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2023년 관계인구프로젝트 오리엔테이션

[김기업]

2023년도 ‘농촌사랑농도상생포럼’이 추진하는 ‘관계인구프로젝트’를 포럼대상마을의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시작했다.

포럼마을 오리엔테이션은 일년간의 포럼을 시작하기 전에 포럼대상 마을들에 대하여 포럼은 누가 어떤 활동을 하고, 마을에서는 포럼을 언제 어떻게 개최하는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는 5개 시군 8개 포럼대상지역인 춘천시 사북면 지촌1리, 원주시 신림면 용암1리, 부론면 손곡1,2,3리, 강릉시 성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영월군 무릉도원면 두산2리, 김삿갓면 주문리, 홍천군 북방면 도사곡리, 서석면 하이디치유농원의 대표와 주민들께서 참석했다. 금년에는 마을단위 뿐만 아니라 면단위 및 농장단위의 포럼도 진행하여 사회변화에 맞는 방안을 찾고자한다. 선배 포럼마을회원인 철원 연지곤지마을, 정선 덕우리마을, 횡성 구두미마을이 참석하여 격려해 주었다. 포럼회원으로는 상지대학교 김주원 교수, (사)마을상생플랫폼 김기업 상임대표, (사)마을상생플랫폼 어재영 이사장, (주)디마르 박미리 대표, (사)몸살림운동본부 고인택 사범, 풍류마을협동조합 정대호 상임대표, 정선군 관광두레 김광진 PD, 농식품부 이동필 前장관께서 참석했다. 외부인사로는 강원도 농정과 임원택 지역개발팀장, 이정은 주무관, 강원일보 박진오 사장, 권혁순 논설주간, 최병수 전무이사, 심은석 편집국장, 김오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김영배 본부장, 김거동 부장, 양민호 과장, 강원도 농촌체험휴앙마을협의회 이강목 회장, 강원도 홍성태 前산림국장, 눈빛디자인나눔 강현실 이사장, 일레븐 프리다이빙 두자인 장두용 대표께서 함께 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지난해 관계인구프로젝트 활동보고서 봉정식, 개회사와 축사, 프로젝트 성과 및 향후추진계획, 마을카페 설치운영, 초청특강, 마을별 포럼일정 협의 및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활동보고서 봉정은 포럼회장이 강원일보 사장, 강원도청 담당팀장, 한국농어촌공사 본부장에 대하여 그동안 지원해준데 대한 감사와 함께 활동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봉정하며, 금년에도 충실히 활동하겠다는 약속이라 하겠다.

김주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7년간 농촌사랑농도상생포럼은 농어촌마을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에 대해 정보제공, 교육, 토론 등을 통해 마을발전방향을 정립해 왔으며, 2008년부터는 강원도와 강원일보사의 협력으로 도농상생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농어촌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변화로 인해 지난해부터는 관계인구프로젝트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코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농촌문제를 해결하면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농촌문제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수도권 집중, 고령화와 공동화, 농촌소멸의 위기가 느껴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통해 농촌지역을 살리고자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돈을 뿌린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우리주민들이 목소리를 낼 때 지방소멸을 없앨 수 있다. 이는 관계인구를 늘리는 등 노력을 통해 진정으로 마을이 마을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금년은 마을, 면, 농장단위로 다양하게 포럼을 시도한다. 향후 변화되는 사회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는 원년으로 새로운 농어촌지역의 가치를 마을리더와 전문가들이 함께 찾도록 하겠다. 농어촌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다.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문광부, 행안부 등 사업은 다양하지만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포럼을 통해 해결하는 등 강원도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잘사는 방안을 찾고자 하며, 주민과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해 보자고 했다.

