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정신좀 차리시오, 李明博 대통령![2009년 2월 17일]

[맹호]

 

Newsletter No. 1428, 2009년 2월 17일

KBS 速報 :

李明博 대통령에게(292) 대통령 노릇 어렵겠어요	金東吉교수
제발 정신좀 차리시오, 李明博 대통령!	南信祐 blog
"북한 核 완전 포기하면 미국과 관계개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孫忠武의 InsidetheWorld
金正日 편에서 논평하는 통일부	趙甲濟의 세상
북한 도발하면 10배보복하는 시나리오 짜야	池萬元의 시스템클럽
愛國운동의 당면과제	국민행동본부
"불법시위 1회당 사회비용 910억"	뉴데일리
촛불집회 10시간 潛行 취재기	뉴스앤뉴스
미국은 '두 개의 한국 정책'을 폐기하라!	독립신문
힐 차관보, 한국 방문	미국의 소리
5만원권 발행을 취소하라!!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北 무력도발 징후와 한반도 安保정세 급변	코나스 넷
'중산층 붕괴'가 눈앞에 와 있다	프레시안
'북한 인권 전단' 3개월만에 나래펴다	Dailian
"北 인공위성 주장해도 유엔제재 받아"	Daily NK
北정권에 인민은 없다...수령 따른 자만 권리 줘	FNK자유북한방송
누가 약속 불이행?... 北 대남협박 원인 공방	Freezone News
또 다시 물러서는 한나라당... 구제불능인가?	Frontier Times
軍 "北 NLL에서 언제든 도발 가능"	NK Chosun
GM 파산신청 검토	기타 글
농담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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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 대통령에게(292) 대통령 노릇 어렵겠어요  金東吉

대한민국 안에 직업이 수백만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직업이 청와대의 주인노릇을 하는 그 직업이 가장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마다 대통령이 되어 그 고생을 하겠다니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대통령도 얼마 전부터 죽을 고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장밋빛 구름을 타고 정상에 올라간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도 야당인 공화당을 상대하여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지구상 어느 나라의 어느 대통령보다도 힘든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짐바브웨의 대통령은 새로 수상으로 임명한 야당대표가 말을 안 들으면 반란죄로 묶어 감옥에 처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도 야당이 새로 등장했지만 막판에 가서는 현직 대통령의 뜻대로 일을 처리해 주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은 조만간 실효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종의 딜렘마에 빠지기 쉽습니다. 야당이 좀 대통령의 하는 일을 돕는 아량도 보여줘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합니다. 만사에 반대 또 반대. 金正日은 로켓 발사 준비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뒤집어엎으려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전체보기]     

★ 李明博 대통령에게(291) 사람은 왜 살아야 합니까?
★ 李明博 대통령에게(290) 겨레의 꿈은 무엇입니까

제발 정신좀 차리시오, 李明博 대통령!  南信祐

숄티 대표는 박 대표와 함께 지난 북한 노동당 창건일에도 대북 삐라가 담긴 풍선을 북한에 날려 보냈다

金正日의 생일인 2월 16일, 임진각 평화의 다리에서 미국天使와 남한의 탈북 납북가족 鬪士들이 모여, 金正日은 위대한 수령님이 아니고 북한주민 3백만을 굶겨죽인 살인마다! 라고 적힌 전단을 실은 풍선을 날릴 예정이다.

남한의 李明博 대통령과 통일부 머저리들은, 이 천사와 투사들이 막무가내 날려보내는 풍선삐라를 막을 명분이나 방도가 없으니까, 기껒 머리를 짜내서 한다는 말이, 북한돈 밀수입은 違法이다! 라고 나왔다. 어이가 없다.

사람들 살리자는 것이 어떻게 위법인가? 사람들 죽이고 괴롭히는 것이 위법이지.

美남북전쟁 前, 링컨보다 더 정치적으로 선임이었고 유명했었던 윌리엄 수워드 美연방국회 상원의원이 노예제도에 관하여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 머저리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과 머저리 로저 터니 대법원장이 도망친 흑인노예를 잡아서 노예主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퓨지티브 슬레이브 (도망친 노예) 법을 집행하겠다고 노예제도 폐지운동가들에게 협박 공갈을 하니까, 후일 링컨의 戰時내각에서 국무장관을 맡게될 수워드 상원의원은, 퓨지티브 법은 물론, 美헌법보다 더 높은 법 (至高法 : Higher Law)이 있다고 주장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는 자들과는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인간들의 법을 초월하는 至高法이다. 金正日의 노예로 죽지못해 사는 2천4백만 북한주민 노예들에게 진실과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뭐? 북한돈을 밀수입했으니 사후조사 의법조처 하겠다고? 대한민국 대통령과 통일부가 하나님의 법에 거역하겠다는 건가?

2월 16일, 한국의 일기예보를 보니 영하 8도까지 내려간단다. 이 추위에 임진강변에 가서 풍선을 날리는 수잔 숄티에게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하다. 수잔은 오래 전 탈북동지들에게 말했다. 왜 미국사람인 내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챙기게 되었는가?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수잔아, 북한주민들을 생각하면 내 억장이 무너진다. 네가 나서서 북한사람들을 구해다오. 사랑과 평화의 化身 수잔이 하나님의 지고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태평양을 건너 임진강 평화의 다리에서 진실과 구원의 메시지가 담긴 풍선삐라를 날린다. 누가 막을 것인가!...  [전체보기]     

★ 金大中을 때려잡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 미친 세상

"북한 核 완전 포기하면 미국과 관계개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뉴스의 초점

[뉴스의초점] 아시아 방문 앞둔 힐러리 장관 기자회견서 밝혀..
[2.13 핵합의] 북한은 일본인 납치자 돌려보내야, 일본은 미국의 든든한 동맹..
중국과 미국은 공동번영 위해 노력, 종교-언론자유도 중요

오마바 행정부 국무장관 취임 후 첫 번째 국제외교 순방지역으로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을 택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16일 아시아로 떠난다.

