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후원계좌의 문제점과 향후대책

[siso]

 2008년 12월 23일에 황본부카페에 <Weekly people (20081222)'AGAIN 황우석' 황우석 줄기세포, 진실은?>이라는 글이 공지로 올라왔다. 이 ‘Weekly people’이란 주간지는 부산시 금정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잡지사로 특정인을 섭외하여 인터뷰하고 표지인물로 내세우는 콘셉을 10여년간 유지하고 있다. 황우석교수님이야 당연히 인터뷰에 응할 일이 없을 터이니, 실제로는 김미경씨(애국자)와 혜신스님이 인터뷰에 응한 것이지만 황교수님과 관련된 인터뷰인 때문으로 황교수님의 캐리커쳐를 표지화면으로 삼으면서 그 밑에 실제로 인터뷰한 김미경씨와 혜신스님을 배치시켰다. 두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독자들에게 이 두사람이 황교수님의 최측근 내지 후원자로 각인시키는 결과가 되어 버린 것이다.

두 사람 공히 <황우석연구지원 국민운동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고, 이 인터뷰기사의 마지막에는 어김없이 후원계좌가 붙어 있다.

전단지도 아닌 주간지의 인터뷰 기사, 그것도 황박사님을 배경으로 하고 혜신스님과 김미경씨가 실질적인 후원자로 느끼도록 하는 사진 배치를 하고 있는 그 잡지, 그 기사의 마지막에 그 후원계좌가 명기되어 있는 것이다.

이 주간지가 나온 이틀 뒤인 2008년 1

2월 24일 오후 19시 23분에 애국자 명의의 <송년회겸 지지자모임을 갖습니다.>라는 글이 황본부 자게판에 올려졌다.(http://cafe.daum.net/psforpatent/6Fkr/11034) 그것도 반나절 뒤인 25일 08시 50분에 부산코모도호텔 연회실에서 조찬 모임을 갖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들리는 말로는 호텔 정면에 황박사님의 來釜를 환영한다는 현수막도 붙어있었고, 지지자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보름 뒤인 2009년 1월 8일 자정쯤에 이번에는 ‘황본부’ 명의로 1월 12일 오후 7시에 실크로드에서 신년회가 있으니 지지자 제위께서 참석해 주십사는 초청장이 올려졌다. 이날도 결국 출국시간을 몇 시간 앞두고 황박사님이 신년회에 참석하였다.

전국 각지의 사찰에서 모인 수십명의 스님들과 불자들 외에 여러 대전고 동문들, 그리고 뽀빠이 이상용씨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미경씨는 경과보고를 했다. 신년회 경과보고라고 끝맺었지만, 실제로는 황우석연구지원국민운동본부의 발족식에 대한 경과보고였다. 엄연히 김영대씨가 사무처장으로 있건만, 상임대표도 공동대표도 아닌 김미경씨가 경과보고를 한 것이다.

이야말로 온 지지판이 황본부, 아니 혜신스님과 김미경씨의 주도하에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일종의 퍼포먼스였다. 이 두 차례의 퍼포먼스에 계좌번호로 끝맺는 ｢Weekly people (20081222)｣가 소품처럼 돌려졌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전단지도 아니고, 창간한 지 17주년이나 된다는 주간지에 계좌번호가 실렸으니 황본부와 황본부 후원계좌에 힘이 실렸을 법도 하다.

신년회가 있은 지 한달 뒤, 광장에 카페지기를 애국자한테 양도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후원계좌 관련 글을 올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던 광장이 황본부식으로 바뀔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김미경씨와 혜신스님을 비롯한 황본부 주도인사들은 2008년 여름에 현수막과 관련해서 모금계좌건으로 알럽과 갈등을 빚은 바 있던 터라, 애국자가 광장을 인수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가장 활발한 지지카페 중의 하나였고, 그동안 몇 차례의 분란과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는 광장이었기에 애국자가 광장을 인수한다는 것은 후원계좌의 현수막 게시대 확보 이상의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이에 앞서 황본부에서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한 바 있다.

