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잘쌤 안녕하세요 ! 질문이 있습니다방송사업자에게 기본권주체성 인정되지만 한국방송광고진흥회가 위탁하는 방송광고에 한하여 방송광고 할 수 있도록 하는법률-합헌
과거 한국방송관광공사와 자회사가 아니면 공중파광고 할 수 없다-헌불
맞나요 ..?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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