힐러리 국무장관은 아시아 순방에 앞서 13일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과 기자 회견을 통해 자신이 아시아 4개국에 전달할 메시지 성격의 내용을 미리 발표, 해당 국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힐러리 장관은 "북한이 진심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고 핵 검증을 가능하게 한다면 오마바 행정부는 美-北 관계를 정상화 하고 한반도의 오랜 휴전체제를 평화조약으로 대체,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인도적 경제적 문제를 지원해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이미 1주일 전 국무성 정례 브리핑 회견을 통해서 말한 바 있는 것이나 이날 발언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됐다. 또 "동북아 안정을 해치는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다. 이 문제를 풀기위해 오마바 행정부는 6자회담에 참가한 관계국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힐러리 장관은 "오마바 행정부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지지하고 있으며 나의 이번 방문 때, 일본-한국-중국과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날 힐러리 장관의 입에서는 한반도 관련 발언이 많이 나왔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한국에 대한 침략 발언과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그는 잘 알고 있었으며 "어떤 도발 행위나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국에 대한 공격은 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경고도 했다.

힐러리는 이날 한.미 무역협정( FTA)에 대해서는 직접접인 언급을 하지 않고 "미국과 한국은 두 나라에 모두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교역을 확대할 필요가가 있으며 그 방안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했다"고만 언급했다...  [전체보기]     

★ '제2 롯데건축'과 '미디어법안' 해법 (오정인)
★ '인사청문'이란 이름의 '슬픈 코미디' (이상돈)

金正日 편에서 논평하는 통일부  趙甲濟

현인택 인사청문회에서

국군과 한미동맹,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모두 북한정권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군을 해산할까?

[그러나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무력 도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임진각에서 전단을 뿌릴 경우, 해주 등에 포진한 북한 해군 주력부대의 머리 위에 전단이 떨어져 군부(軍部)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북한 돈 5000원권(남한 2000원 정도)에는 金日成 주석의 얼굴이 들어 있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 심하게 훼손되는 것도 북한을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는 관측이다. 통일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전단 살포가 북한에 상황 악화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많은 국민이 우려한다"며 "살포 자제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상상력이 풍부한 이런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와 이런 논평을 한 통일부 대변인의 판단은 잘못 되었다. 북한정권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국가와 憲法의 무게를 잘못 달고 있다. 진실과 돈이 담긴 傳單이 북한 군부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지만, 굶주린 군인들을 고무할 가능성도 있다. 자극을 한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도발하지는 않는다.

북한에선 간첩 한 사람을 보내는 것도 金正日의 결심 여하에 달려 있다. 북한 군부가 기분이 나쁘다고 도발하는 조직이라면 일년에도 수십 번을 했을 것이다. 도발하여 득이 되면 하는 것이고 손해가 된다면 이런 전단을 수억장 보내도 가만히 있는 게 북한정권이다. 국군과 한미동맹,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모두 북한정권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군을 해산할까?

저들이 李明博 대통령을 역도라고 부르는 건 자극이 아닌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자극이 아닌가? 한 맺힌 탈북자와 납북자들이 진실과 돈을 담아 북한동족에게 직접 도움을 주겠다는 것을 '북한동포들에 대한 사랑'으로 인식하지 않고 '북한군에 대한 자극'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사대주의와 노예근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날려보내는 북한돈에는 金日成의 얼굴이 들어 있다고 해서 걱정을 하는 모양인데, 민족반역자의 얼굴을 훼손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지 말릴 일이 아니다. 히틀러의 사진을 훼손하여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유태인들이 있다면 사람 취급을 받겠는가? 韓民族에게 金日成 金正日은 히틀러보다 더 나쁜 인간들이다...  [전체보기]     

★ 베트남 사람들은 왜 한국에 反感이 없는가?
★ 왜 알카에다와 金正日이 센가?

북한 도발하면 10배보복하는 시나리오 짜야  池萬元

해안포로 소꿉장난 칠 것 같지는 않지만 한다면 10배로 보복해야 : 최근 북한은 서해상에서 군사도발 움직임을 보인다고 한다. 함정을 가지고 덤볐다가는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은 장거리 해안포를 가지고 한국 함정에 피해를 입하겠다 하는 모양이다. 더러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필자의 각은 좀 다르다.

만일 북한이 해안포를 가지고 우리 해군을 공격하면 이는 북한이 '함정 대 함정 간 전투'에서는 감히 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건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꼬리를 내렸다는 것이다. 비록 해안포 발사에 의해 우리 함정이 피해를 본다 해도 이는 승리가 아니라 북한을 더욱 참담하게 만드는 하나의 이벤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해안포를 가지고 소꿉장난을 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다. 오히려 잠수함에 의한 장난질을 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당당한 '함정 대 함정'의 전투가 되는 것이다.