박진오 사장은 농촌사랑농도상생포럼은 17년간 지속적으로 농어촌 지식봉사활동을 해왔다. 농식품부에서는 2011년 강원도에서의 이러한 활동이 농촌을 살리는 집단지성 플랫폼의 우수사례라고 판단하여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포럼회원 및 포럼단체가 대통령상 표창을 수상하는 업적을 이루기도 하였다. 어려운 가운데 꾸준하고 묵묵히 포럼을 이끈 김주원 회장과 김기업 사무국장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 농어촌에 희망을 주는 등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대해 감사드리고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본인도 평창 시골출신으로 농어촌에 특별히 관심이 많다고 하면서, 오스트리아 레자르라는 지역을 소개했다. 인구 2천명도 안되는 작은 도시지만 마을펜션의 숙박이 연간 2만5천실 넘게 판매는데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이다. 이같이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를 이루는 사례가 많으니 포럼에서는 해외사례도 많이 도입하고 견학할 필요도 있다. 농촌에 한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농도상생포럼은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비용대비 성과가 우수하여 가성비가 최고이므로 앞으로 강원도에서는 지원을 더욱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 오늘 특강을 해주시기 위해 멀리가지 찾아오신 이동필 장관님께 감사드린다. 장관님께서는 포럼에 관심이 많고, 농촌에 애정이 많으신 분으로 마을에 큰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마을리더들은 강원의 지도자가족으로써 한마음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농촌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하면서 축사를 마쳤다.

김기업 사무국장은 농촌사랑농도상생포럼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이라는 발표를 통해 그간의 노력과 향후추진계획을 제시했다. 포럼은 농어촌 정책이 농업에서 농촌공간으로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6년부터 시행했다. ‘90년대 말 우르과이라운드, WTO, FTA 등 수입농산물의 유입으로 농산물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이 들었으며, 산업의 발전으로 국민소득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등 여건이 변화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농어촌의 어메니티 자원과 필요, 도시민의 수요를 결합하여 양측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로서 농촌지역가꾸기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국가균형발전의 마무리라는 차원에서 였다. 농식품부는 물론 농진청, 산림청, 행안부, 해수부, 문광부와 지자체에서 수많은 지역개발사업들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꾀하고자 했다.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은 농어촌에 갑자기 지역개발사업이 들어가다 보니 주민간의 갈등이 생기거나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 일테면 사업의 선정에 있어 시군이나 면에서 마을에 사업을 배정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이에 대해 용역회사가 계획을 세우고 외부기업체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니 마을에 설치된 시설물이나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될 리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6년 농어촌전문가들이 농촌사랑농도상생포럼을 결성하여 농어촌마을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과 대화하며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업시행 토대를 마련하였다. 시행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코칭함으로써 마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하였다. 즉, 먼저 마을의 역량을 진단하고 강화하여 마을사업을 이해하고 추진역량을 키운 후에, 마을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고 주민주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이 주인이 되도록 하였다. 각 과정마다 포럼의 전문가들이 개입하여 미래의 성공을 위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예방하고 성공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교육 및 자문을 하는 시스템이다. 그 결과 마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존감과 자긍심이 화복되어 희망을 품고 활기차게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에서의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 이 과정은 포럼전문가라는 농촌마을 외부의 인적자원을 마을내부 자원으로 융복합하여 내부의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함으로서 마을의 미션을 달성하는 개방형혁신(open innovation) 거버넌스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포럼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자발적인 순수 지식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다만, 강원도에 지원해주는 사업비는 마을에서 포럼개최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을에 지급하고 포럼보고서 발간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포럼회원은 농업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다. 왜냐하면 농촌마을마다 여건이 다르고 시도하는 사업분야가 다르기에 이를 코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0회의 현장포럼을 개최하면서 주민과 전문가 등 10,807명이 참석하고 699건의 주제발표를 통해 발전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농식품부에서 우리포럼을 모델로 ‘함께하는 우리농어촌운동 농촌현장포럼’을 정책사업으로 만들어 전국적으로 시행토록 하였다. 또한 지식봉사활동을 본받아 ‘농어촌 재능기부사업’이란 정책을 통해 농어촌의 재능기부 활성화와 농업농촌과 관계가 없던 분야의 전문가들을 농어촌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응원세력화 하였다.

최근들어 농어촌이 고령화, 공동화되고, 인구적벽 시대를 맞아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하였으며, 여기에 더하여 코로나19 등으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반면 농어촌은 도시민의 대안적 삶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버킷리스트를 해결하는 지역으로 각광을 받기도 하면서 귀농귀촌이 급격히 증가하고 워케이션 등이 활성화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더하여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장수시대, 감성시대를 맞아 농촌활성화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농어촌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추세에 발맞춰 우리포럼에서는 지난해부터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바로 관계인구프로젝트다.

