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K/2b2f4ad67524aefea9714b00e87b47ec991a2e7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K/2b2f4ad67524aefea9714b00e87b47ec991a2e78" data-origin-width="1100" data-origin-height="337"></div><p style="text-align: left;">어제 대통령 주재하에 처음으로<br>저출산 대책회의를 했다는군요.<br><br>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쇼에<br>홍석철이라고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br>no.2가 나왔는데(서울대경제학교수에 무려 차관급)<br>하는 얘기 들어보니<br>저런 애들끼리 머리 맞대고<br>주구장창 논의해봤자 출산률 오를 일은 없겠네요.<br><br>1.자녀 만12세까지 육아휴직 가능(현 만7세)<br>2.자녀 만12세까지 단축근무 가능<br>(3년간 주35시간 이하로)<br>3.육아휴직으로 빠지는 인력을 위해 대체인력뱅크조직<br>4.전문육아도우미 충원<br>5.신호부부 저금리대출 확대<br>(현 부부합산 6000>7500)<br>6.양육비 10~30만원 추가<br><br>저런 내용인데 와닿는게 1도 없어요.<br>육아휴직 가능나이 확장이나 대체인력뱅크는<br>현실을 알고서 하는 얘긴지 의문이 듭니다.<br>애가 6학년인데 볼 사람이 없어서<br>육아휴직 좀 쓰겠다면 불이익 없는 회사가<br>몇개나 될 지 궁금하네요.<br><br><br>차라리 언급됐던것 중에,<br>다른거 없애고 18세까지 백만원씩 준다든가<br>헝가리처럼 몇천 대출지원 해주는게<br>훨씬 효과적인거 같은데<br>저사람은 현금 지원은 크게 효과가 없다는게<br>학계의 정설이라는 뉘앙스네요.<br><br>전 사십중반인데도 애고딩때까지<br>백만원씩 지원해주면 하나더 낳을 생각있는데<br>어디서 연구를 하신건지 궁금합니다.<br><br><br>저출산대책에 한해 20조넘게 쓰는걸로 아는데<br>저돈에 몇배가 더 들더라도<br>퐈이팅 있게 새로운 방향으로 해결해야지<br>기존꺼 업그레이드로는 <br>원래 낳을 사람들이 혜택을 더 볼 뿐<br>젊은 세대 결혼과 출산증가에 <br>아무 영향을 못 준다고 생각합니다.<br>나라 소멸하게 생겼는데 <br>방송 듣다 답답해서 주절거려봤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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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믹간지멜로정말 돈을 목적으로 입양이나 출산을 할거면 매달받는 지원금보다는 한번에 목돈을 받는 대출을 더 노리지 안을까요? 어떠한 정책을 내놓든 그에따른 부작용이 없다는건 불가능 하다고 보구요 저도 애들 둘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무이자대출, 매달 지원금 향상 둘다 매력적이지만 매달 받는 지원금을 늘려주는게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될듯하네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채니아빠넵 뭐 이건 워낙달라서 제가 얘기한 무이자 대출이나 이런것도 최근 모범택시에서 방영된 에피소드 보면 진짜 악용의 끝을 갈수는 있죠... 저도 애키우는 입장에서 1명 보다는 2명을 낳고싶은데, 지금은 와이프가 반대해서 ㅜ 와이프랑 한번 얘기해봤거든요 혹시 너는 어느 제도가 있으면 또 낳고싶니? 제와이프는 그냥 힘들어서 못하겠대요ㅋㅋ 뭐 더 이상의 대화는 안되더라고요. 과연 어떤제도가 실용적인가 보다는 저는 지금 사회전반이 그냥 더 문제라고봐서 다들 애를 낳는 분위기로 이끌어야하는데 애를 안낳는 분위기로만 이끌어져서
@다이나믹간지멜로6살, 3살 딸 둘키우고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미친듯이 힘든데... 미쳐 까무러치다 기절할만큼 행복해요ㅋㅋ 아마 애기 1명당 100만원 지원되면 저희부부는 고민없이 셋째 시도합니다ㅋㅋㅋ 지금도 반농담으로....로또 1등되면 제일먼저 셋째가질거라고 이야기합니다ㅋㅋ
@다이나믹간지멜로이게 무슨 문화인지 모르지만 아이를 키우는 행복 그런 문화 보다 나혼자 잘먹고 잘사는 행복 문화 지금 후자가 득세하는데 (뭐 후자를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제도로 고쳐야하는지 특히 현금 투입이라는 극단의 선택이 과연 이 문화를 바꾸는데 도움이 될지 오히려 더 이분법적인 사회가 되는것은 아닌지 뭐 혼자 생각하는거죠. 뭐 이게 결혼부터 일찍해야하는데 물건너가고 답도 없는 상황이라. 둘째 갖고싶네요 댓글 쓰는데 답댓글 달려서 6살 3살 부럽습니다....ㅎㅎ
@리바운드머신시간이나 기한이 있는 지역화폐제도상 결국 국가가 소상공인진흥도 되고, 다양한 방법이 맞신하지만요. 현금 지급으로만 가다보면 결과 구하기도 힘들고 결국 지역화폐로 쓰면 그래도 학원비라던가 어디로 갔는지 파악이 훨씬더 쉬워지고하는거죠. 생각보다 시민들이 세금나는게 많아서 한번 시행해봐야하는것 아닐지요 ㅎㅎ