만일 저들이 우리에게 유효한 실탄을 날리든 헛발을 날리든 우리에게 포를 날리면 우리는 그 10배에 해당하는 파괴력을 보이거나 적의 위신을 추락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은 이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연구하여 미리미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대포동 2호를 발사한다, NLL에서 문제를 일으키겠다 폼을 잡지만 지금은 북한이 정치적으로 그런 야만적 도발을 저지를 때가 아니라고 본다.

북한이 NLL 거론하는 것은 울화통이 터진다는 뜻 : 북한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하고 자존심 상하는 것은 NLL일 것이다. 1953년 휴전 당시까지 북한에는 함정이 없었다. 따라서 서해는 완전히 UN군의 점령 하에 있었고, 모래가 있는 해안선까지 모두 UN군이 지배하고 있었다. 휴전이라는 것은 양측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경계선을 그어 동결시키는 것이다. 점령지역에 따라 경계선을 긋는다면 서해는 해변에 이르기까지의 찰랑대는 물결까지 UN군 소유 즉 대한민국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UN군 사령관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당한 바다를 북한에 내주도록 선을 그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유지돼온 NLL인 것이다.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서해 5도는 육지의 휴전선을 훨씬 넘어 북한 땅을 코앞에 놓고 마주보고 있다. 생각할수록 자존심 상하고 분할 것이다. 그들이 NLL을 거론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서는 울화가 치밀 것이다. NLL을 거론하는 것은 울화통이 치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 대통령은 좌익들의 폭력에 꼬리를 내렸다. 군마저 눈치보다 시기를 놓쳐 국민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면 국민은 무기력감과 허탈감에 빠질 것이고, 좌익들은 강성대국의 힘을 믿고 기세등등 국가를 전복하려 할 것이다...  [전체보기]     

★ 용산학살과 광주학살
★ 파괴된 '보안경찰 복구'의 시급성

愛國운동의 당면과제  趙甲濟

비전, 전략, 전술 요약
애국운동의 비전 : 자유통일로 先進강국 창조

한국인의 비전은 자유통일과 先進강국 건설이다. 국민의 힘으로써 막강한 선동언론과 친북적 세력을 상대로 국가, 헌법, 체제, 자유를 지켜낼 수 있다면, 그런 국민들은 一流국민이다. 일류국민의 定義는 정치적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法을 잘 지키는 교양인이다.

法治국가 건설, 사회의 선진화, 교양 있는 국민이 되는 과정에서 자유통일을 쟁취하여야 한다. 용감한 국가엘리트와 책임 있는 국민이 힘을 합쳐야 자유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 자유통일의 방도는 대한민국 헌법 1, 3, 4조가 명령하는 대로 '북한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이다.

자유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은 7000만 국민들을 갖게 된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보다도 많은 인구이다. 흔히 한국의 국가적 목표를 작고 강한 나라, 즉 强小國으로 설정한다. 네덜란드나 스위스를 모델로 삼으려 한다. 인구 7000만의 大國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례연구이다. 통일된 한국은 프랑스나 영국 정도의 강대국이 될 수 있다. 인구뿐 아니라 경제력, 특히 공업력과 군사력에서 그러하다.

반토막 난 국토를 가지고도 우리는 남한에서만 세계 10위안에 드는 중화학 공업을 7종목이나 가진 나라를 만들었다.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제철, 원자력, 기계공업이 그것이다. 이런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을 제외하면 없다. 통일조국은 5대 강국안에 들어가는 선진강국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애국운동은 국민 교양화, 사회 선진화, 자유통일, 그리고 선진강국 건설 운동이다.

애국운동의 10大 원칙

1. 애국운동은 무엇보다도 헌법을 존중하고 法治를 수호한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정체성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평화통일 원칙, 그리고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이자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사실 등이다.

2. 애국운동은 한국의 현대사를 긍정한다. 한국의 현대사가 성취한 建國-護國-근대화-민주화의 全과정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제점을 외면하지 않는다. 애국운동은 좋은 전통은 保守하고 문제점은 늘 補修해가는 항구적 개혁세력이 되어야 한다...  [전체보기]     

★ 쇠사슬로 경찰버스 부수는 깽판처녀 (金成昱)
★ 노벨상 유망주 '송명근' 죽이기 그만두라! (梁榮太)

"불법시위 1회당 사회비용 910억"  이길호 기자

법질서 보고서 "합법시위때보다 2905배 더 들어"
2007년, 불법시위비용 5조8270억원 달해
"합법시위 1회당 사회적 비용은 3134만원"

합법적인 집회 1회당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평균 3134만원인데 비해 불법 집회의 경우 무려 910억원의 피해를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동아일보가 16일 보도한 차성민(한남대 법학과) 강신원(순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팀의 '법질서 확립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평화적 시위보다 불법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2905배나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팀은 2007년 경찰의 사전 허가를 받은 1만1904건의 합법 집회시위와 64건의 불법 집회시위를 분석했다. 이 결과 1만1904건의 합법 집회시위는 총 3731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들었지만, 64건의 불법 집회시위는 5조827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시위가 합법 시위에 비해 횟수는 적었지만 사회적 비용은 훨씬 컸다. 이같은 사회적 비용은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생산 손실, 전의경을 포함한 경찰 투입에 따른 비용, 집회시위 현장 주변 업소의 영업손실 비용, 교통 정체로 인한 비용, 국민의 직간접 피해 등을 합쳐 추산된 것이다.

