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3월 10일자.
1. "U대회 남북단일팀 적절치 않다" 정부 '선긋기' 논란
오는 7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이 참가 신청을 하면서 `남북 단일팀'구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물거품이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측의 입장이 전달되기 전에 정부가 미리 선을 긋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정부는 (남북)단일팀 구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는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 및 국민정서와의 조화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광주U대회에 북한 선수단 참가 신청에 따른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으나 이날 정부의 소극적인 입장 발표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 광주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공모
광주시는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시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제3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56명을 11일부터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기존 80명으로 구성, 운영해 왔지만 다양한 시민참여 유도를 위해 외부 공모위원 20명을 늘려 100명으로 확대·운영하는데요, 임기는 오는 5월1일부터 2년 동안이며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수렴 제출,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개최 등 예산편성과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시는 응모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재정 예산 행정 등의 경력과 전문성을 구비한 자 또는 사회적 약자, 비영리민간단체 유경험자 등을 자치구별,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3. 광주 광산구청장 조카 특혜 준 공무원 등 입건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이 민형배 구청장의 사촌 조카에게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특혜를 준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건축 행정시스템 내용을 조작해 불법 건축물의 사용 허가를 내준 혐의(공전자기록위작 등)로 전 광산구청 공무원 A(50·6급)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A씨는 광주 광산구청 위반건축물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0년께 구청 건축 행정시스템에 접속해 B(45)씨가 목사로 있는 교회의 불법 증축 사실을 삭제·조작한 뒤 지역아동센터 등의 사용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 목사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B 목사는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사촌 조카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씨가 조작된 기록으로 지역아동센터 인가를 받은 뒤 2013년 '마을기업사업' 사업자로 선정돼 300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냈다고 설명했는데요, 경찰은 아동센터 등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비리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4. 전남대총장 2012년 업무추진비 1억2000여 만원 “집행기준 정비해야”
전남대학교 총장 업무추진비의 편성과 집행의 전체적인 기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이하 밝은세상’은 10일 2012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전남대학교 총장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출결의서를 기준으로 확인한 전남대총장의 2012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319건에 1억2000여 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평균적으로 1건에 37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간 축조의금, 격려금 등 현금으로 지급된 ‘현금성 경비’ 지출내역은 2012년의 경우 4000여 만 원으로 전체 34.1%를 차지했으며 2013년은 4500여 만 원 중 700여 만 원으로 15.2%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 밝은세상이 최다 지출항목 등을 살펴본 결과, 2012년 간담 명목의 지출이 6000여 만 원으로 50.7% 비중으로 나타났는데요, 밝은세상은 “특히 교육개혁 및 대학발전을 위한 대외활동경비, 기관운영업무협의 및 간담회 경비, 학술교육 및 지원 경비 등으로 예산항목을 구분해 편성하였음에도 실제 지출에서는 뚜렷한 구분 없이 간담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어 향후 집행대상 및 집행기준의 세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5. 금호그룹, 금호고속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그룹)이 3년 만에 모태기업, 금호고속 인수 작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10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은 지난 9일 금호고속 지분 100%를 갖고 있는 IBK투자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 사모펀드(IBK펀드)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통보했는데요, IBK펀드는 지난달 23일 금호그룹에 매각 제안서를 전달했고, 정확한 매각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50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금호리조트 지분을 제하면 인수가격은 800억 원 가량이 낮았습니다.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결정한 금호그룹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인수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도중에 포기하면 IBK펀드는 공개매각 등으로 금호고속을 제3자에게 팔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