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에너지국제공동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실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227호

2025년 에너지국제공동R&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에너지분야 국제공동연구사업의 2025년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사업내용
1-3. 지원분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연구개발기간 등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정부납부기술료 등 징수 기준
3-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추진절차 및 평가기준
5-1. 추진절차 및 일정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문의처 등
9.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참고 붙임자료 안내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에너지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기술협력 활성화로 국가 에너지기술 경쟁력 제고와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

1-2. 사업내용

◦ 에너지국제공동연구

- (에너지기술선도 국제공동연구) 선진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선도기술을 조기에 획득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 (글로벌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국내 수출 유망기술의 현지 맞춤형 기술개발과 실증R&D를 통해 국내 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 (국제공동연구센터) 해외 최고수준의 연구기관과 국내 우수 연구기관간 중장기적 공동연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세계 최고·최초에 도전하는 고난도 R&D

◦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대규모·차세대 CCUS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 CCUS 기술 상용화 및 CCS 저장소 개발 및 확보의 기술지원을 위해 CCUS 선진국, 실증 프로젝트 추진국과의 협력연구로 기술 다변화 및 고도화 추진

1-3. 지원분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연구개발기간 등

※ 평가결과, 기술정책방향 및 예산규모 등에 따라 지원 예산, 수행 기간 변동 가능

※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은 “일괄협약”(총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일괄 체결 협약) 체결 원칙

※ 연차별 수행기간은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의 수행기간(연차) 산정”을 참조

□ 품목지정 국제공동연구

내역 사업

기술 분야

과제명

협력 국가

과제유형

총 수행 기간 (개월)

’25년 정부 출연금 (안)

총 정부 출연금 (안)

