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5·18 헌법 수록’ 사죄하라”

[석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5·18 헌법전문 수록’과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사태’로 국민의힘은 냉혹한 겨울을 맞고 있다. 허식 의장은 ‘스카이데일리 5·18 특별판’ 증거로 ‘헌법전문 수록’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 위원장에 이에 징계를 한 것이다. 더욱이 4·10 총선과 헌법개정 문제로 같이 꼬이면서 난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역사의 문제와 국가 정체성 문제로 꼬여있기 때문에 쉽게 풀리지 않을 문제이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다.

4·10 총선에도 문제를 안고 있다. 총선은 국가의 정체성 갈등이다. 5·18은 1980년 역사로 되돌아 간다. 박정희 대통령의 1979년 10월 26일 서거로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때 북한은 요동을 쳤다. 그들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정치인과 손을 잡게 된다. 그게 5·18이 핵심이다.

그 후 역사는 1992년 8월 24일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계속 중국의 손아귀에서 움직이게 되었다. 중국·북한이 선거란 선거는 계속 개입하고 있었다. 갈수록 심해져서 4·15 부정선거는 거의 이들의 손에 넘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북한은 국내 인사와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부패 구조를 형성시키고, 국가는 그들의 카르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경향으로 2024년 4·10 선거가 자유와 독립국가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이다. 이를 유지하려면 선거제도를 바꿔줘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조일훈 논설실장(2024.01.17.), 〈선관위 편의가 선거 공정성보다 앞설 순 없다.〉, 지금 선관위 시스템은 김대중 정부 때, 행정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그 준비가 끝나고 부정선거는 노무현 선거 때부터 본격화되었다. 전 나라 선거가 부정선거로 치르지고, 4·10 총선을 치르고자 한 것이다. 이 체제가 계속되면 후보자는 선관위에 잘 못 보이면, 여든 야든 선거에 이길 수 없는 체제이다.

대만은 전혀 다른 체제였다. “선관위 편의가 선거 공정성보다 앞설 순 없다지난 주말 끝난 대만 총통 및 입법의원 선거는 전형적인 아날로그 방식이다. 사전투표, 부재자 투표가 없고 휴일인 토요일에 호적지로 가서 투표하도록 돼 있다. 그러고도 투표율은 전자시스템을 채용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 사전투표 도입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선거 개입 우려 때문에 엄두를 못 낸다. 개표 과정은 더 수동적이다. 기표관리원이 수작업으로 표를 하나씩 뽑아 들어 모두에게 보여주며 표에 적힌 내용을 소리 내 읽는다. 정당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이를 눈으로 확인한 뒤 복창한다. 또 다른 기표관리원은 모두가 보는 곳에서 번호, 성명 등에 맞춰 표수를 바를 정(正)자로 기록한다. 기록지에 100표가 가득 차면 또 다른 관리인이 소리 내어 읽고, 주변인들이 이를 복창하며 결과 합산지에 기록한다.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도 오후 4시에 시작한 개표는 7시께 개표율 60%를 넘었고, 8시가 되자 완전히 승패의 윤곽이 드러났다. 2020년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여전히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양대 정당의 사전투표와 본투표 지지율 격차가 최대 16%포인트, 평균으로는 10%포인트 정도 벌어지면서다. 수만, 수십만 명에 달하는 동일한 유권자 집단을 기반으로 사전·사후투표의 성향이 이렇게 다를 수 없다는 통계학자들의 증언도 잇따랐다. 바로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은 근본적으로 본투표와의 시간적 간격, 장소 이동, 집표 방식 차이 등에서 연유한다. 과연 현행 사전투표가 본투표만큼 정확하고 공정하게 집계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핵심이다.”

