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9·19 군사합의 놓고 설전, 박범계 해외출장비·가계대출 충돌

[양평대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3.10.11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둘째 날인 11일에도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진행하는 만큼 여야가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8개 상임위가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무부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선 박범계 (민주당)의 법무부 장관 시절 해외출장비 축소 신고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출장정보 홈페이지에 등록한 자료와 국회에 답변한 자료가 다르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박범계는 이에 대해 “장관 재직 시 있었던 해외 출장 관련 문제 제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외 법사위 국감에선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보도 의혹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문재인 때 통계조작 의혹,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공개 등의 문제를 두고 설전이 오갔다.

야당에선 국감 당일 김병욱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점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교육위 국감에서는 초반부터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증인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설민신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의 불출석을 두고 동행 명령장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충돌했다.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에서는 가계대출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정부 정책의 모순으로 인해 가계대출 관리가 실패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한규 (민주당)는 “대통령과 총리, 금융위원장, 경제부총리 다 말로는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 말하면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대출 장려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모순된 정책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규는 ”무능력이든 무책임이든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사과할 문제“라고 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이 내놓은 조건 없는 50년 주담대는 상식에 맞지 않았다“며 정부 정책과는 차이가 있어 정책 모순이 아니라고 밝혔다.

외통위에서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고, 여당은 문재인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가 대북 방어 태세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안보 태세만 저해했다“고 평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 사실을 공개하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는데도 전 정권 관계자들은 여지껏 상호합의 존중이라는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병석 (민주당)은 ”남북 합의는 접경지대의 우발적 충돌 위험성을 감소시켰다“며 ”명백한 중대한 도발이 없는 가운데 한국이 효력을 중지시키겠다, 폐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 또다른 도발 명분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그는 윤석열 정권의 ‘담대한 구상’을 북한의 고도화 핵무력 증강을 오히려 돕는 ‘담대한 헛발질 구상’으로 규정하며 ”결국은 소리만 요란한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환노위 국감에서는 문재인의 4대강 보 해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