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학 칼럼] 나무에 매달아야 할 민란집단 철도노조

[淸淨한]

[박승학 칼럼] 나무에 매달아야 할 민란집단 철도노조

박승학칼럼리스트

 루미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는 민중봉기 9일 만에 국민에게 총살당했고 리비아의 카다피는 콘크리트 하수구에서 끌려나와 살해되어 정육점 냉동고에 전시되었고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는 국민들에게 총살된 후 밀라노로 트럭에 실려와 군중에게 짓밟힌 후 애인 페타치와 함께 주유소에 매달렸다.

지금 한국에서는 차우셰스쿠보다 카다피나 무쏠리니보다 더 포악하고 악랄하게 여겨지는 매달아야 할 안하무인 무법자들이 철도노조와 같은 악성 노조라는 생각이 필자의 생각이다.

머슴은 1년 동안 주인집 농사일을 해 주고 약속된 새경(私耕)을 받기로 고용된 품꾼에 지나지 않는다. 주인이 시키는 농사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주인이 자기 농지에 콩을 심던 팥을 심던 상관할 일이 아니다. 왜 매년 콩만 심다가 팥을 심느냐고 방해를 하고 시비를 걸고 일을 안하면 새경은커녕 당장 쫓겨나고 만다.

철도노조의 지금 행위가 그와 똑같다는 생각이다. 철도청의 운영을 민영화를 하던 자회사를 설립하던 노조가 간섭하고 방해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며 막무가내 식으로 방해를 하고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 머슴이 주인노릇을 하겠다는 겪이다. 처우개선이나 임금인상에 대한 사안은 파업의 구실이 된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간섭은 주제넘은 불법이고 월권행위이다.

이와 같은 불법에 대하여 시정을 호소하다가 법원영장을 가지고 법집행을 하려는 경찰에게 떼거지로 장애물을 설치하고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고 저항하는 이들은 이미 국가의 법질서를 위반하는 국가의 법과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민란집단이 틀림없어 보인다.

그리고 조계사에 숨어들어가서 무슨 민주투사라도 된 듯 손을 흔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전국적인 집단 시위, 즉 민란을 일으키겠다는 둥 국가와 경찰을 향해 도전과 협박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지 공산주의 국가인지 무법천지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된다. 저들은 국가 법 아래의 국민이 아니다. 폭도가 분명해 보이고 반정부주의자들이라 보아야 한다.

불법을 자행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을 물러가라는 반정부 투쟁을 하고 정권에 도전하고 있다면 이들이 폭도가 아니면 누가 폭도인가.

지금 5,000만 국민들 가운데 50%이상이 스스로 빈민층이라고 절망하고 있다. 할인매장의 계약직 노동자, 인력시장의 품군, 택시운전수, 자영업자, 등 월 소득 200만원에 감지덕지하는 빈민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보도에 의하면 철도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이 6,700 -6,900이라하면 국민들 중에 상류에 속한다. 서울-진주 간 KTX 기관사는 1인당 1시간 45분씩 나누어 운전하므로 동대구역에서 다른 기관사와 교대한다. 한번 왕복하면 최소한 15시간을 쉰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KTX 기관사의 연봉은 8,600만원,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는 7,000만원이다.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 반대 구실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속셈은 8.1% (년봉 6.8%＋자연인상률 1.4%) 임금인상이라는 것을 똑바로 분별해야 한다.

철도청의 현재 부채규모가 17조 6천억이라 하고 매일 13억씩 년 5,000억원 씩 적자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종업원들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적자가 늘어나도 결국 국가에서 국민 혈세로 다 보전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떼법을 사용하여 임금인상 파업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공기업 잔치는 끝났다!” 선언한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2012년 기준 국가 공공기관이 286개이다. 이 공기업들 마다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매년 임금이나 올리고 각종 명목의 성과금을 잔치를 벌리고 있다면 이와 같이 부도덕하고 방만한 국영기업체들인 LH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 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건강관리공단 등 공공기업의 적자를 모두 국민 세금으로 보존해 주는 공기업에 대하여 개혁을 단행하려는 점을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철도노조의 현 상황은 파업이 아니다. 법치와 공권력과 국가를 향한 반란행위가 틀림없다고 본다. 국민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철밥통을 지키려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국민들은 정신차려야한다. 빈민층, 절망하는 서민들은 잠자코 있으면 안 된다. ‘무쓸리니’를 나무에 달 듯 이따위 악랄한 악당들은 매달아 심판해야 한다. 이번이 이따위 불법무리들의 버릇을 고쳐놓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모든 공기업개혁의 물꼬를 터야한다. 불법파업 민란행위에 대한 분명한 법집행과 법치를 회복해야 한다.

