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백현동 특혜 의혹’ 먼저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가 12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정진상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재명이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 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과 정진상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다수의 특혜를 제공해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이미 피고인 이재명, 정진상 등에 대해 재판 중인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은 모두 피고인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인 점,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일한 점, 대장동·위례 사건 첫 기일이 10월 6일 열리는 등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해 병합 기소하게 됐다”며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판과 함께 새로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now12023-10-12 10:47:53사법부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주기 바란다. 찢보놈이 구속되지 않은 것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 유창훈이라는 놈의 구속 기각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만천하에 알려주기 바란다. 김삿갓2023-10-12 10:53:20더러운 똥개들을 어서 도살장으로 보내자. 그 똥개들 때문에 나라가 너무 시끄러워지고 국민의 피로가 심해졌다. 관상에 대해 설명하긴 어렵지만 똥개들중 찢보놈은 눈이 쪽 째지고, 윗입술 얇은 것이 사기꾼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목줄을 꽉 죄어서 법의 몽둥이로 타작해야 한다. 곧은맘2023-10-12 10:55:59구속을 못시킨 아쉬움이 없질않지만 그래도 만시지탄으로 불구속 기소를 잘했다고 판단이 된다. 방패막이 드리운 범죄덩어리를 우선 기소해서 한벌씩 벗기어서 법의 심판을 받고, 영창생활을 시켜야 대한민국이 청정사회로 변화 될 것 이로다. 죄와벌 구속은 피했지만 처벌은 당연지사, 사필귀정이로다. 경축 기소를 환영합니다. ksmoon52072023-10-12 11:00:47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갈 삶을 살아야 하는 보찢놈은 모든 것이 조급하고 초조하다. 청명에는 살아남았지만 한식에는 교도소 담장 안으로 떨어질 운명이기 때문이다. 마왕2023-10-12 11:15:51털어보니 먼지는 엄창난데, 실체를 못잡네. 미친다. 희죽거리는 저런 악질 범죄자 찢보놈을 처리 못하는 검찰. 정신차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