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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너무 어리석은 '반온난화 정책'. 이대로라면 인류의 위기를 구하는 것은 중국이 된다! / 8/26(화) / 야마다준(작가, 저널리스트)
제47대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정말 어리석다. 이대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인류는 생존의 위기에 처하는데도 온난화에 역행하는 일만 하고 있다. 취임 반년에, 무려 270건 정도의 「반온난화 정책」=「온난화 촉진 정책」을 실시해 왔다.
이대로는 온난화 대책에 있어서 중국에 리더쉽을 빼앗기고, 위기가 표면화했을 때에 세계를 구하는 것은 중국이 되어 버린다.
온난화 대책 뿐만이 아니다. AI에서의 리드도 잃으면 세계 패권은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가고 우리는 중국의 주도 아래 생존해 나가야 한다.
■ 일본인의 온난화에 대한 의식은 왜 낮은가?
트럼프의 '반온난화 정책'을 지적하기에 앞서 우리 일본인의 온난화에 대한 관심 부족, 위기감 없음을 개탄해 두고 싶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지난 참의원 선거에서의 참정당의 대약진일 것이다.
어쨌든 가미야 소우헤이 당대표는 국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SDGs 정책의 재검토, 탈탄소 정책의 폐지를 호소했으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트럼프의 망언대로 온난화는 가짜라는 온난화 음모론을 믿는 사람은 꽤 많다. 내 주위에도 꽤 그런 사람이 있다. 또, 온난화를 인식하고 있는 인간이라도, 감정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이 있다.
"환경문제로 그동안 일본은 우등생이었다. 그런데도, 왜 세계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인가" "CO2의 배출량은 중국이나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다. 일본이 왜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며 반발하고 싶은 것이다.
게다가 온난화 대책을 중국이 리드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태양광 패널, 축전지, EV와 온난화 대책을 위한 제품의 대부분이 중국산인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나 요즘 폭염, 폭우를 보면 더 이상 그런 말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 '1개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온난화 대책은 없다
그렇다 치더라도 트럼프의 인지 능력은 "온난화 무관심" 일본인보다 훨씬 낮다. 텍사스에서 대홍수 피해가 일어나도, 동해 해안에서 기록적인 히트 현상이 일어나도, 캘리포니아에서 잦은 산불이 일어나도, 플로리다에 초대형 허리케인이 와도 온난화는 중국에 의한 음모라고 믿고 눈앞의 사실을 보려 하지 않는다.
그 결과 '트럼프 2.0'이 되면서 미국의 온난화 대책은 거의 멈췄다. 우선은, 온난화 대책의 국제적 골조 「파리 협정」으로부터 이탈. 이어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제정한 인플레이션 억제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의해 골조를 빼 버렸다.
IRA에는 2년간 3720억 달러의 탈탄소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청정전력 신설에 대한 감세,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에 대한 우대조치를 없애버렸다.
또 EV 도입을 촉진하는 각종 세액공제 기한을 2032년 말에서 2025년 9월 말로 앞당겼다. 이는 실질적인 폐지다. 트럼프는 미국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는 기존 가솔린 차량으로 OK라는 것이다.
■ 정부 공식보고서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부정
트럼프의 머리 속에는 탈탄소라는 말은 한 마디도 없다. 아무튼 "파고, 파고, 마구 파라!"(Drill, baby, drill!)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에너지부 장관으로 크리스 라이트를 기용하고 있다. 라이트는 수압파쇄법으로 석유나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리버티·에너지」(Liberty Energy)라고 하는 기업의 톱으로, "파고, 파고, 마구 파라!" 측의 인간이다.
7월 23일, 라이트 장관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보고서 「A Critical Review of Impact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on the U.S. Climate」(온실효과가스 배출이 미국의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판적 리뷰)가 공표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보고서로, 기후 위기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의 과학적 지견을 정리한 것.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온난화에 의한 기후위기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미 4월 현재 트럼프는 기후변화, 온난화 조사 및 연구에 종사하는 과학자 400여 명을 해임했다. 그런 것을 조사하지 말라, 연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 반년 만에 270개 반환경, 온난화 촉진책 실시
트럼프는 환경을 보호할 마음이 없다. 7월 17일에는 그동안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대책으로 시행돼 온 정부 규제를 미국의 에너지·경제 안보에 방해가 된다며 철폐하는 대통령령을 내렸다.