강 교수는 "불법 집회는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집회를 강행하려는 시위대간 충돌이 발생한다"며 "양측의 충돌은 폭력으로 이어져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고 교통 체증도 일어나기 때문에 불법 집회시위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경찰 관계자는 "불법 시위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곳 모두에 경찰을 배치하다 보니 시위 인원이 20-30명으로 적어도 훨씬 많은 경찰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한국경제연구원(KERI)는 몇개월간 계속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3조7513억원으로 추산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난 5월2일부터 8월 15일까지 촛불집회의 사회적 비용은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4%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체보기]     

★ 현인택 "국보법 현행유지가 바람직"
★ 李會昌 "북 해안포 도발땐 즉각 포격해야"

촛불집회 10시간 潛行 취재기  김성욱 리버티헤럴드 기자

對국민홍보기능 마비가 가장 큰 문제다 : 31일 토요일, 기자는 좌파집회를 10시간 가까이 따라다녔다. 2차 촛불난동이 또 다시 시작된 것인지, 현장에서 확인키 위함이었다. 이날 좌파의 동선(動線)은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의 소위 『용산철거민 살인만행 李明博 정권 퇴진 빈민(貧民)대회』를 시작으로 오후 6시 경 청계광장 인근 광교에서 열린 『용산철거민 살인만행 李明博 정권 퇴진 국민(國民)대회』를 거쳐 명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점거, 명동성당 앞까지의 행진으로 이어졌다.

야간집회, 도로점거 등 노골적 不法집회는 2월1일 민주당까지 참여한 청계광장 촛불집회와 2월2일 같은 장소에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주최한 촛불집회로 계속됐다. 1월31일 집회에는 약 2천 명, 2월1일과 2월2일에는 각각 1만5천여 명과 3천 여 명이 참가했다. 3일 연속 촛불집회를 따라다니며 기자의 심정은 참담했다. 언제쯤 이 나라가 악몽에서 깨어날지 마음이 무거웠다.

취재 후 느낀 점을 정리해보았다. 지난 해 광우병 촛불난동과 이번 용산 촛불난동은 아래와 같은 유사점(類似點)과 차이점(差異點)이 있었다.

1. 주도세력 同一 : 광우병 촛불난동과 용산 촛불난동의 주도세력은 동일(同一)하다. 前者는 한국진보연대에 참가단체-참관단체 형태로 들어가 있는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 한총련 등 골수좌파가 주도했고, 여기에 민주당이 가세했다. 後者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진보연대가 주축이고 민주당이 가세했다. 31일 2시 빈민대회에는 진보연대 공동대표 정광훈(전 민중연대 상임대표), 진보연대 내 범민련 의장 이규재(전 통일연대 상임대표), 진보연대 내 全農 의장 한두수, 진보연대 내 범민련 서울의장 노수희(전국연합 공동의장) 등 하나같이 진보연대 대표들이 전면에 배석했다.

31일 밤 명동성당 앞 기자회견에도 역시 진보연대 내 민노당 의원들(강기갑, 이정희, 곽정숙)과 민노당 출신인 심상정, 단병호씨 및 진보연대 내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씨 등이 앞줄에 섰다. 진보연대 오종렬, 한상렬 같은 얼굴마담들이 전술적 이유(너무 많이 알려져 진보연대가 주도한다는 사실을 그냥 드러나므로)로 빠졌으나, 플롯은 같았다...  [전체보기]     

★ 70대 退物論 유감
★ 갈수록 태산인 北 대남 비방 (중앙일보)

미국은 '두 개의 한국 정책'을 폐기하라!  정창인 주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3일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준비가 돼 있으면 미국은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두 개의 한국 정책을 수립한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한미동맹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난다. 미국은 즉각 두 개의 한국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한반도가 두 동강 나고 한민족이 분열되고 대한민국이 남한에서만의 총선거에 의해 수립되게 된 연유는 바로 미국이 소련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반도 분단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뻔뻔스럽게도 분단을 고착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취할 정책이 아니다. 즉각 한반도 영구분단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의 독립은 영토적 야심이 없는 미국을 친구로 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대전략이 현실화된 것이다. 비록 미국이 한반도 분단에 대해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북한 공산군이 침략했을 때 한국을 도와 한국을 지켰고, 한미동맹을 맺어 북한의 공산정권을 공동의 적으로 삼았고, 줄곧 한국이 주도하여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것을 지지해왔다.

그런데 한미동맹이 분열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金大中과 盧武鉉의 두 반역 대통령이, 특히 盧武鉉이 미국에게 金正日의 체제보장을 요구하면서 부터다. 盧武鉉은 급기야 라이스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일본에서 북한도 하나의 주권국가라고 선언하게 만들었다. 盧武鉉은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 하나만으로도 盧武鉉은 반역자로 처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에 오바마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자 그 국무장관인 힐러리는 북한이 핵폐기 준비만 되면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하겠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金大中과 盧武鉉의 반역 노선이 현실화 된 것이다. 어찌 우리는 이와 같은 반역자들에게 나라를 10년이나 맡겼어야 하는가. 참으로 기구한 한국의 운명에 넋을 잃게 된다.

