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제천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20201111

[충북교육발전소]

11월 11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은 충주, 제천, 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모니터 한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날이어서 그런지 다양한 내용이 다뤄졌어요. 그 중 몇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다양한 이슈들

1.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한 업무달성률, 예산집행률을 지적했습니다. 방과후 수업, 원격수업 등 각 교육지원청별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진행 부족한 부분을 체크했고, 발빠르게 사업을 변경하여 집행하지 못한 부분을 문제삼았습니다. 또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예산대비 제대로 업무가 이뤄졌는지 결산보고 자료서 상의 오류등도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2. 제천행복교육지구의 예산삭감이 이뤄진 경위에 대한 지적도 몇차례 있었습니다.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로 집행미비, 이자 반납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등이었다고 합니다. 이자 약4만원 때문에 삭감된건 아니라고 했지만 꼭 그래보여서 괜히 아쉬운 맘이 들었습니다.  

3. 다문화 학생 지원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다문화 학생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보니 자연스레 그런 질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언급이 살짝살짝 되기만 했을뿐 심도있게 다뤄지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한 의원이 출산에 이바지 한다는 표현을 써 살짝쿵 불편함이 느껴지기도 했답니다. 

4. 학교 안전문제가 거론됐어요.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때문이겠죠. 작년행감때도 지적되었던 석면 제거 현황을 다시 한번 지적했고, 그 외에도 학교 기숙사의 스프링클러 설치, 드라이비트 및 샌드위치 판넬 철거 계획도 세울 것을 강조했어요. 학생들의 안전에는 절대로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5. 학업 중단학생에 대한 질의도 나왔어요. 학업중단이 높은 이유등을 질의하며 초, 중등 교육은 의무교육이니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 각종 위원회와 관련한 질의가 산발적으로 많았어요. 올해 제정된 충청북도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맞게 운영되도록 중복되는 위원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리할 것과 위원들의 구성에 성비를 맞출 것 등이 문제제기됐습니다. 

원격수업에 대하여

최경천의원께서 먼저 질의를 시작하셨고, 뒤로도 몇 의원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주로 원격수업의 방법, 진행률을 확인하고 진행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죠. 학교장의 의지와 교사의 실력에 따라 학교간 격차가 많이 나는 것은 문제라며 지적했어요. 또 원격수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얼만큼 됐는지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라고도 힘주어 이야기 했답니다. 
임동현 의원께서는 다문화 학생들에게 동일한 원격수업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셔서 인상깊었어요.  

많은 시민들이 궁금할만한 원격수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은 좋았지만, 현황을 파악하는데 급급해보였어요. 원격수업의 장, 단점이 많을텐데 그런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이야기도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작은학교의 경우는 특수성이 있으니 그 부분을 감안한 질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후 감사때는 조금 더 심도있는 내용이 많이 다뤄지면 좋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이번엔 모니터하며 알쏭달쏭했던 주제에 대해 나눠보려해요.
감사 도중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통계와 대응, 성과관리에 대한 부분이 지적되었어요.  현재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생인권 문제와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공식적인 통계를 잡지는 않는다고 해요. 각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한 의원께서 자체적인 시스템을 갖고 관리를 해야한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저는 덴마크 행복교육이라는 책 속 문구가 생각났어요. 덴마크에서도 새로운 교육, 실험적 교육을 지향하는 프리스콜레가 운영되는데,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한다고 해요. 그럼에도 학생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수업에임하고 결과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새로윤 교육을 계속 시도한다고 하네요. 
저도 교육의 참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고민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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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첫날의 행정사무감사 기록을 마칩니다.

재밌는 코너를 담은 영상도 준비했으니~~

클릭클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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