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의회 시정 질의 및 답변

[발로차오]

○2010년 제2차 정례회시 2011년부터 출산장려금을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은 5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아 이상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을 계획한다고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임신 및 임산부에 대한 우대 정책을 펼칠 의향이 있는가?

▶김철민 시장 답변

우리시의 저출산 극복시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증액하고 교복비를 지원하고자 추가로 예산 반영을 검토하였으나 시의 재정 여건상 추가 예산 반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 제고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의 증액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인근 시와 형평을 맞추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임신 및 임산부에 대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양 보건소에서 예비부부나 신혼부부 무료 검진과 산전 각종 검사와 영양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사업과 건강한 아기 출산을 위하여 출산준비 교실과 태교 미술교실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 대상 사업뿐만 아니라 모유수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출산용품지원 등 출산 후의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교집단식중독 발생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가 저평가되고 있는데,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향후계획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연계방안에 대해 답변해 달라.

▶김철민 시장 답변

어린이 식생활안전 특별법에 의거 2010년 처음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평가에서 우리시는 식생활영양, 인지, 실천능력 등 3개 분야에서 상위기관으로 평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 및 수거·검사 등의 권한이 교육청에 위임된 학교급식소 집단 식중독사고 발생으로 식품 안전지수 분야에서 낮게 평가된 바 있습니다. 

학교 급식소는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위법령으로 인해 실질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등 식품 관련사고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대책으로 2010년 3월부터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요원위촉 등을 통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환경조성사업과 외식업소 영양표시제, 기호식품 수거검사 등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향후 국비지원사업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관련된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방향으로는 2011년 4개사업에 48억5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대상을 현재 51개교에서 70개교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연계방안입니다. 지원대상과 기능에 있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부분적으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친환경 식자재 물류·유통기능을 제외한 식생활교육과 홍보사업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으로 학교급식법과 영유아보육법이 요구하는 부분을 관련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청소년수련관은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청소년문화의집은 동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되어 있는 주 5일제 수업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수련활동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소년들의 이용 접근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수련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바 단원구 지역내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이 있는가?

▶박영운 지식정보사업소장 답변

우리시의 청소년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현황을 권역별로 보면 상록구에 청소년수련관 1개소, 청소년 문화의집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단원구에는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1개소, 청소년 문화의집 2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평균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수는 3.78개소로 우리시의 경우 현재 6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경기도내 타 시에 비해 청소년 수련시설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시에서도 단원구 지역의 청소년수련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단원구 지역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코자 청소년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수련관 건립 최적지 선정을 위하여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청소년시설 운영 및 청소년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상록구와 단원구가 서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단원구 지역에도 청소년수련관이 설치 될 수 있도록 건립비를 국비 지원 신청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과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참여 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과 꿈을 키우는 청소년, 건강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를 보면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이 43억여원 및 결손처분액이 약 167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지 않도록 과오납 반환금을 최소화하고 재정자립도 상태를 감안할 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강화로 결손처분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오납 반환금 최소화 계획과 체납액 징수 계획에 대해 답변해 달라.

▶김성일 기획경제국장 답변

먼저 과오납 발생 원인 중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환급 결정에 따른 지방세의 환급이 65.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세 환급에 따른 과·오납은 사전 발생 억제가 불가하므로 신속한 환급에 중점을 두고 처리할 것이며, 기타 납세지 착오 등 납세자의 착오 납부가 빈번한 분야에 대해서는 유형별 집중 납세 안내 및 홍보를 통하여 착오 납부를 사전에 억제하고, 과세기관 정정과 불복결정에 따른 과오납은 과세자료 미비 등이 원인이므로 월별로 과세자료 정비 기간을 정하여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 시세 결손 처분액은 167억원입니다. 무재산자 및 행불자 등에 대한 결손처분은 지방세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결손 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세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멸시효기간 만료시까지 연 2회 재산조회와 금융조회를 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결손 후 사후관리를 통해 체납세 9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은 경기도내 50만 이상 시 중에서 최상위 실적을 거두었고, 2011년에는 체납세 정리 319억원을 목표로 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한 세무부서 전직원 책임징수제와 300만원이상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며, 클린택스팀의 체납세 징수 전문위원을 활용하여 무재산 결손처분 체납자의 재산 추적 및 채권 확보를 통해 체납세 징수실적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2010년 7월 이후 주민생활국장이 세 차례나 바뀌는 등 잦은 국·과장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안산시 복지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걱정된다. 사회복지 관련 부서의 사회복지직 배치에 대한 시장님의 조직개편이나 인사배치 계획과 기준은 무엇인가?

▶김철민 시장 답변

시에서는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능력에 따른 공정한 실적평가 등에 의한 승진임용과 정기 순환 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 7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주민생활국장을 전보한 것은 복지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기업과의 유대적인 관계를 통한 일자리 확충, 또한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그 사업별로 시기와 역점에 맞는 해당 국장의 경력과 능력 등이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사항이며, 국장은 조직의 최일선 핵심리더로 개인의 업무 능력과 더불어 시정 추진능력과 조직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적재적소의 전보인사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 부서의 사회복지직 배치건에 대해 답변 드리면, 우리시 전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12명으로 주민들의 최일선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전체의 80%인 90명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원활한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를 위해 지난해 10월 구청의 주민생활과 조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본청에는 15%인 17명을 배치하여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등 모두가 누리는 복지안산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잦은 전보로 인한 행정의 지속성과 불안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신중하게 인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기하겠으며, 향후 관련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청에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점차적으로 확대 배치하고, 중앙정부 등 대외 기관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람중심, 복지중심의 행정을 정착시키고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을 구현하기 위해 복지 관련 조직의 인사운영을 연공서열 보다는 일에 대한 열정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도록 하겠습니다.<풀뿌리 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