그런데 李明博 정권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李明博 정권은 왜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의 주권을 부정한 발언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으며 그것에 대해 반박성명 하나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李明博 정권도 金大中이나 盧武鉉의 반역정권처럼 대한민국이 영구분단되는 것을 용인할 생각인가?...  [전체보기]     

★ 위대한 한국인, 신호범 워싱턴 주 상원의원 (정창인)
★ 친북반역 종교인 終末이 임박했다 (백승목)

힐 차관보, 한국 방문  최원기 기자

마지막으로 방한한
힐 차관보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5일 한국 방문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방한에 앞서 사전 준비차 서울에 온 힐 차관보는 이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지 못하고 떠나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 지난 4년간 최선을 다해 일했다"며 " 9.19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과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시간이 너무 지연됐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당초 힐 차관보는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문제를 마무리 할 계획이었으니 지난 연말 북한의 반대로 핵검증 의정서를 체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에 앞서 힐 차관보는 지난 4년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 재직하면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협상을 벌여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핵신고를 받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전체보기]     

주 편집 : 성공한 대사인지는 몰라도 개인적으로 볼때 협상에서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잘 가시오!

★ 한주간의 한반도 소식 (25분 오디오)
★ [시사 와이드] 한주간 한반도의 주요사안 분석ㆍ정리 (41분 오디오)

5만원권 발행을 취소하라!!  부추연

관료사회가 부패하지 않았다면 5만원 아니라 5십만원 짜리 지폐를 발행해도 되지만 관료사회가 너무 부패하여 5만원권 지폐를 발행하면 뇌물의 부피가 줄어들고 운반이 쉬워져 뇌물이 그만큼 성행하고 뇌물을 주는 측의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되고 뇌물 범죄를 잡기도 어려워진다.

수표가 있기때문에 5만원권이 없어도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 부득불 5만원권 지폐를 발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된다. 지금의 1만원권은 10 여년전의 1천원 가치밖에 안 되는데 5만원권이 나오면 돈 가치가 그만큼 줄어들 게 뻔하고 서민의 주머니 사정은 그만큼 쪼들어들 게 뻔하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부득불 5만원권을 발행하려고 하는가? 뇌물을 받는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이나 판검사들은 좋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피해만 주는 5만원권 발행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李明博 정부가 盧武鉉 정부의 잔머리로 입안된 5만원권 발행을 계승하다니 기절초풍할 일이다. 경제에 타격을 주고 뇌물 풍토에 기름을 붓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거듭 거듭 촉구한다.  [전체보기]     

★ 사랑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
★ 이런 년놈은 사형시켜야 한다

北 무력도발 징후와 한반도 安保정세 급변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일관된 '원칙' 대응과 내부 法질서 확립 절실 : 북한이 황해도 해안에 집중 배치된 해안포(砲)를 동굴진지 밖으로 꺼내 훈련하는 횟수를 늘리고,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기지에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장비를 이송시키는 등 무력도발 징후를 보임에 따라 한반도 안보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최근 계속된 일련의 대남 무력협박 선동 이후 포착되고 있는 것이어서, 그들의 '말 폭탄'이 단순히 '허언(虛言)'이 아님을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듯한 태도다. 그러나 (i)현재 심화되고 있는 다방면의 北체제위기 (ii)장기전(長期戰)수행능력 불투명 (iii)그리고 자칫 무력도발할 경우, 韓美동맹의 원할한 가동체제에 의해 결국 北체제붕괴로 이어질 전망이 높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면적인 대남 군사도발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무력도발은 지난 서해(西海)해전 때처럼 기습적이고 국지전(局地戰)적 형태로 한국에 타격을 입히고, '치고 빠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컨대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에서 군사 분쟁을 일으켜, 한국 측이 먼저 "도발했다"는 등의 '적반하장(賊反荷杖)'식 명분을 만든 후 기습적인 해안포 사격이나 단거리 지대함(地對艦)미사일 공격 등으로 우리 함정 1~2척을 침몰시키거나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고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게 한 후, 소강상태로 유도하는 등의 전략이다.

북한은 이러한 방식의 도발이 다목적적(多目的的)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지난 해 金正日의 와병(臥病)과 병상(病床)통치로 상실된 지도력을 복원, 대내외에 과시하고, 특히 북한내부의 이완된 사회통합도(度)를 고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한국의 '보수정권'에 타격을 입힘으로써, 친북좌파를 심리적으로 지원하고, 사기를 고양시키며, 反정부투쟁을 격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기도는 오바마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민간 차원의 美北협상이 개막되고 특히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한국 등을 순방(巡訪)하는 시점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이 北미사일에 대한 "요격(邀擊)" 의지를 밝힌 것은(로버트 게이츠 美 국방장관, 2월 10일 기자회견) 분명히 북한의 도발을 억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북한의 전형적인 협상전술의 하나는 (i)극도의 긴장을 먼저 조성, 상대를 위압하여 '타협'을 갈망하는 심리상태를 갖게 한 다음 (ii)高강도 요구조건을 제시,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낸 후, (iii)시혜적(施惠的)인 '통큰 결단' 형식으로 협상타결을 극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일종의 '高갈등조성→흥정전술'인 셈이다. 이런 북한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원칙'의 일관된 적용이 필요하다. '확고하면서도 일관된(firmly & steady)'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보기]     

★ 폭력의, 폭력에 의한, 폭력을 위한 사회는 망한다
★ 안이해진 안보의식을 우려한다

'중산층 붕괴'가 눈앞에 와 있다  우석훈 연세대 강사

금년 여름이 지나 제조업체들이 대량 도산할 경우 신용불량자 1000만 시대도 걱정해야할 상황이다.