출산이나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고려하기 힘들어지고 종국에는 안해도 된다는 인식의 변화가 이미 사회 깊숙히 뿌리내렸습니다 이런 식의 현금 지원은 결혼을 선택한 부부에겐 도움이 될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해결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 자체가 사회 구조 전반에 걸친 원인에 의한거라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ㅠㅠ 이런 문제일수록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거시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는데… 솔직히 전혀 기대가 안됩니다
@Webber Forever저는 딱히 우리나라를 생각한다 그런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부분은 거대담론이라 크게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20년 뒤면 저희 아들이 웨버님이나 사회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을거고 지금 제가 댓글다는 이 앱도 그렇고 방금 본 유튜브도 누군가의 아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만 잘 산다는 것은 애초에 성립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보호는 받으며 살고 있으니 국가 유지를 위한 세금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저출산대책에 예산을 투입하든 말든 웨버님이 내는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다른 곳에 써도 결국 대부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이니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그러니 딱히 반대하실 이유가 있을까 싶네요
첫댓글 현금지원은 양날의 검 성격이라
저도 저출산대책으로 단순 현금 지원을 올린다는건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차라리 출산에 따른 대출금액 무이자 이런식이면 더 좋을꺼같긴한데
현금지원의 어떠한 부분때문에 양날의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채니아빠 그 돈받을려고 애 낳거나 입양해서 잘 못키우고 그냥 방치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채니아빠 돈치치님이 얘기해주신게 첫 이유죠.
현금지원 보다는 다른 제도적 개선이 맞다고봅니다 저는
저도 애기한명 키우는 아빠요 두돌안됬습니다
@다이나믹간지멜로 그리고 현금지원은 다른의미로 싱글세가되는건데, 저는 그냥 무이자 대출제도 활성화하면서 제도적개선이 맞다고봐요
@다이나믹간지멜로 정말 돈을 목적으로 입양이나 출산을 할거면
매달받는 지원금보다는 한번에 목돈을 받는 대출을 더 노리지 안을까요?
어떠한 정책을 내놓든 그에따른 부작용이 없다는건 불가능 하다고 보구요
저도 애들 둘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무이자대출, 매달 지원금 향상 둘다 매력적이지만
매달 받는 지원금을 늘려주는게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될듯하네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채니아빠 넵 뭐 이건 워낙달라서 제가 얘기한 무이자 대출이나 이런것도 최근 모범택시에서 방영된 에피소드 보면 진짜 악용의 끝을 갈수는 있죠...
저도 애키우는 입장에서 1명 보다는 2명을 낳고싶은데, 지금은 와이프가 반대해서 ㅜ 와이프랑 한번 얘기해봤거든요
혹시 너는 어느 제도가 있으면 또 낳고싶니? 제와이프는 그냥 힘들어서 못하겠대요ㅋㅋ 뭐 더 이상의 대화는 안되더라고요.
과연 어떤제도가 실용적인가 보다는 저는 지금 사회전반이 그냥 더 문제라고봐서 다들 애를 낳는 분위기로 이끌어야하는데 애를 안낳는 분위기로만 이끌어져서
@다이나믹간지멜로 6살, 3살 딸 둘키우고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미친듯이 힘든데... 미쳐 까무러치다 기절할만큼 행복해요ㅋㅋ
아마 애기 1명당 100만원 지원되면 저희부부는 고민없이 셋째 시도합니다ㅋㅋㅋ
지금도 반농담으로....로또 1등되면 제일먼저 셋째가질거라고 이야기합니다ㅋㅋ
@다이나믹간지멜로 이게 무슨 문화인지 모르지만
아이를 키우는 행복 그런 문화 보다
나혼자 잘먹고 잘사는 행복 문화
지금 후자가 득세하는데
(뭐 후자를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제도로 고쳐야하는지 특히 현금 투입이라는 극단의 선택이 과연 이 문화를 바꾸는데 도움이 될지 오히려 더 이분법적인 사회가 되는것은 아닌지 뭐 혼자 생각하는거죠.