그리고 이틀 뒤인 19일에는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환경보호청)에 조직 축소 계획의 일환으로 환경오염 유해물질의 규제와 제거 등에 나서는 '연구개발국'의 폐쇄를 명령했다.
트럼프는 이미 EPA 직원 1만 6000명의 23%를 감축하는 대통령 명령을 내렸다.
뉴욕에 본부를 둔 환경 보호 단체 「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자연 자원 방위 협의회)의 조사에 의하면, 1월 20일의 트램프 제 2차 정권 발족 이래, 7월 중순까지의 사이에 발표된 구체적인 반환경 조치=온난화 촉진책은 270 항목이나 된다고 한다.
■ 기후변화 연구논문 수에서 중국이 미국 앞질렀다
이러한 미국과 비교하면, 중국은 제대로 온난화 대책에 임하고 있다. 그 연구, 조사, 실적에 있어서, 이미 미국을 웃돌고 있다.
닛케이 신문의 8월 21일 기사 「기후 변동의 연구, 중국이 논문수에서 미국 넘어 국제사회에서 발언력」은, 위기감이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 그래」정도의 뉴스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의미는 중대하다.
닛케이 신문의 기사 내용은, 정말 심플. 닛케이 신문이, 네덜란드의 논문 출판 대기업 엘제비아가 가지는 국제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 「스코퍼스」를 사용해 조사했는데, 나라마다의 기후 변화 연구의 논문수에서, 이미 2023년에 중국이 미국을 웃돌고 있었다고 하는 것.
따라서, 이대로 가면, 온난화 대책, 기후변화 대책의 분야에서의 중국의 국제적인 발언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에 반비례해, 트럼프 정권하에서 온난화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는 미국의 지위는 점점 저하해 간다.
■ 환경단체에 중국은 '우등생'
중국은, 톱 시진핑의 명령 일하, 2030년에 카본 피크 아웃, 2060년에 카본 뉴트럴 달성을 목표로,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태양광·풍력 발전의 촉진, CO2 삭감 기술(CCUS:CO2의 회수·이용·저류)의 개발 보급, EV의 보급, 탄소 거래 시장의 확충 등 거의 전방면에 걸쳐 임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 제일의 온실가스(GHG: Greenhouse Gas) 배출국, 석탄 소비국, 석탄 화력발전국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COP'(Conference of the Parties: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환경보호단체로부터 '화석상'을 받은 적이 없다.
일본은 몇 번이나 선물을 받았는데도 장난친다며 화를 내지만 이는 환경보호단체의 편견이 아니다. 그들에게 중국은 우등생인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국은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큰폭으로 실시해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러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해, 중국제의 태양광 패널, 풍차, 축전지, EV는, 모두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온난화 대책은 미래에 걸친 거대 비즈니스
CO2 배출량의 국가별 랭킹은 1위인 중국이 단연코(약 32%)로 많고, 2위 미국(약 14%), 3위 인도(약 7%)로 이어 4위가 러시아(약 5%), 5위가 일본(약 3%)이다. 다만, 이 톱 5로, 향후 몇 년 이내에 배출량이 피크 아웃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중국뿐이다.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등에 의해서 행해지지만, 재생 가능 에너지에 의한 발전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것도 중국 뿐이다.
「국제 에너지 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의하면, 중국의 태양광 발전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2030년대에는 미국의 총소비 전력량보다 많은 전력을 생산한다고 한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화력, 수력, 풍력 등의 각종 발전량으로 추산하면 2023년 말 시점의 비화석연료에 의한 발전 비율은 약 33.7%. 「Global Energy Monitor」에 의하면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은 이미 화석연료 발전 비율을 상회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온난화 대책에 매진하는 것은 혹서, 가뭄, 호우, 대홍수, 대형 태풍 피해 등의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미래에 걸친 거대한 비즈니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온난화 대책은 향후, 경제적인 이익을 낳는다. 이것을, 왠지 트럼프가 알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신기하다.
■ 온난화 대책에 관해서는 EU와 중국은 협력
미국이 명백히 중국 배제에 나서면서 유럽도 이에 동조해 중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게 됐다. 그러나, 온난화 대책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다.