신용불량 1000만ㆍ비정규직 1000만, 감당 가능한가? : 지금은 대전환기이고 대혼란기이다. 좀 냉정한 이야기일 것 같지만, 지금 李明博 정부에서 이 혼돈기를 전제로 해서 추진하는 정책 중 새로운 것은 없다. 어차피 하기로 했던 수도권 규제완화와 집값 올리기, 이건 핑계만 경제위기를 댄 것이지, 하려고 했던 것을 이 기회에 하는 것이다. 대운하와 대운하의 간판 바꾸기 후신인 4대강 정비사업도 어차피 잠시만 국민들의 관심이 내려가면 하기로 했던 사업이다. 이 위기를 맞아서 급하게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MB정부에서 이 위기를 맞아 새롭게 기획한 소위 '발상의 전환'은 거의 없다.

땅부자들을 위한 집값 보전, 자신의 권력 모체인 건설자본에 최대한 특혜 주기(군부까지 몰아세우며 올리겠다는 제2 롯데월드를 보라), 그리고 부자들에게 특혜가 될 감세 등이 현재의 경제 대책인데, 원래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여기에 정규직의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이것도 원래 집권 프로그램 중의 하나일 뿐이다. 정규직 일자리를 쪼개어 비정규직으로 바뀌는 '일자리 뽀개기'가 지금의 청년 고용대책의 전면에 선 것이고, 2년으로 되어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 이것 역시 경제위기와 상관없이 원래 하려고 하던 것이다.

여기에 금산분리 철폐와 금융 민영화 강화까지(최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하는 얘기를 보라), 그야말로 원래 하려고 했던 것들을 그냥 하는 셈이다. 이 어디에도 비상한 경제위기를 맞아, '비상한 대책'이라고 할만한 것들은 없다.

또 슬쩍 끼워서 공영 방송 체계를 흔들어서 소위 조중동에게 방송국을 주겠다는 지금의 언론개혁은, 솔직히 귀를 의심하게 한다. 요즘 조중동 기자들이 방송국을 가지게 되면, 직접 아나운서도 하고, 앵커도 하겠다는 회사 방침에 따라 방송 수업을 받고 있다는 촌극을 접하면서, 도대체 경제 대책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심각한 회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자, 지금의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인가, 잠깐 생각해보자. 미국은 경제위기에 대해 대폭적 지원 정책을 하지만, 이건 새로운 경제 도약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더 큰 폭발을 막기 위한, 그래서 급격한 몰락을 막기 위한 임시 방편이다.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설령 제대로 작동한다고 해도 미국 경제가 한참 좋았던 시절로 당장 돌아간다는 것은 아니다. 3년 정도는 계속해서 어려울 것이고, 다만 그 하강 속도를 제어하고, 사회적 폭발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 현 경제 지원 프로그램의 기본 기조라고 할 수 있다...  [전체보기]     

★ "독재 때만도 못한 한나라당… 밉기보다 불쌍하다"
★ "수십조 재정적자 예상, 공기업 팔거나 돈 더 찍거나?"

'북한 인권 전단' 3개월만에 나래펴다  변윤재 기자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16일 파주 임진각 자유의 다리 앞에서 북으로 보낼 삐라에 동봉해 보내는 북한 화폐 5000원권을 들어보이고 있다.

납북자단체 대북전단 살포 재개… 풍향 안맞아 2만장만
전단 2만장에 북한 돈 동봉"근시일내 다시 살포할 계획"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등 탈북자 및 납북자 단체들은 16일 북한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67번째 생일을 맞아 대북전단 2만장을 살포했다.

이들은 이날 11시 45분경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 자유의 다리에서 북한 돈과 대북전단을 넣은 대형 애드벌룬(길이 12m, 폭 2m)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이날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는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디펜스포럼 수전 솔티 대표와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 등이 함께 했으며, 내외신 기자 50여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아사히, NHK, TBS 등이 취재에 나서 북한 문제에 대한 일본의 관심을 보여줬다.

이들은 당초 북한 돈 5000원권 지폐 420장과 전단 30만장을 보낼 계획이었지만 풍향이 맞지 않은데다 바람마저 거센 탓에 지폐 20~30장과 전단 2만장만을 북으로 띄웠다. 북한 돈 5000원이면 북한 일반 주민 한 달 봉급보다 많은 액수다. 이들은 "조만간 나머지 전단을 살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1달러를 보냈던 이들이 '북한 돈'으로 바꾼 것은 북한 당국이 '대북전단'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1달러 소지자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지난 해 12월 3일 북한 보위부가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1달러를 막으려 소지자에 대해 체포령을 내린 상태"라며 "북한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바꾼 것인데 과도한 정치적 해석은 삼가달라"고 말했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는 지난 해 12월 정부의 자제 요청으로 '중단'됐다가 3개월여만에 재개한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무력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통일부도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함에 따라 살포 여부에 관심이 쏠렸었다. 이날 현대 아산측 관계자와 통일부 관계자도 현장에 모습을 나타내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등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한 이후 북한은 오히려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며 '남북관계 경색'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전체보기]     

★ 여야 "북 무력도발 안돼!" 한목소리
★ '노예 할아버지'와 사라져 가는 워낭소리...

"北 인공위성 주장해도 유엔제재 받아"  양정아 기자

유명환

[대정부질문] 柳외교 "기술적 차이 없다"
玄통일 "국보법 유지 바람직"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는 기술적으로 탄두만 빼고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해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인공위성이라고 주장 할 경우 유엔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무소속 강운태 의원의 지적에 "북한은 지난 1998년 8월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외에도 한승수 총리는 현재의 남북한 긴장 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대북특사를 보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사를 보내기 전에 남북당국자 간에 대화가 먼저 재개가 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대북특사를 활용할 의지가 있다"면서 "그러나 (특사에는) 대상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낸다고 해도 (북한이) 받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대북삐라살포가 '남북교류협력법'에 위반된 것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민간단체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제재할 수 없지만, 경색된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제해 줄 것을 누차에 걸쳐서 요청해 오고 있다"고 답했다.