한편 중앙일보 사설(01.17), 〈‘게임의 룰’ 표류 총선, 다시 야합과 꼼수로 뒤덮이나〉, 4·15 부정선거 꼼수가 또 작동을 한다. 행정전산화 이후 선거의 역사는 꼼수의 나열이다. “총선이 목전(D-84)인데도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 등 ‘게임의 룰’이 표류하면서 야합과 꼼수가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제 “여당과 협의가 안 이뤄지는 상황에선 현행 제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BBS 라디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47석의 절반은 병립형(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으로, 나머지 절반은 현재의 준연동형으로 가는 방안을 거론했다. 기본소득당 등 야권 군소 정당은 이날 “비례연합정당을 공동 추진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위성정당 제도를 방지할 수 없을 때 불가피한 선택지 중 하나”라며 “논의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화답했다. 4선 중진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아예 “비례연합정당 제안을 지지한다”며 공개적으로 거들고 나섰다. 안 그래도 문제투성이인 선거제가 누더기로 전락할 지경이다. 준연동형은 4년 전 21대 총선 때 여당이던 민주당이 소수 정당에 문호를 넓힌다며 군소 정당과 합작해 강행 처리한 제도다. 제1 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논의에서 배제됐고, “여러분(기자)은 이해하지 못한다”(당시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는 말이 나올 정도로 표와 의석 계산법이 복잡해졌다. 특히 지역구 의석이 많을수록 비례 의석이 적게 배정되도록 설계되자 비례만을 노린 정당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자유한국당 후신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각각 내세웠다. 심지어 제2 위성정당도 생겨났다. 기형적 제도가 떴다방식 정당의 온상이 됐고, 김의겸·윤미향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 등 문제적 인사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선관위가 국가 정체성 훼손 부패 카르텔의 핵심으로 부각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987년 이후 체제로 유일하게 붕괴된 카르텔을 끊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이후 동력을 상실했다. 청와대 섬을 제외하고, 조직화된 우파세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좌파(86 운동권+노동조합+ 정치인+기회주의 세력)로 박근혜 정부가 탄핵시키고, 그 카르텔로 문재인 정권을 맞이하게 된다. 부정선거는 극치를 이루고, 국가 정체성은 거의 바닥이 난 상태이다. 물론 그 부패 카르텔의 고리는 5·18부터 문제가 생겼다.

벌써 좌파는 연초부터 1200만 명의 관객 ‘서울의 봄’ 영화로 기선을 잡기 시작했다. 최보식의 언론(01.16), 〈[단독] "최규하를 권총으로 위협했다는 만화같은 얘기"...'전두환 40년 비서관' 민정기 육성증언〉. ‘서울의 봄’에서 역사왜곡이 심했다. “영화 '서울의봄' 흥행으로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런 시점에서 생전 전두환 전 대통령을 40년 넘게 보좌해왔던 민정기 전 공보비서관이 지난 9일 자유기업원 초청을 받아 강연했다. 민 전 비서관은 '전두환 회고록'을 쓰고 정리하고 출간한 당사자다. 민 전 비서관은 이날 강연에서 현대사의 쟁점 사건인 10.26, 5.18, 최규하와 전두환의 관계, 그리고 '전두환 회고록'이 출간된 과정에 대해 입을 열었다. 중요한 역사적 증언인 셈이다. 민 전 비서관은 "5.18민주화운동’이란 용어가 공식화됐지만 내가 ‘광주사태’라는 말을 계속 쓰겠다고 해서 생방송 인터뷰가 파행이 된 적 있다"고 소개한 뒤 "'사태’라는 말은 어떤 사건의 성격에 관한 평가를 배제한 가치중립적인 표현이지 5.18을 폄훼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민 전 비서관은 영화 '서울의봄' 소재가 됐던 10.26 사건에 대해서 "12.12는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의 혼미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목숨을 담보하고 취한 결단"이라며 "수사관 몇 명을 보내 계엄사령관을 연행해 오는 일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일이어서 그 전날 가족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남겼던 것"이라고 말했다. 민 전 비서관은 "나는 최규하 대통령의 국무총리 시절부터 대통령을 사임하실 때까지 5년 가까이 그 분의 비서관으로서 12.12, 5.18과 최 대통령의 사임이라는 정치적 격변을 청와대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며 "최 대통령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후임을 맡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한 것은 기성 정치지도자들에게는 추락할 위기에 처한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그분 나름의 고심에서 나온 결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최규하 대통령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라는 해석이 정설처럼 되어 있지만 그것은 억측일 뿐"이라며 "최 대통령이 사임하고 그 자리를 맡게 되는 과정이 짧은 기간에 밀실에서 이루어졌고, 또 그즈음 최 대통령을 둘러싼 분위기가 우울했던 것은 사실이니까 최 대통령을 밀어내기 위해 권총으로 위협했다는 만화 같은 얘기까지 상상력을 동원한 온갖 억측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본지는 그의 강연록 전문을 입수해 소개한다. 현재로는 그의 강연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이들이 더 많겠지만, 훗날 역사의 심판에 맡기고자 한다.”

‘5.18민주화운동’은 이렇게 역사왜곡이 일어났다. 그 실상이 스카이데일리 ‘5·18 특별판’(40면) 〈5·18은 DJ 세력·北 이 주도한 내란〉에서 기록이 되어있다. 그 사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예 무시하면서, 보수연합의 성명전이 오간 것이다.