관계인구란 실제로 농어촌 지역에 살지는 않지만, 지역과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거나 농특산물을 구입하기도 하고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지역에 거주하기도 하고 지역사업을 영위하는 등 지역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인구를 늘려서 농어촌 마을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일본에서는 비교적 활성화되고 정립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하는 분야라 하겠다. 따라서 지난해에는 강원도의 농촌마을 중에 비교적 사업을 잘 추진하는 마을들을 대상으로 포럼을 개최했다. 화천 토고미마을, 철원 연지곤지마을, 인제 백담마을, 정선 맹글러, 홍천 열목어마을이다. 이들마을에서는 토고미가족, 나의 마을정원 가꾸기, 병원이나 기업체와의 MOU체결, 인플루언서 연계, 워케이션, 마을축제, 맹글장, 6차산업화,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 등 각 마을마다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다.

이 경험과 시행착오를 토대로 금년에는 8회의 포럼을 개최하고자 하며, 지역별 일정은 다음과 같다.

          5월 강릉시 성산면 주민자치위원회

          6월 원주시 부론면 손곡1,2,3리

         7월 춘천시 사북면 지촌1리

         8월 원주시 신림면 용암1리

         9월 영월군 무릉도원면 두산2리

        10월 영월군 김삿갓면 주문리

        11월 홍천군 서석면 하이디치유농원

        12월 홍천군 북방면 도사곡리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신이 내리는 선물이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시키지 않는 것은, 신의 선물을 내팽개치는 것이다.”라고 휴렛팩커드 공동창업자 데이미드 팩커드가 말했다. 우리 농어촌마을과 포럼의 전문가 및 지원을 아끼지 않는 관계기관들을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신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힘을 합쳐 노력하자고 했다. 관계인구 역시 신의 선물이니 이들과의 관계를 지속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자며 발표를 마쳤다.

박미리 대표는 ‘우리마을에 카페있어요~ 차 마시러 오세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마을카페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발표해 주었다. 우리농도상생포럼에서 자칭타칭 ‘오!시장의 행수’역할을 해왔는데, 오!시장은 번개장터로 포럼시작 전에 마을의 농산물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이번트다.

요즘 농촌에 가면 들판 한가운데 들어선 ‘논밭뷰’카페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마을단위에서도 카페를 만들어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노인일자리 연계 주민참여 카페인 ‘달빛이야기 마을카페’도 있고, 힐링카페에서 우리농산물을 판매하므로서 새바람과 신바람을 불러오는 곳도 있다.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에는 마을공동 감귤창고를 개조하여 카페를 만들었다. ‘느영나영 감귤참고 카페’로서 상업적 목적을 넘어 마을회의도 하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삼삼오오모여 담소를 나누는 마을사랑방이다. 관광객이 찾아오면서 조용한 농촌마을에 생기가 돈다.

우리민족은 밥상은 개인적으로 받으나 다같이 먹는다. 논밭에 배달해도 다같이 둘러 앉아 먹지 혼자 먹는 일은 없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것인가? 일본 생활거점 성공마을인 ‘가와바마을’은 청년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게 생활거점으로 변신했다. 지역먹거리가 중심이 되어 관광보다 먹으러 가는 곳이 됐다.

함께 하는 마을의 참새방아간을 만들자. 전남 담양군 무월마을은 공동소득사업으로 마을카페를 열었다.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커피, 차, 음료, 간단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며 마을의 문화공간으로 오픈했다. 방문객과 민박손님, 농촌체험단 등을 대상으로 시골카페의 색다른 느씸을 선사하고 마을 특산물도 홍보․판매한다. 충남 홍성군에 자리한 농가카페 '홍담'은 구옥을 수리하여 완성한 곳이다. 마을주민과 지역 청년농부들에게 농산물을 구입해 판매하고 있다. 영월군 심삿갓면 모운동마을카페는 TV에 운탄고도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유명세를 탔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모운동을 찾지만 정착 마을에서는 준비가 미흡하다. 마을카페가 필요한 곳이다. 시범적으로 박미리 대표가 주말마다 카페를 운영한다. 주민들의 결집과 연습을 위한 봉사로 시행하고 있다. 도시에서는 7-80십대 바리스타를 흔히 볼 수 있다. 농촌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영월 시니어클럽의 바리스타와 협력하고 있으며, 마을협동조합을 만들어 주민주도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금년부터는 농도상생포럼 참여마을 중에 희망에 따라 마을카페 만들기를 지원한다. 미리 신청하면 사저답사와 교육 등을 시행할 예정이니, 많은 지원을 바란다며 발표를 마쳤다.