현 장관은 국가보안법 유지에 관한 의견을 묻는 한나라당 진영 의원의 질문에는 "현행법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요구사항을 조건화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할 때 북도 그렇게(이산가족 상봉 등)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지 반드시 기계적 상호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전체보기]

★ 北 "우주개발은 우리의 자주적 권리"
★ 오바마여, 金正日의 '대포동 블루스 피싱(Fishing)' 아시나요?     

北정권에 인민은 없다...수령 따른 자만 권리 줘  정리 이주일 논설위원

버림받은 공훈합창단?

[황장엽 민주주의강좌]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추상적인 개념 :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서 제일 중요한건, 맑스주의는 계급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주장하지만 계급주의적인 민주주의입니다. 무산계급이 가장 진보적인 사심 없는 계급이기 때문에 전 사회를 대표해서, 전 인민을 대표해서, 정권을 쥐고 국가를 관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지만은 정권이 인민에게 있다고 하지만, 인민이란 계급을 떠난 인민은 없다(는 것입니다) 맑스의 주장이 이겁니다. 인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인민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가? 인민은 일정한 계급들로 나눠져 있다, 계급들로써 구성되어 있다. 계급을 떠난 추상적인 인민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는(맑스주의에서는 )하나의 계급으로 되었을 때는 하나의 인민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계급으로 분열된 조건에서는 실지 인민은 없다. 계급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어느 계급이 전체 사회를 대표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무산계급이 사회를 대표한다. 그러기 때문에 정권은 무산계급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金正日 집단)이 자꾸 민주주의라고하고 정권은 인민에 있다고 하고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이건 추상적인 애기라는 것입니다.

수령을 따라오는 사람이 정권의 주인 될 수 있어 : 정권은 노동계급에 있다, 무산계급에 있다, 무산계급이 정권을 잡고 있고, 무산계급의 대표부대인, 선진부대인 공산당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스탈린에 와서는 공산당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가 주인이다. 실질적인 정권의 주인은 공산당이다(로 변했습니다.) 이걸 여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노동계급이 정권의 주인이다, 공산당이 정권의 주인이다, 수령이 정권의 주인이다, 노동계급을 따라오는 사람만이 정권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공산당을 따라오는 사람만이 정권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수령을 따라오는 사람만이 정권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남한에서)는 주권이 국민전체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기(북한)에서는 그런 건 없다, 인민전체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인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인민을)를 대표하는 계급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담에 계급이 없어졌을 때는 하나의 통일적인 인민이 있을 수 있다...  [전체보기]     

★ 北, 말하는 인도주의 개념 잘 알아야
★ 北주민의 버림받은 인민군 공훈합창단

누가 약속 불이행?... 北 대남협박 원인 공방  엄병길 기자

[외교ㆍ통일ㆍ안보 대정부질문] 여야, 남북경색 원인 '극명한 시각차'
한나라 "북한이 먼저 약속 파기"... 민주 "6.15, 10.4 선언 부정 탓"

국회는 16일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열고 북한의 대남협박 원인과 대처방안 등을 질의했다.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열린 16일 국회의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의 강경입장 원인에 대한 분석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북한의 대남협박 원인을 李明博 정부의 대북정책 탓으로 돌리며 6.15, 10.4 선언의 이행을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북한이 먼저 일방적으로 기존 합의들을 파기했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도발시 '강력한 응징'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은 "북한정권은 핵 실험을 감행하고, 서울 답방 약속도 어기고, 서해에서 도발했을 때, 6.15 선언과 비핵화 선언은 이미 실효되었다"며 "金大中과 盧武鉉 세력은 북한정권이 계속 약속을 어기는데도 깨어진 약속이라도 계속 지켜야 한다며, 국민을 속이고 李明博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자신들처럼 속아주지 않는다고 李明博 정부를 욕하는 것이 金大中 전 대통령"이라며 "6.15 선언을 폐기하지 않고, 핵을 개발 중인 북한에 계속 퍼주어, 국민에 끼친 손실은 100억 달러에 육박한다"며 "그 증거가 북한정권의 일방적인 무효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원유철 의원도 "마침 오늘이 金正日 위원장의 생일인데, '생일 폭죽'을 '대포동 미사일'로 터트리는게 아닐까 불안하기만 하다"며 "만약 북한이 서해상에서 도발을 감행해 온다면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응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 의원은 초당적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원 의원은 "전직 대통령과 현 정부의 실세를 포함한 초당적 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할 것을 제안한다"며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물고를 틀 수만 있다면 그것이 與든 野든, 전직 대통령이든, 현정부의 실세 인사이든 누구든 막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어 "그것이야말로 李明博 정부가 추구하는 진정한 '실용'과 '국민통합'을 큰 틀에서 담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특사제안을 李明博 대통령에 건의해 달라'고 한승수 총리에게 당부했다...  [전체보기]     

★ 美전문가 "북한 핵무기, 협상에서 배제될 것"
★ 안희정,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논란  주 편집 : 꼬리가 길었나 봅니다.

