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전국 및 지역 투쟁 합의문

[윤종술]

2004년 전국 및 지역 투쟁 합의문




=====교육부 - 장애인교육권연대 합의사항======

1. 2004년 하반기 중 치료교육교사 배치와 관련된 범령을 개정하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6학급당 1명 이상의 치료교육 교사가 확대 배치될 수 있게 한다.

2. 20005년까지 180개 시. 군. 구 교육청 단위에 실태 조사 후 유치부, 고등부 특수학급이 없는 시. 군. 구에 우선 특수학급을 1학급 이상 설치한다.

3. 장애인 학부모, 장애인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특수교육발전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 한다.

4. 초.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 성인들에 대한 실태조사 후 관련대책을 마련한다.

5.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시. 군. 구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6. 교육부와 시․ 도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7.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07년까지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의 6%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경남교육청과 경남교육권연대 합의 사항


□교육감 선거 당시 질의 및 답변 사항□

질의1
경남의 장애인교육예산이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님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바랍니다.

답 변 2004년도에 추경에 많은 부문 반영할 것이며 2005년도에는 전국평균수준 까지는 3%인상할것이고, 2007까지 6%까지 확보하겠습니다.

질의2
경남의 특수교육현황은 6개 특수학교와 256개의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20개 시․군에 소규모의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유,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급을 신설 및 학급 증설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답 변
지역사회의 반대가 있더라도 최소한 시 지역에는 특수학교가 있어야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 설치비율은 현재 14.7%를 50%가 될 수 있게 2007년까지 증설하겠습니다. 초등특수학급을 현행 35%에서 90%까지 중등을 70%까지 고등을 50%까지 확대 하겠습니다.

질의3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기회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답 변
현재 특수학급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만 배치하고 있는 특수교육자격교사를 특수학급
이 없는 학교에도 점차적으로 확대 배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반학급에 통합되어 있는
장애아동들을 보호하면서 도움을 주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편의시설을 갖추게 하여 통
합교육에 차질이 없게 할 것입니다. 특히 통합교육의 예산을 우선 증액 하겠습니다.

질의4
특수학급 학급당 인원수 하향 조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답 변
1인의 교사가 담당할 수 있는 학생 수는 특수학교의 초등은 3-5명, 중등은 7-8명, 특수
학급은 5-7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법적인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장애영역에 따라 교육 가능한 인원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5
장애인 직업교육예산을 실업계고교 수준으로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
오?

답 변
장애아들이 사회로의 휼륭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직업교육 및 전환 교육방향
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특수학교마다 1인의 전환담당 교원
을 배치하여 그 교사로 하여금 우리 아이들의 취업업무를 전담하게 할 것입니다. 실업계
고교처럼 실기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겠습니다.

질의6
장애학생 치료교육기회 차원에서 치료교사를 현재보다 6학급당 1명 이상으로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까?(현재 경남의 치료교사는 16명)

답 변
임기 중에는 이 기준대로 배치함은 물론 증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1-2
인을 증원하겠으며, 6학급당 1명의 치료교사를 특수학교및 특수학급에도 배치하겠으며 아울러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실제적인 치료교육이 되게 하겠습니다.

질의7
모든 특수학교에 직업재활 전공과를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답 변
특수학교에 전공과정이 아니더라도 보호작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
아동이 사회로의 전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공과를 필요로 하는 대상 학
생이 다수 있을 때는 전공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전 특수학교 및 고등부특수학급)

질의8
장애학생 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요?

답 변
2007년까지 한 학급당 1명의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늘려가도록 하겠으며, 중증장앵학생1명당 1인 보조원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9
특수학교에 종사하는 교사수당 현행 5만원을 인상할 계획은 없는지요?

답 변
교육부와 의견을 모아 월 8-10만원이 되게 힘쓰겠으며,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면
담담부서와 협의를 하여 인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10
끝으로 장애인 교육 전반의 활성화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답 변
장애인 관련 단체와의 상호 대화 창구를 만들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에 반
영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면

가. 통합교육의 맥락에서 생활기능교육을 강화 할 것입니다.
나. 체험학습을 통한 일상생활기능신장 교육을 강화 할 것입니다.
다. 특수교육지원센타의 역할을 활성화 할 것입니다.
라. 장애학생의 부모의 참여를 활성화 할 것입니다.
마. 직업교육의 활성화로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갖게 할 것입니다.
바. 장애인단체와의 유대와 대화를 활성화 할 것입니다.
사. 장애인교육 기회를 확대 보급할 것입니다.


□ 2004년 5월 4일 경남교육권연대 투쟁 합의사항 추진현황 □


1. 장애학생 방과 후 교실 실시
-2004년 9월부터 특수학교 초등부 실시 중

2. 특수학급 치료교사 배치
-2005년부터 실시.

3. 장애인 교육보조원 증원 배치
-2004년9월 86명 증원 완결.

