권에서 똑같은 경제 실험을 당했다" 고 지적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