또 다시 물러서는 한나라당... 구제불능인가?  윤종희 기자

홍준표 "미디어법 원안 고수하지 않겠다" : 한나라당이 또 다시 물러서는 모양새다. 의석수에서 자신들의 절반도 안되는 민주당에 끌려다니는 느낌이다. 지난 1월 입법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작전상 후퇴'라고 자위하며 2월 국회에선 뭔가 보여줄 것처럼 했지만 벌써부터 밀리는 느낌이다. 용산사태와 관련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스스로 퇴진하며 정치적으로 힘을 실어줬지만 한나라당은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

16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현재 미디어법안과 관련해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대기업이 지상파에 20% 참여하는 것이다."면서 "야당이 그 분야에 충분히 논의해주면 우리가 원안을 고수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미디어법안이 통과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법안 수정을 제시하면 민주당에게 토론을 구걸(?)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일주일 간 최고위원회의 등 공개 회의 석상에서 민주당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놀자 민주당' '놀부 정당' '골파(골프파티) 정당' '별종 야당' 등등의 발언을 퍼부었다. 한나라당은 지난 연말과 연초 민주당의 국회폭력에도 공세를 퍼부었다. 승세를 잡는 듯했다. 그러나 갑자기 '미디어법안 수정 가능'을 꺼내들며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날 홍준표 원내대표는 쟁점법안을 2월에 처리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란 일각의 지적에 조급해졌는지 "김형오 국회의장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는데 심정은 이해하지만 지금이라도 10여일만 있으면 법안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개원국회를 포함해 임기 8개월간 태업을 했다"고도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2박3일 논쟁만 해도 결론이 날 정도로 법안 내용이 충분히 알려져 있다. 민주당도 대안을 내놓고 논쟁을 하면 미디어법안도 충분히 정리될 수 있다고 본다."며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19일부터 법안심사에 착수해 임시국회 동안 모든 쟁점법안이 여야 원내대표간 '1.6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의 기대와 달리 이날 국회 문방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관계법 재.개정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과 총의를 모아 합의에 이르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 선결 요건이다."며 "언론 관계법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정당, 학계, 언론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이 두루 참여하는 공적인 사회적 논의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전체보기]     

주 편집 : 당을 해체하고 새로운 당을 만드세요!

★ 이것이 북한에겐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朴泰宇)
★ 오바마의 보호무역정책 (김창준)

軍 "北 NLL에서 언제든 도발 가능"  이위재 기자

군 당국은 북한군이 지난달 17일 총참모부 성명 발표 이후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전투준비 태세를 강화해 NLL에선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의 지상ㆍ해상ㆍ공중 도발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군 당국은 특히 과거 대남도발을 주도했던 김영춘 전 인민군 총모장이 지난 11일 인민무력부장에 임명됨으로써 북한이 과거보다 더 강경한 대응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내부 분석은 그동안 국방부가 취해 왔던 '북한군이 경계강화 조치를 취했지만 전투준비 태세를 강화한 것은 아니며, 임박한 도발 징후는 없다'는 공식 입장보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이다.

15일 군 내부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전군(全軍)적으로 평상시보다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상ㆍ공중 전투준비 태세와 관련된 훈련을 반복하고 있는 등 도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이 NLL을 집중 거론하고 있으나 '성동격서(聲東擊西)'식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해 지상 및 공중도발, 해상침투 등 다양한 도발양상을 예상해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보기]

★ 南北해군, 두차례 연평해전후 戰力 세게 키웠다
★ [사설] 클린턴 美 국무 "北 도발은 함께 가는 길 어렵게 만든다"     

GM 파산신청 검토  조선일보 최원석 기자

노조와 의견차 못좁혀 "새 회사 설립할 수도" : GM이 정부 지원을 통해 자체 회생하는 대신, 아예 파산한 다음 새 회사를 세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GM과 노조는 은퇴자에 대한 건강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GM은 노조와의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신청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GM은 이달 17일까지 정부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비용절감 내용이 충분치 않을 경우 계획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GM차 노조의 상급단체인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지난 13일 "GM이 내놓은 조건이 GM 은퇴자에게 불리하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GM의 파산신청이 기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입장이다.'챕터(chapter) 11'로 불리는 미국 기업 파산신청 제도는 파산법원의 감독 아래 기업이 회생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으로, 한국의 법정관리와 비슷하다.

GM은 파산보호신청을 통해 GM의 일부 브랜드와 국제사업망 등 모든 우량자산을 통합해 새 회사를 세울 수 있다. 부실자산은 파산 법원의 보호 아래 팔리거나 정리되고, 채권자ㆍ노조ㆍ딜러ㆍ부품공급 업체들과의 계약은 새로 설정된다.

그러나 GM이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미 수백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한 미국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체보기]     

주 편집 : 이번에 노조를 꺾지 못하면 자멸합니다. 파산하고 새 회사 설립 후 새로운 노조를 받아드리세요! 은퇴한 노조 회원들이 년간 Viagra 처방 금액이 210억원이라니 말이 됩니까? 이런 노조들은 세상에서 살아 저야 합니다.

★ "중국 투자, 단순히 생산원가 줄이던 시절 끝나" (중국)  주 편집 : 중국에 간 한국 기업들 얼마나 벌었을까요?!
★ 하루 입원 400만원 '럭셔리' 병실 (중앙)  주 편집 : 미쳣네요! 병원이 호텔영업이나 하시지요!

개의 대화  문화일보

Peruvian Hairless Dog

털 많은 개와 털 없는 개가 추운 겨울날 길에서 만났다.
털 많은 개 : (불쌍한 듯) 얘! 너 정말 춥겠구나.

털 없는 개 : 너무 추워서 뒤집어 입었으니 걱정 마.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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