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의사들이 문제라고 하는 필수의료 수가는 왜 그렇게 정해졌을까?

[제주국상남자]

의사들이 앵무새처럼 말하는 필수의료의 수가문제. 실제로 어떤 수술 또는 행위들은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다. 문제가 있고 분명 조정이 필요하다.

아래 기사를 보자.

이처럼 특히 외과에서 불만이 많은데, 현 수가 체계에서는 외과 의사 행위에 대한 원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병원의 천덕꾸러기가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국종 교수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 몇 번이나 한탄을 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 잘못된 수가는 정부의 잘못일까?

위 기사를 보면 '상대가치점수'를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게 뭘까?

현행 수가는 상대가치+환산점수 체계다.

-> 모든 진료행위를 상대가치에 따라 점수화해서 총점을 사전에 정대둔 상태로 각각의 의료행위에 배분하고, 환산지수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다.

한마디로, 의료비 총액은 고정! 그 안에서 중요도에 따라 수가를 나눠먹는다는 뜻이다.

그럼 필수 의료의 수가 중요도, 즉 상대가치를 높이면 되는거 아니냐!

도대체 어떤 의알못들이 상대가치는 정하는거냐!

상대가치 점수는 의협 산하 상대가치연구단에서 각각의 전공별 학회와 논의하여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연구단에서 결정된 결과를 거의 그대로 승인하기만 하는 구조다.

즉, 의사들이 정한다는 뜻.

"그럼 의사들이 필수 의료 수가 높여주면 되는거 아닌가??"

이제 아래 기사를 보자.

그렇다. 총액이 정해진 제로섬 게임인만큼 개업의들한테 돈이 되지 않는 필수 의료에는 파이를 줄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문제가 있는 외과의 수가를 높이려고 한적이 있다.

어떻게 되었을까?

자, 다음 기사를 보자.

그렇다. 수가를 인상하라고 했더니 개원의들이 돈벌기 좋은 하지정맥류, 치질 이런거만 올렸다.

여기까지가 내가 주워듣고 조사한 내용이다.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반박해주기 바란다.

세줄요약

1. 필수의료 수가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다.

2. 그 문제 있는 필수의료의 수가를 정한 것은 의사들이다.

3. 개업의들의 소득을 위해 필수 의료에 적절한 수가 배정이 되고 있지 않다.

[앙고라]

Kia~
잘못된 정보 입니다 매년 수가 인상률는 의사 정부 시민단체가 정하는데 정부 및 시민단체가 올해 인상률 1% 올려서 의사들이 바지가랑이 잡고 올려달라고 굽신 댔는데 단칼에 거절하고 한의사들은 2-3% 올려줌 ㅋㅋㅋ 의새들 말 안들으면 내년엔 수가 동결이다 !!

[Weather]

아산에서 외과에 있는 형 월급을 아는데 아무리 우는 소리 해봐야 전혀 공감 안간다

[앙고라]

굿
전국 제일 1등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돈 적게 받으면 진짜 그 이하 지잡에 있는 의사는 노숙자 수준일듯 ㅋㅋㅋ 암 아산에서 일하는 의사는 미달 기피과 의사니까 월 300이 적당하지 ㅋㅋㅋ

[바하문트]

모든 직렬에게 꿈의 직장임

[Weather]

그런식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래 의사 돈 많이 받아야지 함?ㅋㅋㅋ 대학병원 기피과가 그정돈데 다른데는 어떨지 생각 안해보나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