7월 24일 코스타 EU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리장 총리를 잇달아 만났다. 그 목적은 희토류 수출규제 철폐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중국의 입장 확인이었지만 회담 후 기후변화 대책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만약 온난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미국도 이 분야에 관해서는 중국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배제, 반도체 수출 규제등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과 함께 강력한 온난화 대책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아마, 다음의 세계 패권을 결정하는 것은, 「카본 뉴트럴」(GHG 배출 제로)과 「싱귤래리티」(인지를 넘는 AGI에 의한 기술적 특이점)일 것이다. 이 두 분야에서 앞선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인류를 위기에서 구하게 된다. 트럼프 같은 화석인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 나라가 될 가능성은 크게 후퇴하고 말았다.
■ 대국이 진지해지지 않는 한 온난화는 멈추지 않는다
생각건대, 세계가 온난화 대책에서 일치 협력하는 등의 일이, 향후 있을 수 있을까? 최근의 COP의 장에서는, 국가간의 대립이 눈에 띄어, 말뿐인 실현성이 부족한 대책 밖에 정리되지 않는다.
SDGs 촉진을 위한 국제적인 연구조직 「지속 가능한 개발과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SDS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가 내는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지속 가능한 개발 보고서)의 2024년판에 의하면 랭킹 1위는 핀란드, 2위는 스웨덴, 3위는 덴마크, 4위는 독일, 5위는 프랑스로 되어 있다(167개국의 랭킹).
일본은 18위이며, 미국은 46위, 중국은 68위이다.
단, 이 랭킹에서 상위에 오는 것은 지구 전체에 있어서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 탈탄소는 중소국이 아무리 해도 큰 효과가 없다. 미국, 중국, 인도등의 대국이, 진지하게 대책에 나서지 않는 한, 지구 온난화는 멈추지 않는다.
과연, 인류는 온난화(지금은 비등화)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올해 COP30은 11월 브라질 벨렌에서 개최된다. 거기에 미국의 모습은 없다.
トランプの愚かすぎる「反温暖化政策」。このままでは人類の危機を救うのは中国になる!
トランプの愚かすぎる「反温暖化政策」。このままでは人類の危機を救うのは中国になる!
山田順
作家、ジャーナリスト
8/26(火)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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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令を出すたびに、世界からどんどん呆れられていく、自称「天才」のトランプ大統領(写真:REX/アフロ)
。
第47代アメリカ大統領トランプは、とことん愚かだ。このまま地球温暖化が進めば、人類は生存の危機に瀕するというのに、温暖化に逆行することばかりやっている。就任半年で、なんと270件ほどの「反温暖化政策」=「温暖化促進政策」を実施してきた。
このままでは、温暖化対策において中国にリーダーシップを奪われ、危機が顕在化したときに世界を救うのは中国になってしまう。
温暖化対策ばかりではない。AIでのリードも失えば、世界覇権は完全に中国に移ってしまい、私たちは中国の主導の下で、サバイバル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くなる。
■日本人の温暖化に対する意識はなぜ低いのか?
トランプの「反温暖化政策」を指摘する前に、私たち日本人の温暖化に対する関心の薄さ、危機感のなさを嘆いておきたい。それを象徴するのが、先の参院選での参政党の大躍進だろう。
なにしろ、党代表の神谷宗幣氏は、国会で「トランプ政権が進める政策と足並みを揃えるべき」と主張し、SDGs政策の見直し、脱炭素政策の廃止を訴えたのだから、開いた口が塞がらない。
トランプの妄言通りに「温暖化はフェイク」とする「温暖化陰謀論」を信じている人間は、かなり多い。私の周囲にも、結構そういう人間がいる。また、温暖化を認識している人間でも、感情的にこれを受け入れたくないということがある。