 이 홈페이지 역시 후원계좌가 강조되어 있다. “후원금을 모금합니다.”라는 문구와 김영대씨의 농협계좌가 두 번씩 걸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머리쪽 배너에는 별도로 <후원광장>이라는 칼럼을 만들어두고 있고, 이를 클릭하면 ‘평생회원클럽’ ‘후원자 안내’ ‘후원전용 게시판’ 등이 뜬다. 게시판의 글로 보아 이 홈페이지는 아마도 2008년 10월 2일에 개설된 듯하다. 게시판에는 아직 8개의 글밖에 올려져 있지 않는데, ‘곰지미’ ‘김혜경’ 등의 작성자 이름이 보인다.

‘후원자 안내’라는 난에는 문제의 후원계좌가 있고, 여러 액수의 월약정회비란이 있다. ‘후원회원’이라는 말이 있으니, 명목상으로는 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셈이 된다.

하지만 이 후원회는 누가 후원회장이고 회계감사는 누가 하며, 후원내역은 공개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공개로 할 것인지, 공개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후원회원을 모십니다’라고 하고는 그 안내의 주체를 ‘황우석 연구지원 국민운동본부’로 했으니, 현재까지는 황본부가 곧 후원회인 셈이다.

황본부에는 카페 가입과는 별도로, ‘회비현황 및 후원내역’이란 난에 가입신청서서식이 있는데, 이 서식이 곧 황본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서식과 동일한 것이며 계좌번호 역시 문제의 김영대계좌이다. “국민의 소중한 후원이 황우석줄기세포 특허를 지킵니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 역시 동일하다. 결국 황본부가 황우석후원회의 간판인 셈이다. 요컨대 일반 국민과 지지자의 경계를 없애버림으로써 스스로 불법모금의 덫에 걸릴 위험에 빠져버린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농협과 SK의 순수한 후원금을 걸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그 때문에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연구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황박사님으로 하여금 자칫 엉뚱한 시비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2008년 12월 26일에 일부 개정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황본부에서 말하는 후원금과 같은 성격의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모집. 사용계획서에는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이 필요하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조  

“등록청은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집자나 모집종사자에게 관계 서류, 장부, 그 밖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모집자의 사무소나 모금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처럼 기부금품의 모집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기부금품의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제1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리고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은 이 법률은 1천만원 이상을 모금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니, 황본부에서 홈페이지와 전단지등의 방법으로 후원금을 받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의 계좌로 황본부 회원의 회비와 일반국민의 후원회비를 통합 관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고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는 법적 시비에 휘말릴 여지를 스스로 만들어버렸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 과정에 불법적인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밖에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후원계좌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모금을 주도하고 있는 김미경씨와 계좌의 명의인인 김영대씨가 책임지면 될 것이고, 황박사님한테 누가 될 일은 없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김미경씨(애국자)는 3년 전부터 종종 전단지에 계좌를 올려 분란을 자초하곤 했기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버티다 없었던 일로 하면 될 것으로 아는지 모르겠다. 하기야 3년 전에는 요즘처럼 황본부를 중심으로 한 호위 그룹도 없었고, 문제가 생기면 불원천리 마다 않고 달려와 일처리를 위해 애써주는 어르신네도 없었고, 황박사님을 후광으로 업는 일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지만 잘 헤쳐 나왔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겠다. 3년 전에는 자신의 오빠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전단지에 올렸지만, 이번에는 사무처장인 김영대씨 계좌로 올렸으니 진일보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김영대씨가 누구인가? 공판 때마다 황박사님을 그림자처럼 수행하는 대전고 후배가 아닌가?

그런  때문으로 많은 사람들은 김영대씨가 황박사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여기곤 했던 것이다.