재벌회장들도 범죄가 입증되면 구속되고 검찰청 검사도 구속되고 국정원장도 구속되는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법이 집행되는데 오로지 이따위 노조 떼거지들은 법보다 상위에 있고 공권력을 우습게 알고 있지 않는가.

조계사 내에 숨어 있는 노조간부들을 수색하려 들어간 현직경찰을 노조원들이 개끌 듯 끌고 나와 문밖으로 밀어냈다. 법치를 수행하는 경찰을 이런 식으로 당해도 지켜보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이들은 민란 폭도가 틀림없다고 본다. 공권력도 법치도 국가도 초월하는 반정부 반체제 악질들이 틀림없게 보인다. 허울 좋은 노동운동 민주주의 인권을 지껄이면서 국가를 부정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반국가적 악당들임이 틀림없다 생각된다. 만일 그렇다면 저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끌어내어 나무에 매달듯이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손해를 끼친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분명히 물려야 한다. 노조 지도자들과 주동자들의 재산을 몰수해서라도 손해배상을 받아 내야 한다. 국민과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악행을 저지르는 악성노조들의 민란행위는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기타 공기업노조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민란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가혹하게 처벌해야 한다.

2013년 12월 28일 아침 칼럼리스트 박승학

 

 

 

[철사모]

당신은 헌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구나.말을 할려면 좀 재대로 알고 하면 누가 뭐라나.철도공사 재무제표를 단 한번만이라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말을 한다면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확히 분석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철도노조를 매도할 수 있을까.정말 한숨이 절로 나오네/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철도공사 영업적자는 7600억에서 510억으로 줄어들었다.인력은 이 기간에 5150명이나 줄이면서 뼈를 깍는 노력을 하였다.임금은 이 기간에 6.5%인상되었다.물가상승률은 15.7%상승하였다.실질임금 삭감이다.철도공사 신입연봉은 2013년현재 2천 5백 6십만원이다.근속 20년된 사람의 평균연봉은

[(一麥.)]

주님께 영광! 글 감사합니다.

[철사모]

6천 3백만원이다.이 금액이 많단 말인가.근무는 교번근무라 출근부터 힘들다.새벽 4시출근도 있도 밤 10시출근도 있다.밤10시 출근하면 11시 10분에 열차발차해서 도착하면 새벽 2-3시 정도 된다.3시간 잠을 자고 다시 새벽에 열차발차해서 도착하면 오전 10시정도 된다.보통 한 다이아 이렇다.어떤 화물열차는 무려 7시간을 운전하고 3-4시간 쉬었다가 다시 1505열차 같은 여객열차를 천안발차 익산도착하여 입고하면 보통 12-13시간 이다.뭐 좀 알고 말을 해야지.그리고 17조라는 부채는 부실경영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정책싪페나 사업을 해서 발생한 부채다.그 책임은 국토부에 있다는 말이다.건설부채4.5조.인천공항철도인수1.2조.회계변경으

[(一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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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사모]

로 인한 부채 3조.pso미보상이 7000억원.차량구입이 2.5조.용산실패 대손충당금은 3조정도 되지만 이것은 소송을 통해서 다시 회수할 수 있다.용산 법인세 비용이 1조이지만 이것도 법원에 소송중이다.보면 모두 다 국토부 압력에 의해 어쩔수 없이 떠안은 부채들이 아닌가.그런데 이걸 철도공사 경영방만내지는 인건비가 많아서 증가했다는 식으로 거짓보도를 한다.단체행동권은 헌법에 노동자의 권리이다.이걸 행사했는데 고소,고발하고 채포하고 손배소송하고 징계하고 구상권 청구하고 .그럼 헌법의 노동권 조항은 뭐란 말인가.잔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없다.특히 OECD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국제운수노련 아슬락센 의장이 말

[(一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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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사모]

했다.이런 일은 이란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정말 충격이다.한국이 이런 나라인게 안탑갑다.한국정부는 즉시 노동탑압을 중단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겠다. 언론은 제발 공정보도를 하라.정부의 충실한 개가 되어있는 언론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을 명심하라.

[(一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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