「環境問題で、これまで日本は優等生だった。それなのに、なぜ世界から批判されるのか」「CO2の排出量は中国やアメリカのほうが圧倒的に多い。日本がなぜ、これ以上やらねばならないのか」と、反発したいのだ。
さらに、温暖化対策を中国がリードしていることが気に入らない。太陽光パネル、蓄電池、EVと、温暖化対策のための製品のほとんどが中国製であることが、気に食わないのである。
しかし、最近の猛暑、豪雨を見れば、もうそんなことは言っていられないだろう。
■「1つの大きく美しい法案」で温暖化対策を骨抜き
それにしてもトランプの認知能力は、“温暖化無関心”日本人より、はるかに低い。テキサスで大洪水被害が起こっても、東海岸で記録的なヒート現象が起こっても、カリフォルニアで頻繁に山火事が起こっても、フロリダに超大型ハリケーンがやって来ても、「温暖化は中国による陰謀」と信じ込み、目の前の事実を見ようとしない。
その結果、「トランプ2.0」になって、アメリカの温暖化対策はほぼストップした。まずは、温暖化対策の国際的枠組み「パリ協定」から離脱。続いて、バイデン前大統領が制定した「インフレ抑制法」(IRA:(Inflation Reduction Act)を「1つの大きく美しい法案」(One Big Beautiful Bill Act)によって骨抜きにしてしまった。
IRAには、2年間で3720億ドルの脱炭素分野への民間投資が盛り込まれていて、これによりアメリカは再生可能エネルギーへの転換をはかることになっていた。しかし、トランプは、クリーン電力の新設に対する減税、太陽光発電と風力発電に対する優遇措置をなしにしてしまった。
また、EVの導入を促進する各種の税額控除の期限を、2032年末から2025年9月末へと前倒しにした。これは、実質的な廃止である。トランプは、アメリカの道路を走るクルマは従来のガソリン車でOKというのだ。
■政府の公式報告書が温暖化による気候変動を否定
トランプのアタマの中には、「脱炭素」などという言葉はひとカケラもない。なにしろ、「掘って、掘って、掘りまくれ!」(Drill, baby, drill!)だからだ。
トランプはエネルギー省の長官にクリス・ライトを起用している。ライトは水圧破砕法で石油や天然ガスを採掘する「リバティー・エナジー」(Liberty Energy)という企業のトップで、「掘って、掘って、掘りまくれ!」側の人間である。
7月23日、ライト長官の指示によってつくられた報告書「A Critical Review of Impact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on the U.S. Climate」(温室効果ガス排出がアメリカの気候に与える影響に関する批判的レビュー)が公表された。
これは驚くべき報告書で、気候危機など存在しないという内容の科学的知見をまとめたもの。トランプ政権下では、温暖化による気候危機は、政府機関が公式に否定する、ただの自然現象となってしまったのである。
すでに4月の時点で、トランプは気候変動、温暖化の調査や研究に携わる科学者、約400人を解任している。そんなものを調査するな、研究するなというのだ。
■半年で270もの反環境、温暖化促進策を実施
トランプは、環境を保護する気などさらさらない。7月17日には、これまで大気汚染及び水質汚染対策として施行されてきた政府規制を「アメリカのエネルギー・経済安全保障の妨げになる」として撤廃する大統領令を出した。
そして、2日後の19日には、「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環境保護庁)に対し、組織縮小計画の一環として、環境汚染有害物質の規制・除去などに取り組む「研究開発局」の閉鎖を命じた。
トランプはすでに、EPA職員1万6000人の23%を削減する大統領命令を出している。
ニューヨークに本部を置く環境保護団体「NRDC」(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自然資源防衛協議会)の調査によると、1月20日のトランンプ第2次政権発足以来、7月半ばまでの間に発表された具体的な反環境措置=温暖化促進策は270項目にも及ぶという。
■気候変動の研究論文数で中国がアメリカを上回る
このようなアメリカと比べると、中国はまともに温暖化対策に取り組んでいる。その研究、調査、実績において、すでにアメリカを上回っている。
日経新聞の8月21日記事『気候変動の研究、中国が論文数で米国超え 国際社会で発言力』は、危機感のない人間にとっては、「あっ、そうなの」程度のニュースだろう。しかし、その意味するところは重大だ。
日経新聞の記事内容は、じつにシンプル。日経新聞が、オランダの論文出版大手エルゼビアが持つ国際学術論文データベース「スコーパス」を使って調べたところ、国ごとの気候変動研究の論文数で、すでに2023年に中国がアメリカを上回っていたというもの。
よって、このままいけば、温暖化対策、気候変動対策の分野での中国の国際的な発言力は高まる一方になる。それに反比例して、トランプ政権下で温暖化対策をおざなりにしているアメリカの地位はどんどん低下していく。
■環境保護団体にとって中国は“優等生”
中国は、 トップ習近平の命令一下、2030年にカーボンピークアウト、2060年に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達成を目標に、再生可能エネルギーへの転換、太陽光・風力発電の促進、CO2削減技術(CCUS:CO2の回収・利用・貯留)の開発普及、 EVの普及、炭素取引市場の拡充など、ほぼ全方面にわたって取り組んでいる。