뭐 이게 결혼부터 일찍해야하는데 물건너가고 답도 없는 상황이라.
둘째 갖고싶네요 댓글 쓰는데 답댓글 달려서 6살 3살 부럽습니다....ㅎㅎ
저는 그래도 이것 밖엔 안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면 현금지원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금이 별로라면 지역화폐로라도
대기업
공무원 빼고
현실적으로 육아휴직불가능한가요?
저지금 육아휴직1년내고 이제6개월차네요..
헝가리 사례보면 수천만원 현금지원이 직빵입니다. 돈이랑 집 2개가 원인이고 맞벌이 안하고 외벌이해도 될만큼 한달에 이삼백 지원해주면 안낳을 이유가 없죠
자녀나이 만12세...저런공약 필요없죠..
저희 자녀가 18세,16세인데 제가 버는거에 3분에1이 학원비인데 연말정산에 학원비 반영조차 안됨.
자녀핸드폰, 하루종일 밖에서 쓰는용돈등등.
그냥 만18세까지 현금얼마지급이 더 와닿음.
자녀들 어릴때도 힘들지만 자녀가 고등학생쯤되면 돈때문에 더 힘듬.
그리고 육아휴직? 대기업,공무원빼고 눈치받거나 권고사직 받을듯..
현금지급이 답입니다..1인당 100만원이면.
이렇게 제스처를 하겠다 -> 우린 이렇게 했으니 잘못 없고 우리는 잘했는데 안되는건 전정부탓
18세까지 100만원은 아무리그래도 너무 큰것 같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인데,
국민 1명이 평균적으로 평생 내는 세금이 그 정도는 너무 어렵네요..
그거 지역화폐로 돌리거나 다른방법으로 현금성 짙은 바우처나 쿠폰으로 돌리면 내수경제도 도움되고 훨씬나을걸요..
@새싹보리차 그렇죠..
지역화폐 형식으로 자녀 학원비결제나 아기용품관련,육아관련등 쓸수있게한다거나 방식은 많죠
@새싹보리차 지역화폐나 바우처도 나라에서 똑같은 돈 써서 발행해야 되는건 마찬가지인데 차이가 있나요?
물론 꼭 실행한다면, 그 방법으로 해야한다는 것엔 동의합니다.
어쨋든 저출산을 해결하려는 이유가 미래에 세금내는 인원을 확보하려는 것인데,
1명에게 2억 이상을 투자하는 것은 나라입장에서 적자이므로 어렵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국가에서 경제적인 이유로만 접근한다면 개인도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겠죠.
국민 1인이 평균적으로 내는 세금 뿐만 아니라 소비와 생산 등 발생시키는 부가가치를 모두 무시할 수 없습니다.
@리바운드머신 시간이나 기한이 있는 지역화폐제도상 결국 국가가 소상공인진흥도 되고, 다양한 방법이 맞신하지만요. 현금 지급으로만 가다보면 결과 구하기도 힘들고 결국 지역화폐로 쓰면 그래도 학원비라던가 어디로 갔는지 파악이 훨씬더 쉬워지고하는거죠. 생각보다 시민들이 세금나는게 많아서 한번 시행해봐야하는것 아닐지요 ㅎㅎ
제가 계속 이야기 하지만 정치인들은 저출산 해결할 생각 없어요. 최소한 지금까진 여야 모두 그래 보입니다. 만약 진심으로 해결할 생각이 있었다면 겁나 무능한거고요.
저는 일전에 유승민의 공약이 제 마음에 들었었어요.
난임진료, 시술 등 소득제약 없이 무조건 전액지원!