그러니 김영대씨 계좌를 후원계좌로 한 것은 오빠 명의의 계좌에 비해 공적 성격을 지니는 한편 좀더 확실하게 황우석박사님을 간판으로 내세우는 양수겹장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뒤집어 말하면, 김영대씨가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국민을 향해 후원을 호소하는 것은 자칫 황박사님이 김영대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후원을 호소하는 것처럼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황박사님이 돈 문제를 빌미로 3년동안 엉터리같은 재판을 받고 있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자칫하면 황박사님한테 불똥이 튈 지도 모르는 후원계좌의 명의를 자신의 것으로 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적절한 처사인 것이다.

김미경씨는 말한다. 지지자 아닌 일반 국민으로부터 후원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은 극히 미미하다고.

그렇다면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별 효과도 없는데, 왜 후원계좌번호가 찍힌 전단지를 온 사찰에 돌리고 전국방방곡곡에 뿌리는 것인가? 왜 황박사님 캐리커쳐를 배경으로 혜신스님과 나란히 사진을 찍으며 인터뷰 기사의 마지막을 계좌번호로 마무리하게 하였는가? 왜 진실 알리기의 홍보수단이 되어야 할 황본부 홈페이지를 마치 후원회원 모집을 위한 가판대처럼 만들어 버렸는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1. 국민을 상대로 한 황본부의 후원회비 모금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계좌가 이미 잡지와 전단지를 통해 유포된 상태이므로 문제의 계좌는 즉시 폐쇄하고, 이제까지의 모금과 사용 내역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1. 황박사님의 연구를 적극 후원하고 있는 한국불교계의 거룩한 뜻은 불교계 내에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재단법인 수암생명공학연구원>으로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차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가 사찰을 상대로 금품 후원을 청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지단체의 총의를 모아 불교계내의 각 종단에 이러한 뜻을 알려야 한다.

1. 국민을 상대로 한 홍보물이나 각종 간행물에 후원계좌를 거는 것은 황박사님을 위험하게 하고 지지운동을 욕되게 하는 행위임을 공론화하여, 각 카페의 자게판등에 공지한다.

* 긴 글을 읽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존심과 명예, 그리고 지난 3년 반의 세월의 가치가 달린 문제이므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처했으면 합니다.

[꿀단지]

징그러서 더 이상 ...

[눈먼자들의도시]

잘 정리된 글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하ㅏㅏ]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의 계좌로 황본부 회원의 회비와 일반국민의 후원회비를 통합 관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고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는 법적 시비에 휘말릴 여지를 스스로 만들어버렸다. ==>일천만 이상 모금됐는지?

[내공상승]

잘 정리된 좋은 글이군요.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하ㅏㅏ]

법적 시비에 휘말릴 여지를 스스로 만들어버렸다.==>불법이면 황박을 그토록 애뜻하게 존경하는 자가 정당하게 고발하시오.

[하ㅏㅏ]

고발하지 않으면 비난을 위한 비난글이라 밖에 볼 수 없군

[내공상승]

일반 국민으로부터 후원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은 극히 미미하다는 애국자의 말은 말만 듣고서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고... 통장원본을 전부 다 스캔해서 올려야 합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지려 한다면... 당당하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지나가다]

불교계 및 각계 인사. 다수의 지지자 초청해 놓은 자리에 출국을 앞둔 바쁜 박사님 억지로 모셔다 놓고, 불법적 후원회 발족식 처럼 신년회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정상입니까? 제정신인지요?

[눈먼자들의도시]

그런 무대뽀적인 발상이 지지운동을 좀 했다고 해서 대국민을 상대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듯하네요. 대국민 상대의 후원금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지지판 내부라면 모를까...

[하ㅏㅏ]

알럽은 왜 못 올리나 알럽이 먼저 공개하지 않으면 비난을 위한 비난일 뿐.

[siso]

잘 찾아보세요...님만 못보신듯.....ㅎㅎㅎㅎ

[신비라꼬]

정리가 잘 된 글이군요!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