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비판 [서울신문] 신군부 시위전력자 行試 탈락 방침 확인됐다

[리샤오룽]

신군부 시위전력자 行試 탈락 방침 확인됐다

1980∼81년 국가행정고등고시(행시)에서 시위 전력이 있는 응시자들이 신군부의 ‘시위전력자 탈락 방침’ 때문에 면접과정에서 무더기로 불합격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안병욱 위원장.이하 진실위)는 “‘제24~25회 행시 면접탈락 사건’을 조사한 결과 당시 총무처가 행시 면접과정에서 시위 전력이 있는 응시생들을 불합격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진실위가 당시 행정고시 합격자 명단,면접 불합격자 징계내역 등의 자료조사와 신청인을 비롯해 당시 총무처 관계자,면접위원 등에 대한 진술조사 끝에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응시생은 윤종규 김앤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백종섭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박문화 씨 등 모두 5명으로 특히 박씨는 당시 시험에서 2회 연속 낙방한 것에 충격을 받고 1981년 자살했다.

　진실위에 따르면 1980년 총무처는 ‘공무원을 뽑을 때 행정고시에 있어서 국가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라’,‘시국데모를 한 사람들은 배제하라’는 장관 지시에 따라 면접시험에서 시위 관련자들을 탈락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면접시험 이전에 응시자들의 출신대학과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시위전력 자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시위 전력자 명단’을 작성,면접위원들에게 해당 명단에 오른 사람들을 불합격시키도록 통보했다.

　진실위는 “당시 총무처 고시1과장이 조사과정에서 ‘시위전력자를 탈락시키라’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안기부에 신원조회를 요청해 명단을 작성했으며 시위전력이 있는 면접생에 대해서는 이름에 빨간 줄을 그어놓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행시 25회 면접위원인 Y모씨 역시 진술과정에서 총무처 간부가 찾아와 “합격자 중 데모를 했던 학생 명단이 내려왔으니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으며,시위전력자들이 정당한 평가없이 면접에서 탈락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진실위는 “당시 시위전력자를 탈락시키라는 총무처 요구는 직권남용일 뿐 아니라 면접위원들이 총무처 요구에 따라 진정인들을 불합격시킨 것도 역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총무처 장관의 진정인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진정인들이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결정했다.

　진실위는 이에 따라 자살한 박씨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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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일]

빨갱이 선동에 쉽게 호도된것이 지금은 후회스러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