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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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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특수상해 상해 관련 판례 질문
북맛골 추천 0 조회 56 24.02.07 21:4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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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07 22:05

    첫댓글 그냥 별개로 보세요

  • 작성자 24.02.07 22:06

    형법에서 만에 하나 저런 문제가 나오면 대법원 판례를 따르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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