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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쩍소나기]

7월 30일자 뉴스

1]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대책 '전무'

홍영표 의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발의

민주당 홍영표(부평을)의원이 30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은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으로 전국 28,000개 공공기관에서 약 37만 8,563개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암호화에 대한 규정이 없어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외교통상부 등 25곳의 공공기관이 지난 2008, 2009년에 사이버테러를 당하는 등 허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데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기관의 장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및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의 암호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전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만 8천개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 암호화를 위한 솔루션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2011년 1,932억 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총 1조 819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홍영표 의원은 “개인정보의 유출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해킹, DDoS 공격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도 원인 제공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뉴스-

2] 남동구, 제10회 소래포구축제 기본계획 확정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인천소래포구축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남동구(구청장 배진교)는 인천소래포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소추위)회의를 개최, 제10회 인천소래포구축제(2010.10.7~10.10)의 추진상황 보고와 함께 축제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축제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의하면 올해 축제는 10주년을 기념하는 주제공연과 함께 문화예술부문과 자연생태를 소재로 한 체험프로그램이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축제에는 10주년을 기념해 소래포구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주제공연과 전시회가 마련됐다.

소래포구축제 10주년을 기념하는 드로잉공연과 악극, 그리고 남동구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시회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서해안 풍어제(중요무형문화재 제82-나호), 전통연희공연, 그리고 챔버오케스트라와 7080콘서트가 축제기간동안 소래포구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이 밖에도 맨손 물고기잡기, 갯벌체험, 생태공원 걷기 등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이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진행된다.

배 구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소래포구축제는 뜻 깊은 1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축제에 참여한 구민과 관광객 모두가 축제의 흥을 통해 화합할 수 있는 축제로 치러져야 할 것”이라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소래포구축제의 정체성을 찾아 남동구와 인천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제관계자 모두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뉴스-

3] 인천도개공, 구월지구 건축설계 현상공모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는 남동구 구월동 일대 구월지구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건축설계를 현상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구월지구내 7개 블록, 4천여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인천지역 건축설계사무소가 공동 응모하면 가산점을 준다.

   공모 신청 접수는 오는 8월4일까지이고, 작품 마감일은 8월30일이다. 2014년 입주 예정인 구월지구에서는 영구.국민.공공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 등 모두 6천가구가 공급되며 사전 예약은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다. 문의(☎ 032-260-5704)
-연합뉴스-

4] 중소상인 '목 죄는' 대기업 SSM진출 '심각'

중소상인 "SSM 들어오면 그날로 문 닫아야 한다"
지자체 "중재 어려워‥관련법 개정 시급"

(전국종합=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내세워 골목상권을 파고들고 있어 지역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SSM 진출에 대해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해 조정에 나섰지만 대기업과 지역 상인들은 여전히 '상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SSM vs 지역상인
지난 27일 낮 서울 송파구 송파1동.

삼성테스코가 이 지역에 홈플러스익스프레스를 개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상인들이 입점 예정지 앞에 모여 농성을 벌였다.

   입점 예정지에서 50여ｍ 떨어진 곳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용민(62)씨는 29일 "SSM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날로 문을 닫아야 한다"며 울상을 지었다.

   권혁동 SSM저지송파대책위원회 총무도 "대기업이 이런 골목 시장까지 들어오면 중소상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상인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입점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SSM과 지역 상인들의 갈등은 서울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통 현상이다.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서는 ㈜서원유통의 탑마트 초량점이 부산시와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에 따른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지난 28일 전격 개점을 단행해 주변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들어선 탑마트도 울산시의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지 3일 만인 지난 21일 '기습 개점'해 지역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주 탑마트 관계자와 중소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대구에서도 이달 초 달서구 상인동에 SSM인 GS슈퍼마켓이 기존의 마트 자리에서 본격 운영에 들어가 인근 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SSM갈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SSM을 골목상권에 진출시키려는 대기업과 지역 상인들의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실정이다.