4. 사회복지전담교사(학교사회사업가)제도 도입
-2005년부터 시행

5. 특수학급 학급당 운영경비 목적비로 전환
-특수학급운영비 500만원 배정 집행 완결.

6. 장애학생 보호자 통학비 및 특수학급 장애학생 통학비 지원
-조사 중. 05년 시행

7. 교사의 교육연수 및 관리자 승진 연수 시 특수교육연수 실시
-2004년 현재 실시 중.

8. 특수교육 종합 지원센타의 조속한 건립
-검토 중

9. 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청에 특수교육전문직을 증원하고 특수교육전 공 관리자를 시도 교육장에 배치
-검토 중

10. 통영, 고성, 거창군 지역에 특수학교의 신설, 마․창 지역 국립 특수 학교 신설, 특수학교 설립추진위원단 구성
-통영, 고성지역은 2004년도 9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설학교 부 지 확보 및 추가 부지 구입 예산 05년 확보


□ 2004년 10월 20일 경남교육권연대와 경남교육청 합의사항 □

1. 특수교육예산 확보
-공약사항 이행 약속 3%

2. 특기 적성화 교육 실시
-특수학교 특기 적성화 교육으로 전환 방안 마련 실시.
-특수학급 특수교육 지원센타에 특기적성교육 강좌 설치 검토 후 적절한 강좌 개설

3. 전공과 설치
-혜림학교에 2개 학급 설치.

4. 특수학급 증설
-30개 학급 신. 증설(초,중) 유치부,고등부는 2006년까지 시,군에 1개 학교 이상 설치

5. 특수학급 반쪽 교실 해소
-비정규 교실 해소.

6. 치료교사 배치
-교육부 사안에 따라 05년 법령 개정 후 특수학교(급) 6학급당 1명 배치.

7. 특수교육지원센타 전문인력 배치
-교육부 사안에 따라 05년 지원센타 별 2인 점진적 배치.

8. ‘가칭’ 특수교육 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05년 설치.

9. 가산점 제도 폐지
-07년 폐지

※추가계획
-특수교사 90명 증원(04년 결산추경)
-117개교 편의시설 확충(04년 결산 추경)
-05년 추경에 20개 이상 편의시설 확충
-진주 혜광학교 체육관 건립(단, 연대에서 교육부 예산 확보 협조)
-중.고등학교 수업시간 정상화


서울교육권연대와 서울교육청 합의사항


1. 기존 특수학급 확대 시행은 예정대로 추진하며,
2006년까지 전체 행정구역별로 유치원, 고등학교 특수학급이 모두 설치하고,
2008년까지의 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지역별, 학교급별 불균형이 없도록 연내에 마련 할 것입니다.
2. 2005년도에는 한시적으로 특수학급 순회치료강사 11명을 배치하고,
교육부의 특수학급 치료 교사 배치 기준이 마련되면 2006년도부터는 법정정원에 맞게 치료교사 정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3. 2006~2007년도까지 고등학교 특수학급교사를 3학급 설치교에 1인씩 연차적으
로(소요 인원의 1/2씩) 증원하고, 2007~2011년도까지 중학교 특수학급교사를 2학급 설치교에 1인씩 연차적으로 (소요 인원의 1/5씩) 증원할 것입니다.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확대를 위하여 2006부터 공립 특수학교 2교에 전공과
를 설치하고, 사립 특수학교에는 전공과 설치를 권장할 것입니다.
4. 초등 특수학교(급) 방과후 활동은 2005년도 전반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방과
후 활동 지원을 명문화하고, 방과후 활동 운영지침에 따라 방과후 활동을 실
시하고, 2005년도 후반기에는 추경에 방과후 활동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목
적 경비로 지정 운영하며,2006년에는 중학교, 2007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
대할 것입니다.
5. 2005년도에는 특수교육보조원 109명을 추가로 배치할 것입니다.
6. 교육부와 운영실태 조사 실시 후 교육부의 성인장애인교육기관 지원방안이
마련되면 지원할 것입니다. 성인장애인교육기관(야학) 관련 사항은 별도 계획
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7. 서울특별시 교육청 예산 대비 특수교육관련예산 비율을 연차적으로 높여 나
갈 것입니다.
8.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할 것입니다.
9. 2005년도에 총 12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06년도부터 전담인력
을 배치할 것입니다.
10. 2005년도부터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전담장학사를 1명씩 배치하고, 본청에
특수교육 전담 부서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대구교육권연대와 대구교육청 합의 사항


1. 2005년부터 특수교육의 예산을 전체교육예산(%)에 기준하여 점진적으로 증액한다.