주관 기관

기업참여

해외 기관

기술료

과 제 수

안전 과제 여부

공모 구분

기술 성격

기술 선도

수소

실시간 열화진단 기반 고내구 SOEC 스택 개발

기술 선도국

품목 지정

혁신제품

36 이내

5.4억원 내외

32억원 내외

제한없음

필수참여

필수참여

징수

1개

ㅇ

수소

항공용 초경량 액체수소 연료저장시스템 제작 기술 개발

기술 선도국

품목 지정

혁신제품

36 이내

5.4억원 내외

32억원 내외

제한없음

필수참여

필수참여

징수

1개

ㅇ

전력· ESS

50kWh급 고안전성 리튬-황 전지 ESS 요소 및 운영기술 개발

기술 선도국

품목 지정

혁신제품

36 이내

5.4억원 내외

32억원 내외

제한없음

필수참여

필수참여

징수

1개

ㅇ

효율 향상

에너지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 GEB 시스템 기술개발

기술 선도국

품목 지정

혁신제품

36 이내

5.3억원 내외

32억원 내외

제한없음

필수참여

필수참여

징수

1개

-

시장 개척

전력 계통

장주기 비리튬계 BESS의 확장형 단위 모듈 기술 개발 및 실증

시장진출 대상국

품목 지정

혁신제품

36 이내

6.0억원 내외

36억원 내외

중소· 중견

필수참여

필수참여

징수

1개

ㅇ

효율 향상

배전용 전압제어 기반 수용가 전력·부하 통합운영 기술 개발 및 해외 현지실증

시장진출 대상국

품목 지정

혁신제품

36 이내

6.0억원 내외

36억원 내외

중소· 중견

필수참여

필수참여

징수

1개

-

CCUS

CCUS

이산화탄소 저장소 다중 스케일 유동 특성화 및 모델링 기술 개발

기술 선도국

품목 지정

혁신제품

42 이내

6.0억원 내외

35억원 내외

제한없음

필수참여

필수참여

징수

1개

-

공기 중 직접탄소포집(DAC)을 위한 글로벌 혁신소재 및 공정 개발

기술 선도국

품목 지정

원천기술

42 이내

6.2억원 내외

37억원 내외

제한없음

필수참여

필수참여

징수

1개

-

CCS 통합 시스템 네트워크 최적화 및 안전성 확보 기술 개발

저장소보유· 운영국

품목 지정

원천기술

42 이내

6.2억원 내외

37억원 내외

기업

필수참여

필수참여

징수

1개

-

동남아 CCS 저장소 및 운영기술 개발

저장소보유· 운영국

품목 지정

혁신제품

42 이내

6.6억원 내외

39억원 내외

기업

필수참여

필수참여

징수

1개

-

※ 품목별 세부내용은 별첨의 기술개요서 참조

□ 국제공동연구센터

내역사업	공모방식	협력국가	개 요	지원분야	지원과제수
국제공동연구센터	분야지정 자유공모	제한없음	▪지원규모 : 1개 센터 당 총괄과제 1개, 세부과제 5개 총 150억원 내외(1차년도 18.5억원 내외) ▪수행기간 : 60개월 이내 ▪주관기관 : 연구기관 (자격조건 내용 참조) ▪기 술 료 : 징수 ▪과제유형 : 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선택) ▪해외소재 연구기관(국공립, 최우수) 참여 필수	수소, 태양광, 에너지저장, 무탄소발전 (최대 2개)	2개 센터 (8개 과제)

□ 한-스페인 국제공동연구 : 정부 간 협력 합의를 기반으로 국내 기관이 스페인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국내 컨소시엄은 한국 정부가 스페인 컨소시엄은 스페인 산업기술개발센터(CDTI)가 각각 지원

※ 국내 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에, 스페인 기관은 스페인 산업기술개발센터(CDTI)에서 안내하는 접수처로 각각의 접수 마감시한 전에 동일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 됨
※ 한국 또는 스페인 한쪽에만 과제를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되므로 한국과 스페인 양측 모두 각국의 마감시한에 맞춰 접수완료 요망

내역사업	공모방식	협력국가	개 요	지원분야	지원과제수
기술선도 (공동펀딩)	분야지정 (혁신제품형)	스페인	▪지원규모 : 총 15억원 내외 (1차년도 2.5억원 내외) ▪수행기간 : 36개월 이내 ▪주관기관 : 제한 없음(기업 참여 필수) ▪스페인 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필수 ▪기 술 료 : 징수 ▪과제유형 : 혁신제품형(TRL: 시작 3, 종료 6~7)	수소· 연료전지, ESS, 풍력	1개

※ 공모분야 기술을 대상으로 한 자유공모이나, 품목지정 국제공동연구 공고 과제와 동일한 기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한-노르웨이 국제공동연구

내역사업	공모방식	협력국가	개 요	지원분야	지원과제수
기술선도	분야지정 (혁신제품형)	노르웨이	▪지원규모 : 총 15억원 내외(1차년도 2.5억원 내외) ▪수행기간 : 36개월 이내 ▪주관기관 : 제한 없음(기업참여 필수) ▪기 술 료 : 징수 ▪과제유형 : 혁신제품형 ▪노르웨이 소재 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 참여 필수	수소	1개

* 공모분야 기술을 대상으로 한 자유공모이나, 품목지정 국제공동연구 공고 과제와 동일한 기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사업추진체계

□ 품목지정, 한-노르웨이 국제공동연구

□ 정부협력기반(공동펀딩) 국제공동연구(스페인)

□ 국제공동연구센터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연구개발비 구성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 연구개발비 산정 시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 세부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의 수행기간(연차) 산정” 안내사항 참조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 시간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 필수

◦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산업위기소재기업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단, 중복으로 적용 불가)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연구개발기관1)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견기업2)	평균매출액3) 등이 3천억원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평균매출액3) 등이 3천억원 미만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임

3) “평균매출액”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이 가능함.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7조 제4항, 제8조 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경우, 연구개발기관별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 표를 따름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 관계없이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 재산정하여야 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해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

3-2. 정부납부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단,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붙임2]의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에서 기술료 비징수 표기 연구개발과제 제외)

□ 정부납부기술료 등 징수 대상

◦ 연구개발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평가결과 ‘우수’, ‘보통’ 또는 ‘미흡’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소유 영리기관이, 그 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를 허락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 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율 및 징수기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준

분류		부과기준		기술료율	기술료 납부 상한
제3자 실시	중소기업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직접 실시	중소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간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납부

∙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 매출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붙임2 참조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구분	연구개발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연구개발과제	일반형 통합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자유공모형(분야지정) 품목지정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일반형 연구개발과제: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 통합형 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 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연구개발과제로 총괄연구개발과제,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연구개발과제의 관리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 및 세부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연구개발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연구개발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 유형