   지난 5월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측은 SSM 입점 저지 운동을 벌여온 인천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시로부터 개점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갈산동.부개동 지점의 영업손실액이 총 3억여원에 이른다며 지역대책위 대표 김응호(39)씨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

   홈플러스 측은 민사소송에 앞서 두 지역 상인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이들은 최근 법원에서 벌금 3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SSM이 입점하는 곳마다 생계가 달린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속도는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전국에 문을 연 SSM은 2005년 267개에서 2006년 292개, 2007년 354개, 2008년 477개, 2009년 695개, 그리고 올해 6월 말까지 793개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자연히 SSM을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신청 건수도 증가, 작년 7월 이후 이날 현재 178건에 이른다.

   최근엔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 형태까지 등장해 골목 상권을 노리고 있어 지역 상인들에게 또 다른 걱정을 안기고 있다.

  
◇지자체 "조정안 마련 어려워‥관련법 개정 시급"
대기업과 지역상인 간 조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아 중재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현재 가맹점 2곳을 포함해 모두 6곳의 사업조정신청을 접수한 인천시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느 한 쪽 편만 들 수 없기에 중재에 한계가 있다"면서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중소기업청이 권고안을 내도 출점 자체를 반대하는 상인 측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도 "SSM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강제적으로 행정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유 경쟁의 원칙과 중소상인 보호, 소비자 권익을 모두 충족하기가 어렵지만, 사회적으로 상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원활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법' 등 이른바 'SSM'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정당 간 의견 차이로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상생법은 가맹점형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SM 관련법 통과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안진걸 간사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현재 'SSM법'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안 간사는 "중소상인을 살리려면 두 법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 또 대기업은 예전 중소기업과 상생해 왔던 전통적인 상도덕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출점을 저지하는 법적 기초가 국회에서 마련되고 있다"며 "중소상인들도 실질적으로 대형마트와 경쟁해 영업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중소상인 경쟁력 살리려 지자체 나서
SSM 증가와 법안 통과의 지체로 중소.영세 상인들의 생업 피해가 심해지자 지자체도 지역내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는 영세 구멍가게 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까지 '나들가게(Smart Shop)' 75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나들가게는 매장진열, 서비스, 가격경쟁력 등을 대형업체 수준으로 끌어올린 중소 슈퍼마켓이다.

   시는 올해부터 매년 5~20개의 점포를 나들가게로 선정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점포당 1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분기별로 '슈퍼대학'을 개설해 상권분석, 상품전시, 쇼핑환경, 친절교육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하기로 했다. (유의주 변우열 손상원 김상현 강창구 한무선 김영만 이상학 장영은 이유미 김종량)
-연합뉴스-

5] 인천시-시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분담 줄다리기

내년부터 초등학생 대상..구체적 규모.시기 8월 확정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시장, 교육감의 선거 공약인 초.중학생 무상급식문제를 놓고 예산 분담에 이견을 보여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초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내년 3월부터 곧바로 시내 전체 226개 초등학교 학생 18만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방안과 구별로 몇개 학교를 선정해 일정기간 시범운영한 뒤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이와 관련 전체 초등학생 18만명에게 1년간 점심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식자재 구입비 1천350억원을 절반씩 부담할 것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식자재 구입비에 급식시설 운영비까지 합친 1천800억원을 시와 시교육청의 연간 예산 규모에 맞게 7대 3의 비율로 나눠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어려운 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급식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교육 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참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고, 시교육청은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3배 이상의 예산 규모를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2012년부터는 시내 전체 128개 중학교 학생 11만명에게도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시와 시교육청의 관련 예산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게 되고, 양측이 처음에 어떤 기준으로 예산 분담 비율을 정할지가 앞으로의 예산 운용에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시는 예산 분담 문제 외에도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됐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에도 부심하고 있다.

   무상급식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면 이미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도 같은 급식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추가로 급식비를 부담시킬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과의 급식 차별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시장 뿐 아니라 시교육감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만큼 시가 일방적으로 많은 예산을 부담하기는 어렵다"면서 "시교육청과 협의해 8월 까지는 내년도 무상급식의 구체적인 계획과 대상, 예산 분담 비율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6] "도시철도 2호선 2014년까지 완공"

송시장 기자간담회…개발사업 해법 10월 초 제시

송영길 인천시장은 오는 10월8일 취임 100일 되는 즈음에 각종 개발사업 재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등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송 시장은 취임 한 달을 이틀 앞둔 29일 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2014년까지 도시철도 2호선 완공과 청라지구 7호선 연장 사업을 포함한 ‘서·북부종합발전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 해법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계양산 롯데골프장 백지화와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검증위원회 구성 등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들은 재검토의 대상일 뿐 백지화는 아니라는 뜻도 덧붙였다.