中国が世界一の温室効果ガス(GHG:Greenhouse Gas)の排出国、石炭消費国、石炭火力発電国であることは、誰もが知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これまでの「COP」(Conference of the Parties:国連気候変動枠組条約の締約国会議)で、環境保護団体から「化石賞」を贈られたことがない。
日本は何度も贈られているというのに、「ふざけている」と怒る向きがあるが、これは環境保護団体の偏見ではない。彼らにとって、中国は“優等生”なのだ。
なぜなら、これまで中国は再生可能エネルギーへの転換を、世界のどの国よりも大幅に行ってきたからだ。しかも、そうした技術の開発と普及に努め、中国製の太陽光パネル、風車、蓄電池、EVは、いずれも世界市場を席巻しているからだ。
■温暖化対策は将来にわたる巨大ビジネス
CO2排出量の国別ランキングは、1位の中国が断トツ(約32%)で多く、2位アメリカ(約14%)、3位インド(約7%)と続き、4位がロシア(約5%)、5位が日本(約3%)である。ただし、このトップ5で、あと数年以内に排出量がピークアウトする可能性があるのは中国だけである。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への転換は、太陽光発電や風力発電などによって行われるが、再生可能エネルギーによる発電を大幅に増やしているのも中国だけである。
「国際エネルギー機関」(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によると、中国の太陽光発電は急速に拡大しており、2030年代にはアメリカの総消費電力量よりも多くの電力を産み出すという。
中国の国家統計局が発表した火力、水力、風力などの各種発電量から概算すると、2023年末時点の非化石燃料による発電の割合は約33.7%。「Global Energy Monitor」(グローバル・エネルギー・モニター)によると、中国の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はすでに化石燃料発電の割合を上回っているという。
中国がここまで温暖化対策に邁進するのは、酷暑、干ばつ、豪雨、大洪水、大型台風被害などの気候変動から国民を救うためではあるが、それが将来にわたる巨大なビジネスでもあるからだ。温暖化対策は今後、経済的な利益を生み出す。これを、なぜかトランプがわかっていないことは、じつに不思議だ。
■こと温暖化対策に関してはEUと中国は協力
アメリカが明らかに中国排除に乗り出してから、欧州もそれに同調して、中国との関係を見直すようになった。しかし、温暖化対策においては、そういうわけにはいかない。
7月24日、EUのコスタ大統領とフォンデアライエン委員長は北京を訪問し、習近平主席や李強首相と相次いで会談した。その目的は、レアアースの輸出規制の撤廃とウクライナ戦争に関する中国の立場の確認だったが、会談後に、気候変動対策に関する共同声明を発表した。
もし温暖化が人類の生存を脅かすレベルに達するなら、アメリカもこの分野に関しては中国と協力関係を築かなければならない。中国製太陽光パネルの排除、半導体輸出規制などをするのはいいが、それとともに強力な温暖化対策を進めるべきだろう。
おそらく、次の世界覇権を決めるのは、「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GHG排出ゼロ)と「シンギュラリティ」(人知を超えるAGIによる技術的特異点)であろう。この2つの分野でリードした国が、世界を支配し、人類を危機から救うことになる。トランプのような化石人間を大統領にしたため、アメリカがその国になる可能性は大きく後退してしまった。
■大国が真剣にならない限り温暖化は止まらない
思うに、世界が温暖化対策で一致協力するなどということが、今後ありえるだろうか? 最近のCOPの場では、国家間の対立が目立ち、口先だけの実現性の乏しい対策しかまとまらない。
SDGs促進のための国際的な研究組織「持続可能な開発と解決のためのネットワーク」(SDS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が出す「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持続可能な開発報告書)の2024年版によると、ランキング1位はフィンランド、2位はスウェーデン、3位はデンマーク、4位はドイツ、5位はフランスとなっていている(167カ国のランキング)。
日本は18位で、アメリカは46位、中国は68位である。
ただし、このランキングで上位に来ることは、地球全体にとっては、それほど意味はない。脱炭素は中小国がいくらやっても大きな効果はない。アメリカ、中国、インドなどの大国が、真剣に対策に乗り出さない限り、地球温暖化は止まらない。
はたして、人類は温暖化(いまや沸騰化)の危機を乗り越えられるのか? 今年のCOP30は、11月にブラジルのベレンで開催される。そこにアメリカの姿は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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