박근혜 정부 불법탄핵 후 형성된 우파세력은 5·18에 성토하고, 전교모를 중심으로 교수 지식인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이 거세다. 그러면서 보수는 일정 부분 연대가 결성되어있다. 그 절박한 이슈 중심에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등장한 것이다. 더욱이 한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문재인, 이재명 불법활동 그리고 4·15 부정선거에 대해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사회부장·장혜원 기자(01.17), 〈“한동훈 ‘5·18 헌법 수록’ 사죄하라”〉-보수단체, 인천 찾은 한동훈에 당내 분열 야기 사죄 촉구. “허식 市의장 징계 회부는 독재적 발상… 즉각 취소를”.

“16일 여당 대표로서 인천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방문에 인천 보수 유권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보수단체들은 한 위원장의 ‘5·18 헌법 전문 수록’ 발언을 규탄하고 허식 인천시의장 징계 회부에 대해 사죄를 요구했다. “한동훈 ‘北개입 변란’ 5·18 너무 몰라… 국힘 분열만 불렀다”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민진사)와 5·18역사학회·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명본)·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인천범시민연대 회원 등 500여 명은 이날 오전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 앞에서 올해 초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단정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을 펼쳐 당내 분열을 야기하고 물의를 빚은 한 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하는 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한 위원장이 5·18묘지를 방문한 4일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적극 추진 의지를 밝힌 데 이어 국힘 소속 허식 의장이 5·18에 대한 객관적 사료를 바탕으로 기사화한 스카이데일리의 ‘5·18 특별판’을 공유했다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토록 지시한 것을 두고 “헌법이 명시한 자유의 가치를 무시한 독재적 발상으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통탄했다. 사회를 맡은 성현모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목사)는 “한 위원장은 더 이상 검찰로서 공무 수행자가 아닌 정치 일선에 나선 정치인”이라며 “5·18에 대해 A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고 B·C라고 밝히는 이들이 있어 모두 만나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현상에 북한과 중국의 간첩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광주시민은 용감했다’거나 5·18 정신을 헌법에 개재한다는 발언은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번 3개의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구국활동 2024년 01월 16일이다. 우선 ①민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역사학회·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오·이·박·사·일파만파·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인천공정사회시민감시단·자유민주수호본부·자유민주시민연대·자유애국시민연합·인천범시민연대·인천정의구현·민족운동사랑본부·느혜미야구국기도회·어르신사랑모임·미래세대살리는광장문화연구소·여성발전연구소·연수발전연구소·한미맥아더장군·미래혁신교육학부모연합·송도블랙시위·국제자유주권총연대(01.16), 〈왜곡된 역사 인식으로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의 사퇴 종용을 당장 멈춰라!〉,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 조사위)가 4년간이 지리멸렬한 조사 확동 끝에 상당 수의 규명 과제에 대한 규명을 포기하고 백기를 들었다. 그 중 지난해 12월 26일 ‘5·18조사위’는 전두환 발포 명령설에 입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2021년 1월 5일 시행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소위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였다. 이제 역으로 전두환 발포명령설이 허위 사실이 되어, 동일한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이제 진실의 역사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진상조차 규명되지 않은 채, 전대미문의 입법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도록 자행되었으나, 이제 어느 누구도 단정지어 5·18사태를 일방적으로 미화하거나 폐훼할 수 없는 것이다. 김대중 내란 사건이라는 역사의 진실이 대법원의 판결을 번복하면서까지 왜곡·확정되어 민주화운동으로 포장되었다. 정체 모를 유공자를 양산하고 불공정·불평등의 특혜를 주게 되었으며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결의로 소요 사태를 진압한 군경은 졸지에 역사의 죄인이 되었다...”