특히 송 시장은 “주경기장 신설 여부와 상관없이 2014년까지 도시철도 2호선 완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서는 “당초 2018년 개통을 목표한 국가 계획과 달리 4년 앞당겨져 국비 3천600억원을 시가 선투입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이와 별개로 가용 예산은 매년 5천억원에 불과한데 2014년까지 매년 2천3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이어 문학경기장의 적자 운영과 이용실태를 설명하면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신설 문제는 수익시설(대형마트) 도입에 따른 서구 상인들의 반발 여부와 생활체육 공간으로서의 활용도 저하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시안게임 경기장(5개)과 경인아라뱃길 매각대금(1천억원) 등 수도권매립지의 현안은 서울시와 현재 조정중에 있는 만큼 해결책이 10월초쯤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 시장은 청라지구 7호선과 로봇랜드를 비롯해 검단신도시, 산업단지 활성화 등 서북부지역 종합계획에 대해선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인천에서 추진하는 18개 사업 가운데 적자로 인해 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정부가 해결해야 하며 조만간 LH사장을 만날 계획을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송 시장은 또 굴업도 관광단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인 CJ 측에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합의 가능한 개발모델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화조력발전소 건립논란에 대해서는 “강화군수와의 절충 가능 여부 및 실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취임 100일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신문-

7] "수학여행 부실수사는 검찰 지시"…논란 '증폭'

인천 경찰이 수학여행과 관련한 비리 수사를 진행하면서 뇌물수수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뉴시스 7월24일 보도) 이 같은 부실수사는 검찰의 지시 사항이었다는 경찰 관계자의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수학여행 비리 사건 중간 수사 지휘 과정에서 500만 원 이하의 비리사건이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교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말고 모두 '불입건' 처리하라는 수사 지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던 교직원 30명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지 않은 채 내사 종결하고 '불입건' 처리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무슨 힘으로 수사를 종결했겠냐. 수학여행 비리와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지휘가 내려와 모두 불입건처리 했다"며 "뇌물수수 혐의자인 교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도 검찰의 지시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번 급식비리 사건 때에도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고 뇌물수수 혐의자에 대해 입건을 하지 않았으며, 수학여행 비리 사건이 실적 때문에 묻혔다는 말은 오해에서 생긴 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내부 규정상 수사 지휘 방침에 대해 알려줄 수 없게 돼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모 관광 버스업체 회사 영업상무 A씨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26개 교 30명의 교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관련 교직원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고 전원 불입건 처리해 부실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뉴시스-

8] “송도 글로벌캠퍼스 좌초 위기”

ㆍ랜돌프교수, 환경단체에 편지 “입주 포기 외국대학 여러곳”
ㆍ 인천경제청 “사실 무근” 주장

인천시 산하 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에 추진 중인 ‘송도글로벌캠퍼스’ 조성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한 외국인 교수의 편지를 통해 제기됐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이 편지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현지 대학 사정 때문에 약간 차질을 빚고 있을 뿐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는 9월로 예정된 일부 대학의 개교가 내년으로 미뤄지는 등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가톨릭환경연대·인천환경운동연합 등 6개 환경단체의 모임인 인천습지위원회는 지난 10일 미국 버클리대 헤스터 랜돌프 교수가 보내온 편지를 27일 공개했다. 랜돌프 교수는 국제저어새보호단체인 ‘SAVE international’의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송도를 방문, 저어새의 서식지 보존을 위해 송도 11공구 갯벌 매립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랜돌프 교수는 이 서신에서 “국제 저어새 보호단체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들어 송도(글로벌캠퍼스)에 입교 예정인 학교들 중 몇몇 대학들이 송도에 들어가지 않기로 확정했거나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랜돌프 교수는 “듀크대의 경우 공공업무 담당 마이클 스천펠드 부총장이 ‘송도 입교와 관련해 접촉받은 적도 없고, 입교할 계획도 전혀 없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또 “뉴욕 스토니브룩대는 매립지 위 개발이 뉴욕 환경법에 의하면 불법인 데다 재정난 때문에 많은 교수들이 송도에 입교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법대 국제 및 행정법 교육 전무인 헬렌 킴도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앞으로 송도에 입교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랜돌프 교수는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저어새를 비롯한 13종의 멸종위기종 새들의 서식처인 송도 갯벌을 메운 땅위에 도시를 세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송도의 마지막 남은 11공구 갯벌 매립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송도 글로벌캠퍼스는 송도국제도시7공구 29만5000㎡의 부지에 10여개 외국대학의 학과를 모아 학생수 1만명 안팎의 종합대학을 세우는 사업으로 안상수 전 시장이 시작했었다.

