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25 ) 판결의 종류 - 각하판결 ~ 각하판결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br /><br />p.233 ) 기판력 - 각하판결의 경우 소송요건이 흠결되었다믄 점에서 기판력이 발생한다.<br /><br /> 이 두 문장이 모순되는 문장으로 느껴지는데 , 무슨 의미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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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판결 기판력
보라색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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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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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18.02.1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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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판결은 소송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점에서는 기판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본안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문장은 모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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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각하판결은 소송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점에서는 기판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본안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문장은 모순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