◦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자유공모형 연구개발과제: 제시분야 내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

◦ 품목지정형 연구개발과제: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공고에 명기된 주관연구개발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정서(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가 있는 경우로 한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하며, 국외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국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함(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통해 국외기관 연구개발비 계상 가능)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가 해소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공동연구책임자 제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는 아래와 같이 제한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개까지 수행 가능
중소기업	2개까지 수행 가능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및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 제출 시 최소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검토받은 서류 제출 필수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제1호로부터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해외기관이 참여하지 않거나, 해외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참여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에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행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됨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4.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지원과제정보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25. 3. 11.(화) ～ 2025. 3. 18.(화)

◦ 제 기 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정책본부 국제협력실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추진절차 및 평가기준

5-1.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5. 3. 11.)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품목지정, 3월∼4.28.) (한-스페인 3월∼4.24.) (한-노르웨이 3월∼4.28.) (국제공동연구센터, 3월∼5.12.)	→	전문기관 사전검토 (5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6월)	→
지원대상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6월)	→	신규평가 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7월)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7월)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연구개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연구개발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평가방식과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에너지기술선도 국제공동연구)

지원분야	평가항목	세부 항목
에너지기술선도 국제공동연구	기술성(50)	▪기술의 진보성 ▪기술의 경쟁력 및 도전성 ▪개발목표 달성 가능성 ▪선진기술 획득을 위한 추진전략의 적절성 ▪연구개발 방법의 창의성
	사업화 및 경제성(20)	▪사업화 가능성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연구수행 능력(20)	▪연구인력 및 연구 인프라 우수성 ▪해외컨소시엄의 역량 및 역할
	국제협력(10)	▪국제협력 필요성 및 효과성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 (적정/부적정)	▪연구시설·장비, 연구실 및 장소에 대한 사업기간 동안 안전성 확보 방안 *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추가

□ 평가항목(글로벌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지원분야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글로벌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시장성(50)	▪사업화 계획 및 의지 ▪시장 파급효과 ▪과제 종료 후 사업화 가능성 ▪경제성(기술이전, 매출액 등) ▪사전조사 및 현지 협력관계
	기술성(20)	▪기술의 경쟁력 ▪개발목표 달성가능성
	연구수행 능력(20)	▪연구인력 및 연구 인프라 우수성 ▪해외기관 역량 및 역할
	국제협력(10)	▪국제협력 필요성 및 효과성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 (적정/부적정)	▪연구시설·장비, 연구실 및 장소에 대한 사업기간 동안 안전성 확보 방안 *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추가

□ 평가항목(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대규모·차세대 CCUS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지원분야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대규모·차세대 CCUS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기술성(50)	▪기술의 진보성 ▪기술의 경쟁력 및 도전성 ▪개발목표 달성 가능성 ▪선진기술 획득을 위한 추진전략의 적절성 ▪연구개발 방법의 창의성
	사업화 및 경제성(20)	▪사업화 가능성 ▪지재권 확보 및 활용
	연구수행 능력(20)	▪연구인력 및 연구 인프라 우수성 ▪해외컨소시엄의 역량 및 역할
	국제협력(10)	▪국제협력 필요성 및 효과성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 (적정/부적정)	▪연구시설·장비, 연구실 및 장소에 대한 사업기간 동안 안전성 확보 방안 *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추가

□ 평가항목(국제공동연구센터)

지원분야	구분	평가항목	세부 항목
국제공동연구센터	국제공동연구센터의 도전성 및 구체성	목표의 도전성(10)	▪제안 분야의 세계최고·최초 연구에 대한 도전적 목표 및 연구수행 방향의 적절성 ▪최종목표 달성시 국내외 예상되는 성과의 파급력
		해외참여 연구기관 역량(15)	▪해외연구기관 및 참여 연구자 참여의 세계최고 역량 보유 수준, 우수성
		해외참여 연구기관과 협력 구체성(15)	▪국내 컨소시엄과 해외참여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 연구 협력과정의 구체성, 참여의지 ▪연구수행 결과물(논문, 특허 등)에 대한 공동 활용계획의 적절성
		연구수행 로드맵 구체성(20)	▪5년 사업기간 내 단계적 연구개발 수행계획 ▪연차별 기술교류, 연구 모니터링 방안의 구체성 및 추가 수행과제 도출 방안의 구체성
	세부과제 혁신성· 구체성	연구의 혁신성(15)	▪세부 수행과제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혁신성
		세부과제 간 연관성(15)	▪세부 수행과제의 연구수행 내용과 타 수행과제와의 연관성
		기술 상용화 가능성(10)	▪기업의 향후 기술상용화 가능성, 시장규모 및 성장 가능성

