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문체부, 동아일보·채널A에 4억대 '노동개혁' 광고 기사 추진

[윤석열 존나박색]

출처 : https://v.daum.net/v/20230406100002416

문체부, 동아일보·채널A에 4억대 '노동개혁' 광고 기사 추진

노동 시간을 한 주 최장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설계한 윤석열 정부 1호 노동개혁 정책(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과로를 조장한다는 반발에 전면 재검토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 정책을 홍보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수억 원의 세금을 들여 동아일보와 채널A에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기존의 노동개혁안을 홍보하는 기획 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심지어 문체부가 진행하는 기획 기사 계획안에는 노동개혁안이 “국민 신뢰를 받고 있다”는 여론과 정반대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 의견을 들어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된다.

(중략)

문체부, 윤석열 대통령 ‘재검토’ 지시 다음날 ‘노동개혁’ 홍보 기사 추진

문체부는 윤 대통령이 법안 재검토를 지시한 다음날인 3월 15일, ‘노동개혁 정책광고 추진 계획(안)’이라는 문건을 생산했다.

이 계획안(아래 사진 참조)에 따르면, 문체부는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추진에 대한 지지 확보”를 위해 총 8억 원의 광고비를 집행한다. 방송과 신문에 협찬하는 형태로 정책광고를 추진한다고 돼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1호 법안이 뒤늦게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 등 재검토에 들어갔는데, 문체부는 재검토 작업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광고 계획부터 세운 것이다.

문체부 계획안에는 구체적인 광고비 집행 계획도 기재돼 있다. 전체 노동개혁 광고비 8억 원 중 4억 원은 정부가 만든 홍보 영상을 방송사에 송출하는 데 사용하고, 4억 원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신문사 기획기사 협찬비로 집행한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4억 원 중 3억 원은 ‘채널 A’에, 1억 원은 채널A의 모회사인 ‘동아일보’에 협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답정너’ 식 기획기사…정부 정책에 국민이 신뢰를 보내고 있다?

동아일보에는 오는 4~5월, 총 5회에 걸쳐 기획기사를 연재한다.(아래 사진 참조) 비용은 1억 원. 기사 세부 구성안도 이미 정해져 있다. 해외 각국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이다. 또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대상으로 삼는 노동조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도 연재기사 마지막회에 담긴다.

이렇게 언론사의 보도 지면이 정부 정책의 홍보 도구로 이용된다는 점도 문제지만, 더 황당한 대목은 문체부와 동아일보가 계획한 기획 기사 구성안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유연화 정책은 국민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 논의까지 되고 있다. 그런데 문체부가 기획하고 있는 연재기사 1회 구성안에는 황당하게도 ‘고용 유연화 추진 정부에 신뢰 보낸 국민’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 구성안대로 기획기사가 나간다면, 독자는 실제 여론과 상반되는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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