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주태국 한국대사관 2010-06-30 14:33
6월30일자 태국 주요신문 보도내용
1. 태국 정세
□ 정부측, 저소득측 지원 연장 등
o 어제(6.29) 각료회의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부 교통비 면제 및 가정용, 차량용 가스비 지원정책을 각각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함.
- 저소득측에게는 방콕지역 73개 노선의 에어컨 미설치 버스와 기차 3등석, 90 유닛 미만의 전기가 무상 공급
- 금일(6.30) 종료 예정이었던 동 저소득층 지원정책은 12.30까지 연장되었으며 향후 6개월 동안 전기세 74억 6천만 바트, 기차 비용 5억 3천만 바트, 버스비 12억6천만 바트의 비용이 예상
o 한편, 아피싯 총리는 현재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기한폐지를 지시, 재무부측은 관련 기관과 논의하여 동 지원정책 영구시행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할 예정임.
- 동 지원정책의 지속시행 될 경우 버스 25억, 기차 10억, 전기 160억 바트 등 연간 총 195억 바트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 출처 : Bangkok Post 1면, The Nation 1면
□ 법원, 구류중인 UDD 지도자 보석석방 기각 등
o 어제 상고법원은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UDD 지도자 10명에 대한 보석 신청(6.25)을 기각함.
- 법원측은 동 인물들의 테러리스트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사형을 구형받을 수 있는 바 보석 허가 시 도주의 위험이 있다며 신청을 기각
o 한편, 법원은 방콕지역 보궐선거 Puea Thai당 당내후보인 코캐우의 임시석방을 기각함.
- 변호사측은 코캐우의 선거자금 계좌를 선거위원회에 신고해야한다는 이유로 코캐우의 임시석방을 요청했지만 계좌신고는 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동 요청을 기각함.
* 출처 : Bangkok Post 3면, The Nation 16A면
□ Panthongtae, 반정부 시위자금 지원부인
o 어제 경찰 특수수사국의 소환조사에서 탁신 전총리의 아들 Panthongtae의 법률대리인이 참석, Panthongtae의 동결된 계좌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시위자금 지원을 전면 부인함.
* 출처 : Bangkok Post 3면
□ 시민단체, 집시법 비난
o 지난 2009. 8 각료회의에서 승인된 집시법 초안이 의회의 다음 회기에 상정 예정인 가운데 어제 시민단체측은 출라롱컨 대학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동 집시법이 시민들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며 정치적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비난함.
※ 동 집시법 초안에서는 모든 집회는 최소 72시간 전 관계당국에 신고 되어야 하고 집회이동 시 경찰측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찰측은 불법적인 집회라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집회 불허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출처 : Bangkok Post 4면
2. 안보 및 범죄 관련 기사
□ 일부 지역의 비상 조치법, 국내보안법으로 대체 논의
o 어제 파니탄 정부대변인은 정부측이 일부지역에 비상조치법을 해제하고 국내보안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다고 언급함.
o 하지만 보안 당국은 방콕과 인근지역의 테러상황 등을 고려, 비상 조치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비상 조치법의 해제는 7.6(화)에 결정될 예정임.
※ 일부지역의 비상조치법 발동 기한은 7.7(수) 만료될 예정
o 한편, 파니탄은 최근 발생한 논타부리 주 군 부대내 기름 탱크 RPG 발사 사건이 반정부 시위 관계자들과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고 언급, 이와 관련 Puea Thai당 대변인 프롬퐁은 동 사실을 부인하고 사건의 배후에는 비상 조치법을 유지하려는 목적의 군측-정부측 담합세력이 존재한다고 반박함.
* 출처 : Bangkok Post 1면, The Nation 16A면
□ 보이스 피싱 대만 조직원 검거
o 경찰 특수수사국과 이민국의 합동 수사팀은 어제 사뭇프라칸주 2개 지역에 위치한 보이스 피싱 조직 근거지를 급습, 총 35명의 대만인들을 체포함.
o 동 대만인 조직원들은 인터넷 기반 전화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소지한 한국,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왔던 것으로 밝혀짐.
* 출처 : Bangkok Post 5면, The Nation 15A면
3. 경제 관련 기사
□ 재무부,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o 어제 재무부측은 예상보다 빠른 세계경기 회복 등으로 태국의 2010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4.5%에서 5.5%로 상향 조정함.
o 한편, 태국 상공회의소 대학측은 태국 경제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정치안정성을 언급하며 정치 안정만 보장된다면 2010년 경제성장이 5.2-6%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함.
* 출처 : Bangkok Post Business 1면, The Nation 2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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