◦ 지원대상 과제 : 신청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평가점수(총점 평균)가 동일한 경우, 에너지기술선도 국제공동연구,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대규모·차세대 CCUS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과제는 기술성(총점 평균), 사업화 및 경제성(총점 평균), 연구수행 능력(총점 평균)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글로벌시장개척 국제공동연구 과제는 시장성(총점 평균), 기술성(충점 평균), 연구수행 능력(총점 평균)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선정함. 국제공동연구센터는 연구수행 로드맵 구체성(총점 평균), 해외참여 연구기관 역량(총점평균), 연구의 혁신성(총점 평균)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선정함

- 단, 평가점수(총점평균)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총점평균)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국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3점)

※ 제재처분 받거나 수행 포기한 연구자가 주관 또는 공동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적용

※ 접수 마감일 현재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 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내용
신청방법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오프라인(방문) 서류제출 불필요
공고기간	◦ 2025. 3. 11.(화) ～ 4. 28.(월) 18시까지 (품목지정) ◦ 2025. 3. 11.(화) ～ 4. 24.(목) 18시까지 (한-스페인) ◦ 2025. 3. 11.(화) ～ 4. 28.(월) 18시까지 (한-노르웨이) ◦ 2025. 3. 11.(화) ～ 5. 12.(월) 18시까지 (국제공동연구센터)
신청 기간 및 관련 양식 교부	◦ 2025. 3. 18.(화) ～ 4. 28.(월) 18시까지 (품목지정) ◦ 2025. 3. 18.(화) ～ 4. 24.(목) 18시까지 (한-스페인) ◦ 2025. 3. 18.(화) ～ 4. 28.(월) 18시까지 (한-노르웨이) ◦ 2025. 3. 18.(화) ～ 5. 12.(월) 18시까지 (국제공동연구센터)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양식교부 및 안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 전산 등록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접수전 필수 이행사항’을 조치하여야 함(첨부 매뉴얼 참조)

* 필수이행사항 : 이용자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기관대표자 등록 및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 당담자 권한 부여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권한 확인 등

* IRIS상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는 해당기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성명과 일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시간까지 IRIS 기관대표자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완료하여야 함(확약서 제출 필수)

※ 반드시 접수마감 시간 전 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하며, 마감시간(18:00)이 지나면 접수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접수 불가 (입력‧작성 중인 연구개발계획서도 접수 불가)

※ 회원가입,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 최소 하루이상 소요 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과제접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전 등록 권장

※ 접수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8. 문의처 등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 참조

□ 과제 접수 및 평가 관련 문의

◦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IRIS 고객센터 (1877-2041, 042-862-1500)

◦ 과제 접수 및 평가 관련 문의

구분	소속	담당자	연락처	E-mail
효율향상	KETEP	이정은 전임	02-3469-8435	jungeun0405@ketep.re.kr
수소	KETEP	백종현 전임	02-3469-8438	baek@ketep.re.kr
전력·ESS	KETEP	김하예 전임	02-3469-8436	hamoyeah@ketep.re.kr
CCUS, 공동연구센터	KETEP	성태홍 선임	02-3469-8434	thsung@ketep.re.kr
한-노르웨이	KETEP	안준형 책임	02-3469-8431	ahnjoonhyung@ketep.re.kr
한-스페인	KETEP	안준형 책임	02-3469-8431	ahnjoonhyung@ketep.re.kr
	Korea (CDTI)	Mr. Jordi Espluga, Representative in South Korea	070-4117-0888	jordi.espluga@cdti.es
	Spain (CDTI)	Ms. Merced Perez, KSEI Program Coordinator	+34 91 581 56 07	merced.perez@cdti.es

[2025 - 227] 2025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x

519.61KB

(스페인 영문공고문)Call KETEP-CDTI 2025.pdf

212.59KB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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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