스토니브룩대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가 가장 먼저 오는 9월에 개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들 대학의 개교가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그러나 랜돌프 교수의 서신내용에 대해 “해당 대학 총장단의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사실무근”이라며 “입주 예정 외국대학들의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설립 승인 신청 준비와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예상보다 늦어져 올해 개교가 불가능하게 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캠퍼스 공사가 1단계만 마무리돼 주변 환경 등 교육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못한 점도 개교가 연기된 요인 중 하나지만 준비되는 대로 내년부터 개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9] 일자리지원센터 전문인력 '부족'

계양구 취업상담사만 자격증… 9곳 기간제·자원봉사자

인천시의 일자리 창출 실적이 미미한 이유는 일자리지원센터 담당직원의 전문성 부족 탓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구인·구직을 알선하는 일자리센터의 취업상담사로 거의 자격증 없는 기간제근로자 및 자원봉사자를 쓰는 바람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 내 있는 10개의 일자리 센터의 취업상담사 가운데 전문인력이 투입된 곳은 계양구일자리지원센터 단 1곳에 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표 참조>

나머지 구에 배치된 상담사들은 하루에 4시간 상담을 통해 2만5천원의 실비를 명목으로 받고 있는 1년 미만으로 계약한 기간제근로자 등을 배치하고 있었다.

A구 관계자는 “일자리를 알선했지만 성격에 맞지 않는 분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계양구는 전문자격을 갖춘 취업상담사 한 사람을 10년 넘게 고용하면서 두드러진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사실상 부럽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이 큰 이슈인 만큼 각 구에서도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싶지만, 이에 수반되는 예산 및 공무원 정원제 등의 문제로 인해 전문인력 배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각 구는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를 확보하기 위해 시에 예산과 인력 지원을 요청한 상태지만, 시는 ‘묵묵부답’이다.

시는 일자리센터 시스템이 구인의 희망하는 직종 등을 자동적으로 적용되겠끔 구축돼 있어, 실제로 일자리지원센터의 취업상담사는 전문인과 일반인의 차이가 별반 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실무자들의 설명은 다르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구일자리센터를 찾는 구인들을 만나서 심층상담을 하고 직업과 연결하는 등의 과정은 일반 기간제근로자들이 매끄럽게 처리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문자격을 갖춘 계양구일자리센터의 일자리창출 실적(7월23일 기준)은 공공부문 3천528명과 민간협력부문 617명으로 모두 4천1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일자리 창출 목표인 6천여명의 69.1%를 이룬 결과인 셈이다.

그러나 서구일자리센터의 실적은 공공부문 5천580명과 민간부문 461명인 것으로 지역주민 수 대비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알선 및 상담 수에 비해 취업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대상자들의 전공 분야 뿐만 아니라 취향, 성격 등 맞춤형 일자리 상담이 제공돼야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천신문-

10] 인천 지자체 ‘친환경 무상급식’

내년부터 사회적기업 형태로 추진

인천지역 구·군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나근형 교육감은 지난 28일 오후 10개 구청장·군수 간담회를 갖고 무상급식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구청장·군수들은 농산물 생산을 비롯해 유통, 조리 등 친환경 무상급식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만큼 시와 시교육청, 기초 자치단체 등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이들은 다른 지역의 경우 직영이 50% 안팎인데 비해 인천은 97%로 높은만큼, 무상급식과 관련해 식자재 납품 등을 직접 추진하는 형태로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강화군의 경우, 농민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생산한 뒤 이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들은 강화 등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공동 관리할 수 있는 유통센터 설립과 이를 무상급식 관련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교육청과 구·군이 함께 T·F팀을 구성해 예산 분담비율을 정하고, 다음달 중 종합계획을 확정한다”고 말했다.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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