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살인 무죄' 확정될까…오늘 대법 결론

[평범하게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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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살인 무죄' 확정될까…오늘 대법 결론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경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픈카 차량인 렌터카를 몰고 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자친구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을 한 뒤 차량을 급가속(시속 114㎞)하다가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2020년 8월 끝내 사망했다.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였다.

1심에서는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2심도 살인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A씨에 대해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은 유죄로 인정해 원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전문출처

[After Midnight]

이게 어떻게 무죄지....?

[마지막인사는하지마중꺾마]

블루투스로 뛰어내려~! 해도 살인인데 그간의 데이트 폭력+가스라이팅에 말싸움 후 벨트 안했네 하면서 고의 사고 냈는데 ㅋ 무죄 ? 시발

[재덩이]

헐 무죄?

[Nulife]

이게어떻게 무죄가나올수가있어???????

[모르는개산챠책]

이게무죄고 이은해는 무기 ㅋㅋㅋㅋㅋ참나

[쿡크닼스]

무죄....? 말이되냐

[속눈썹파마]

이거 전체 내용 보면 무죄같아보인다고 다들 댓글 달았던 기억이 있는데.. 전에 내용 쩌리에 올라왔었던거 같은데 내 기억의 오륜가? 헐 뭐지..?

찾았다!
아래 링크 댓글에서 본거였어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750146?svc=cafeapp

[curens]

나도 그 글 본 거 같아

[산이가최고]

나도 본적있는거같아 근데못찾겠어

[행벅나나]

이거 처음에 그알에서 좀..오해 할만하게 방송했던거던데 사망하신분 실질적으로 키워주신 조부모님들도 저 남자친구 탄원서 써주고 그랬다했어 그알 방송이랑 사건 팩트랑 비교하면 좀 달라

[빡대꾸짖을갈]

이거 전에 자세히보니까 무죄맞는거같다며 방송이랑 인터넷에서 과열된거같던데

[평범하게가는]

댓글보고 열심히.찾아보고 있는데.안나와 ㅠ

[4시되면배고픔]

왜..왜지???

[밍기초이]

벨트안했네? 하고 사고난건데 이거 우째 무죄임?

[부진웅니]

벨트 안맨거 알고 악셀 밟아서 자긴 살고 옆사람은 죽었는데 이게 무죄임?

[김밥조]

https://www.instiz.net/pt/7071999


찾아왔는데 이거

[유승준]

이건 솔직히 그알이 오해할만하게 방영했던데...

[슈슈슉시시바언제부터매입햇는데]

그알이고 뭐고..초반에 분위기 좋았다, 여자도 음주운전 하다가 바꿔서 운전한거다, 이게 뭔 상관이지? 가속하기 직전엔 육지에 가면 헤어지니 마니 이러면서 싸우고 있었고 벨트 안했네? 하자마자 가속해서 여자가 죽은게 어케 무죄가 되는거임? 벨트를 안한 걸 알았으면 더더욱 가속하면 안됐지 ㅋㅋㅋ 그 남자가 평소에 여자나 여자 집안이랑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던 간에 저 남자가 저 행동을 한 게 무죄가 됨? 벨트 안한 거 확인하고 가속해서 사람 죽게 만든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