2. 2007년까지 특수학교(급) 급당 인원수를 유치원 4명, 초등부 6명, 중학부 7명, 고등부 7명을 상한선으로 하여 배치되도록 노력하고 2005년부터 특수학교에 한하여 상한선을 넘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배치한다.
→2005년 특수학교에 보조원 30명 확대 배치하기로 함

3. 2006년도까지 시지, 범물·지산, 안심·반야월, 성서, 달성, 상인지역 중학교에 특수학급을 1학급 이상 신설한다.(단, 이후부터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유·초·중·고 특수학급의 신·증설요인이 발생할 시 특수학급을 설치한다.)

4.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05학년도 후반기부터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실시한다. 2006학년부터 중·고에도 실시한다.

5. 성인장애인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지침에 따른다.

6. 특수교육발전을 위해서 2005년부터 특수교육 담당 실무자와 특수교육관련당사자
들간 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한다.

7. 2005년부터 중등장학사에게 특수교육업무를 분장하고, 향후 특수교육전담장학사 인원이 배정되면, 유자격자 중에서 전형하여 임용한다.



울산교육권연대와 울산교육청 합의 사항

1. 특수학급 신·증설
-2005학년도에 유·초·중학교에 7학급, 고등학교 6학급으로 총 13학급을 신·증설하고 이에따른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며, 연차적으로 특수학급을 확대할 것입니다.

2. 통합학급예산 지원 및 특수학급 운영비 증액
-특수학급운영비를 기존특수학급은 연간 급당 300만원, 신설 특수학급은 연간 급당 500만원이 지원되도록 [학교예산편성기본지침]에 명시하며, 통합학급 운영비는 목적경비로 학급당 연간 20만원씩을 지원할 것입니다.

3. 특수학급에 치료교사 배치
-2005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치료교육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2006년도에 교사정원이 배정되면 특수학급에 치료교육 교사를 배치할 것입니다.

4. 중등특수학급에 직업담당 교사 배치
-공립특수학교가 신설되면 직업담당 교사 배치를 검토할 것입니다.

5.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 2004년도 26명 보조원에서 2005년도에는 13명을 추가하여 총 39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고, 특수교육보조원은 [특수교육보조원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학교장이 채용하며, 다른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추가로 보조원을 채용할 경우 이들의 연수도 시교육청에서 실시할 것입니다.

6. 방과 후 교육활동비 지원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치료교육 지원)은 의견수렴을 위해 학부모 참여 협의체를 구성학고 2005년 1차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할 것입니다.

7. 급식비 지원
-특수학교·특수학급·일반학급 소속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급식비 전액을 지원할 것입니다.

8. 교통비 지급
-원거리를 통학하는 특수학급 학생의 교통비는 2005년 3월부터 교통실비를 지급하고 학부모 교통비는 실태조사 후 2005년 1차 추경이후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9. 장애인 편의시설
-2005학년도에는 23개 학교에 화장실을 포함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2006년까지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학교별로 좌변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연차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0. 공립 특수학교 2006년 3월 개교
-예산확보 계획에 따라 50%이상 학교부지를 매입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중구청의 시가화 계획에 의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니 ‘특수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속한 설립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1.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참여 확대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 시에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제한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부모위원 2명이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12.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공립특수학교 신설 추진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13. 장애이해교육 실시 요구
-전문강사를 통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직무연수 등 통합관련 연수 시에 장애학부모 강사 위촉을 검토할 것입니다.

14. 장애인교육예산 확보
- 장애인교육 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하여 2008년도까지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5. 11월 18일까지 교육청에서는 농성과 관련한 고소 고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취하할 것입니다.


충남교육권연대의 요구에<교육청측 답변>

1. 특수교육 예산 4% 확보 공약을 내년도에 이행하기 어렵다. 신중치 못한 공약이었음을 시인하며, 향후 최대한 예산확보 노력하겠다(교육감).
2. 특수교육지원센터 8곳에 전담인력을 두고 2005년 1.2억원 예산배정(교육감).
3.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를 연내 공채하여 배치하겠다(교육감).
4. 특수학급 증설, 급당 학생수 감축 등은 요구가 있을 때 법규에 따라 전부 반영하여 시행하겠다. 2005년 유치 5학급, 초등 5학급, 중등 7학급, 고교 2학급 증설 계획이다.
5. 치료교사, 직업교사는 교사정원 때문에 확대 못했다. 향후 확대하겠다.
○ 전년 267억원 보다 23.6%인 65억원 증가하여 333억원 확보
- 특수학급 학생(초중고) 2,030명의 중식비 6.7억원
- 특수교육보조원 108명 배치(9억원 증액, 교육부 대응투자 요구액 전액)
- 천안도솔유치원 통학차량 배치 : 5,800만원
○ 특수교사 신규채용 계획(유아 2명, 초등 50명, 중등 12명)



그외 8월 지역 투쟁의 답변은 제외 되었음.

[대구고집]

전국적으로 윤대표님의 업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내용들입니다. 너무도 수고가 많스셨구요, 이제 해가 바뀌려고 합니다. 건강에 유념하며 한해의 정리를 잘 하시길...............대구에서 김재철이가

[양승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