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명백히 반대, 근데 인권위 보고서 3대 현안에 넣었어?'

[민윤정]

https://youtu.be/G68RibzL2zk?si=ZSQpXbClXkBJCV0H

<국회운영위 국정감사 현장 영상>

[인권위 질타한 법잘알 주진우의원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명백한 반대입장>

...근데 업무보고 3대 현안에 이걸 넣어놨어?"]

=검사출신 국민의 힘 '주진우의원 공개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명백하게 반대입장 밝힘''

얼마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위험한 법안인지 얼마나 국민에게 폐해가 되는 법안인지

핵심을 설명합니다.

<국민의 힘'주진우의원'>

''저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입장입니다

오늘 국가인권위 업부보고를 보다보니깐

'3대 현안 중에 하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인 표현을 썼는데  ''차별금지법을 입법논의를 하게 되면

22대 국회 역사적인 행보가 될 것'''이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논란이 많은 법안이고 실제로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도대체 인권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졸속 추진하려고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창호인권위원장님이 취임하셔셔  국회 첫업무보고인데 이런 내용이 제대로 걸려지지않고

예전처럼 그대로 올라 온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이 보고서를 그대로 다 보시고

無事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무자 의견'그대로 올라 온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아까 법안들 다 봤는데요 

(1) '종교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동X애를 반대하는 설교에도 제재하는 규정이 있고 기독교계를 포함한 종교계에서

교리에 따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 잘 알고계시죠?

....이것이 헌법상 '가족제도'와도 연결이 됩니다.

헌법상 가족제도는 '헌법상 보호 될 권리'인데  가족의 개념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거에요

그런 점에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점을 지적드리구요

(2) '법안 내용이 너무도 포괄적'입니다.

말그대로 '포괄적'이다보니깐 인종,피부색, 성적 지향 등 모든 걸 차별금지한다고면서

교육분야 승진분야 등 다 광범위하게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또 '장애인차별 성차별' 같은 경우 이미 <개별법안에 잘 되어있습니다>

실제 운영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 법안이 되면 ''소송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계속 '소송에 노출'되는 것이고 

법규정을 보니깐 ''입증책임도 전환'되어있습니다.

= 내가 차별당했다고 주장을 하면 차별하지않았다는 것을 '기업이 입증을 해야하는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인권위가 이 법안을 낼 수 있는지 의문이구요

...제제도 ''징벌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국가인원위원회의 위상과 조직논리를 너무 앞세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인관위원회의 조직 친화적 법안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것이 일단 모든 기관들에 대해 모든 차별행위에 대해 인권위가 다 조사해서

시정명령 내릴 수 있는데  안듣게 되면 '이행강제금3천만원'을 부과하고

<만들을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무한정''>

그것도 말이 안되는데다가  진정사안 하나 받으면

모든 정부부처 모든 공공기관 기업에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권력에서 독립하라는 것이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와 국민 위에 굴림하라는게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인권위의 보고서를 보면 <여론도 왜곡해서 파악하고있습니다>

이법안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알려져있는데 이법안의 이미지를 좋게하려고

보고서에 '평등법'으로 부르더군요

이 인권위의 보고서에 버젓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국민90%가 찬성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국가인원위원회가  국가예산을 들여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논쟁적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보고서에  국민90%가 찬성한다구요? 어떻게 버젓이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 올 수 있죠?

국민90%가 찬성한다는 이보고서 내용이 너무 말이 안되는 것이

2016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논의가 되었는데 

10명 발의할 의원이 없어서 발의하지못했던 국회회기가 많아요

*21대 국회에서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17명 모아서 '공동발의'했습니다.

**

인권위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국민적인 합의는 전혀 이루어지지않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십시요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

제가 인원위에 가서 직원들로부터 확인하바에 의하면 인권위 직원들조차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모르는 직원들이 태반였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또 공천회 같은 것도 제대로 이뤄지지않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의 입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 사안에서

이부분에 대해 공개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어야한다는 것이구요

<주진우 국민의 힘 의원>

그건 당연한 것이구요  그런 절차가 선행되야하는 건 당연한것인데

왜 업무보고서에는  법안에 대해 단정적인 내용이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그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부분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한 직원은  이부분에 대해 저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고

그날 그 직원은 굉장히 바빴다고 합니다, 

제가 보고서  몇페이지 정도만 본 걸로 그냥 직원은 넘어갔고

그러면서 이보고서가 작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직원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더우기 제가 인사청문회에서 

이법안에 대한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짚고 넘어갔어야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토록 청문회에서 이법안에 대해 명백한 의견을 밝혔는데 그것에 대해

직원들이 반영되게 했어야 했는데...''

<국민댓글>

*주진우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서 가장 명백하게 확실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반대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힌데다가 

이 악법을 왜 반대해야만 하는지  핵심설명 너무도 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더 디테일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폐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많이 많이 알려주셔야합니다

''주진우의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X결혼합법화

반대에  앞장서 주십시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X결혼합법화'를 외쳐대는 진중권이 정치멘토인

한동훈은  LGBTQ악법발의 앞장서는 '김예지'를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

비례로 입성시키는데  열정을 쏟았으니'

참   국민의 힘도 아이러니합니다

*주진우의원님  화이링 !!   저는 무당층입니다 지지하는 정치인 없지만

가정가족해체 표현의 자유말살  역차별  교회해체 사회기반이 되는 것들을 붕괴시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확실하게 밝히는 정치인들에게 기립박수보냅니다

<주진우의원님  감사합니다>

*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님,  너무 직원들을 신뢰하지마십시요

국가인권위라는 곳은 너무도 긴 세월  인권이란 미명아래

동X애 적극옹호  동X결혼합법화  포괄적 차별금집법  군대에서의 동X애 허용 등

찬성의 목소리를  적극 내어 온  기관아니겠나요

아마도 그 국가인권위 속에 직원들 가운데  악법에 대해 찬성하고  특정정치적 이념에

치우친 사람들  적지않을 겁니다

문정권의 사람들도 아직 많다고 들었습니다

안창호국가인권원장님이  취임한지 얼마 안되서  직원들이 슬쩍슬쩍 뭔가

속이고 넘어가려는 것 같은데   막으주십시요

적지않은 국민들이  안창호위원장후보를  국가인권위원장님으로 적극 찬성한

이유  아시죠?

<가정가족, 여성(여성화장실 목욕탕 탈의실에 트X스젠더와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들어오게 되는)  그리고 다음 미래세대들에게 치명적이며

교회가 해체되고 부모와 자식관계가 찢어지고   종교의 자유도 잃게되는

아니 모든 자유를 잃게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동X간 혼인합법화'

반드시 반드시 막아주십시요!!

*큰일이군요, 입법부와 사법부(대법원)도 걱정인데 안창호위원장을 벌써 물로 보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까지 문제군요

*주진우의원  정말 감사하네요  '반대입장'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밝히시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어린 딸 어린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