낳을 의지가 있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도록 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국힘당쪽 공약은 실행만 된다면야 좋은거 많죠 ㅎㅎ
18세까지 100만원씩 주면 취지야 정말좋은데, 이 돈도 국민세금인데 과연 반발이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것들부터 늘려나가야죠
아이를 안 낳는 게 이제는 나에게 좋은 시대가 되어버렸으니, 아예 관점을 바꿔 아이를 기른다는 걸 일로 본다면 100만 원이 이해가 될 듯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국가산업으로 ㄷㄷㄷ
18세까지 100만원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돈 본인들부터 내라고 하시면 과연……
출산이나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고려하기 힘들어지고 종국에는 안해도 된다는 인식의 변화가 이미 사회 깊숙히 뿌리내렸습니다
이런 식의 현금 지원은 결혼을 선택한 부부에겐 도움이 될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해결법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 자체가 사회 구조 전반에 걸친 원인에 의한거라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ㅠㅠ
이런 문제일수록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거시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는데… 솔직히 전혀 기대가 안됩니다
2222222 완전동의합니다.
현금 정책은 기혼 부부나 자녀생각있는 사람들이 찬성 하지,
지금 자녀 생각도 없는 10대 20대초반 들이 아 그래도 자녀가 필요하구나 이런 분위기를 이끌지는 못한다고 봐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현금지원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논의단계에서 세금 아깝다는 이야기부터 나오는거보면 해결은 절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으로 해결 해야 할 문제인데 세금은 아깝다고 하면 정치인에게 무얼 요구를 해야할까요 마법을 부릴 수는 없는데
정부에 기댈 문제가 아님.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 애낳는데 돈을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고,
젊은 세대들은 지금 이 지경이면 애 나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지금처럼 양당제 체제에서 국민 다수가 원치 않는 정책은 나올수가 없음.
그냥 늘 6대4임.
딱 맞는 말이네요
기성 세대는 돈 보태긴 싫고, 젊은 세대는 낳기 싫고.
그냥 손만 빨다 공멸하는거네요. 뭐라도 해봐야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책은 잰걸음이네요
현실적으로 현금지원 말고 효과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전 싱글이라 앞으로 결혼을 할지도 애를 낳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싱글세라고 본다면 세금을 내는쪽이 되겠지만 그래도 현금지원은 찬성합니다. 출산율 올려야지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애 안낳는 이유는 가지각색이니까요
저도 돈 주는걸(저리 대출이라든지) 제일 선호하지만 마냥 효과없는 정책이라고 까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안하는 것 보다는 낫긴 하니까요
저는 싫어여 제가 아기 가지기 싫어서 안 낳는데 저한테 거액의 세금 떼어서 지원하는 것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세금을 내고 국가가 유지되는 것이니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금액에 문제는 물론 있겠지만요
@revolution 솔직히 저는 죽으면 끝이니 국가유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Webber Forever 개인의 죽음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사회 시스템이 그런 약속을 토대로 향유되고 유지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revolution
저는 저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상관 없기는 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개인을 떠나서 대의를 논하자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적으로 보자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전 인류와 지구의 차원으로 시각을 확대하면 인간의 객체수는 너무 많고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지구를 심각하게 빠른 속도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와 지구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우리나라만을 생각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 있을까요?
@Webber Forever 저는 딱히 우리나라를 생각한다 그런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부분은 거대담론이라 크게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20년 뒤면 저희 아들이 웨버님이나 사회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을거고 지금 제가 댓글다는 이 앱도 그렇고 방금 본 유튜브도 누군가의 아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만 잘 산다는 것은 애초에 성립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revolution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보내세요.
@Webber Forever 넵넵 저도 생각할 거리가 생겼네요. 즐거운 저녁 되세요:)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보호는 받으며 살고 있으니 국가 유지를 위한 세금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저출산대책에 예산을 투입하든 말든 웨버님이 내는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다른 곳에 써도 결국 대부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이니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그러니 딱히 반대하실 이유가 있을까 싶네요
@#8스프리웰 아 그런가요.
추가 징수가 아니라 지출 조정이라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연금부터 부양인구의 문제가 심각해질게 명약관화라서요... ㅜㅠ
아이 낳으면 주택관련 무이자 대출로 10년이상은 해줘도 모자랄판에
현금지원이 답이라 보는 입장이지만 기업 세금과 속칭 부자, 재벌세금에서 최대치로 가져와야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을겁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거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출산이 될텐데 현 세대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하기 싫어하니 그냥 이대로 망국으로 가면 되겠군요. 글로벌 기업이나 옆의 강대국이 갑질을 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가가 힘이 없는걸
더불어 사는 삶은 옛말이 됐군요.
대출시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대폭 상향조정 되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