②사)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전군구국동지연합회(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장교 구국동지회·육군사관학교총구국동지회·해군사관학교구국동지희·공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해병대장교구국동지회·국군간호사관학교구국동지회·육군 3사관학교총구국동지회·갑종장교구국동지회·간부사관구국동지회·기술행정사관구국동지회·육군학사장교구국동지회·해군OCS구국동지회·공군학사장교구국동지회·ROTC구국동지회(01.16), 〈명본 전군연 성명서-5·18 헌법 수록 망언으로 여권을 분열시킨 한동훈을 규탄한다.〉 “5·18 성격은 현대사 규정의 중심 이슈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할 무거운 주제다. 2023년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5·18조사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전에 북한군 개입과 가짜 유공자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문제의식을 제기했고, 5·18역사 판결에 원론적 쐐기를 박았다. 2024년 1월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광주 5·18 국립묘지를 방문하여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적극 추진 의지를 밝힌데 이어, 국민의힘 소속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5·18에 대한 객관적 사료를 바탕으로 기사화한 스카이데일리의 ‘5·18 특별판’을 시의원들과 공유했다고 윤리위원회 회부를 시한 것은 헌법이 명시한 자유 가치를 무시한 독재적 발상으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역사의 진실에 접근하려는 ‘5·18 특별판’ 배포를 막는 행위는 역사 왜곡 행위에 버금가는 역사의 죄인이다.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 5·18 헌법전문 수록 망언으로 극한 갈등을 유발시키고 여권을 분열시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야 말로 징계 대상임을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한편 ③신숙희 국제 자유주권 총연대 성명서(01. 18), 〈해외동포들은 한동훈 비대위 대표 5.18 관련 발표는 법치와 건국정신에 반함으로 깊은 우려를 표한다-[한동훈 대표는 5.18 관련 허식 인천 시의회 의장 제명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 “우리 해외 애국동포들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한국인의 저력과 모국의 위대함에 한없는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5.18 이래로 우리 역사가 왜곡되고 지역과 이념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암묵적으로 이상한 캔슬컬쳐 (Cancel Culture)가 모국사회 곳곳에 형성되어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이는 5.18을 무조건적 민주화로 성역화하고 금기시하는 일부 단체와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정치인 때문이라 생각한다. 해외동포는 지만원 박사의 ‘5.18 관련 업적과 [북한군 개입] 의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 2년 실형을 내려 감금한 것에 분노하여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이미 발표하였다. 우리 해외동포는 새로 출범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5.18에 올바른 발언을 한 허식의장에 대한 징계를 보며 경악하며 한위원장이 올바른 역사관 정치관을 가진 분으로 기대한 우리해외동포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가져다 주었다.더우기 이번 한동훈 위원장의 행위는 법적, 인간적, 보편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식 의원에게 즉시 사과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1) 2020년 5.18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5.18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의 제3조 9항에는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게 되어 있어 아직도 조사 중이다. 그런데 사법부가 조사위원회의 직무를 월권하여 북한군 개입은 없다고 확정판결하였다. 그리고 ‘북한군 개입’ 표현은 2012년 12월 27일에 이미 대법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로 판결했다. 2) 개인 인간적 관점에서도 허식의원은 5.18 사태의 진실을 당당히 양심에 따라 말했을 뿐이다. 전 법무장관으로 무엇보다 법치주의와 공정 상식 정의를 실천해야 국민의힘 대표가 허식 위원장에게 한 처사는 선거앞둔 정치적 제스처라 감안해도 지극히 비양심적, 반지성적, 불공정한 판단이라 본다. 3) 더욱이 해외동포들은 5.18 관련 여러 사람들의 주장을 들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판결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다. 4) 또한 국내와 해외동포들 공히 5.18에 대한 북한군개입여부를 명백히 조사해야한다는 보편적 상식적 시각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국무부가 40년만에 해제한 CIA 기밀문서에 의하면 5.18 은 집단 광기로 김대중 추종자들과 공산당요원이 공작하고 조작했다고 밝혔다 (That riot was professionally instigated and attained proportions of ‘mass hysteria’. That riot was work of the communist agents and the followers of Kim Dae-Jung). 5) 더욱이 5.18 유공자가 2023년 현재 5700명이 넘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22년 5.18 유공자 부정 선정 과정 의혹과 최근 5.18 유공자 단체 일부에서조차 “ 가짜유공자가 있다” 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5.18 정신이 올바르게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5.18명단이 공개되고 자유롭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5.18 유공자 포함 5.18 관련 대법관들이 저지른 판결은 심각한 사법 범죄요 인민재판으로 본다. 이런 불법과 불의를 지적하는 허식의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심판이 아니라 남로당 주사파인 자유민주 체제전복 세력에 굴복한 판결로 본다. 이에 전술한 이유로 한위원장은 허식의원에 대한 징계를 즉시 취소하고 공식사과를 하길 바란다. 또한 2020년 21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낸 개정안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진상규명 보다 형사처벌을 앞세우므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윤정부가 5.18에 대한 위와같은 국민들의 뜻과 정서를 받들어 5.18을 재조사하여 광주 뿐만아니라 부마사태등을 포함하여 포괄적 상식적 순수민주화로 승화시켜 모두가 함께 기릴 수 있기를 바란다. 구호 1) 한동훈은 허식의원에대한 징계를 즉각취소하라

2) 5.18 특별법을 취소하고 다시 재조사하라. 3) 5.18 헌번전문기록을 국민투표에 부쳐라.4) 유공자 명단을 모두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