이동필 前장관은 ‘지방소멸 위기극복과 농촌살리기’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농촌의 현황과 정부의 노력, 인구감소시대 농촌정책 방향과 과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공수신퇴(功遂身退), KREI원장과 농식품부 장관직 등을 마치고 40년만에 귀향하여 어떻게 살지 고민했다. 장관 3년반 동안 28만km 현장소통을 하던 ‘이동필1234’가 있다. 한달에 두 번씩 3시간씩 주민들과 대화하는 것이었다. 고향 의성군 단촌에서 쓰는 ‘이동필의 1234’는 일찍 자고 일어나 하루 두어차례 들에 나가고 삼시세끼 노모와 같이 밥먹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말동무나 한다는 것이다.

日出而作, 日入而息하며 스스로 돌아보고 있다. 늙고 지친 농업농촌, 무너지 지역사회에 희만은 있는지 자문자답하고, 탄핵정국. 적폐논쟁 속에서 반성하고, 그동안 나는 무엇을 공부하고 나라에 봉사했는가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지방소멸을 막고, 행복한 고향을 다시 살릴 수 있겠는가 묻고 또 묻는다. 고향창생,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도전으로 미력하나마 남은 삶을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그리고 행복한 국민’이란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공부하고 단체도 설립하였다. 2021년에 창립하고 2022년에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은 ‘농촌살리기현장네트워크’에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지역에 부족한 지식 및 정보, 인력을 보강하여 활성화하고, 농촌 붕괴시 파급영향과 지역농협의 새로운 역할, 위기의 경북사과산업 대안을 모색한다. 농촌장래를 걱정하는 현장의 뜻있는 사람들과 지역농협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자학자습(自學自習)의 공무모임이다. 지방소멸과 농촌산업, 청년일자리, 귀농귀촌, 6차산업화 등 지역활성화 관련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개발 및 자문을 시행한다.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관련 지식정보의 공유와 컨설팅, 지방소멸시대, 안동농협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전략 연구용역, 의성, 안동, 청송 주변의 사과주산지를 연계한 애플밸리조성추진단 지원, 사과중심 6차산업 아카테미 교육과정 운영 등을 한다.

이같은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은 지방공무원들의 역량과 뻔한 대답 3가지, 소극행정, 마음가짐으로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는 것이다. 농업인과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활성화해 보자는 자조, 자립, 협동정신은 없고 개인주의와 보조금 중독에 취해 있다는 것, 그리고 누가 어떻게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메울 것인가 더 고민이 깊어졌다. 40년만에 돌아온 농촌은 양로원처럼 바뀌어 있었고, 경북도지사의 도움요청을 듣고, 쏟아진 콩을 주어 담으며 내가 어줍은 농삿일을 할 것인가, 농촌발전을 위한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도청 5급 공무원 역할을 했다. 장관이 5급공무원으로 다시 뛴다고 신문에 대서특필되기도 했다. 농촌살리기 현장포럼과 한달에 한번씩 시․군을 다니며 자문활동을 했다. 당시 도의원, 군의원들은 사진만 찍고 가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지방행정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느낀 바가 많다. 반면, 자발적 포럼을 운영하는 강원도는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강원도에는 해피초원목장, 평창 우덕축산, 양떼목장 등 산지생태축산과 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에 관심을 두고 찾아왔던 경험이 있다. 대관령 고랭지 채소 안반덕에 가뭄을 지원한 3단 양수시설을 설치햇다. 여름휴가지로 정선군 개미들마을을 소개한 기억도 있다. 반면 감자가격 하락과 특판행사로 10kg을 5천원에 특판하여 20만상자를 소진한 사례에 대해서는 비판한 적도 있다.

농업인의 현실은 농업경영체 와해, 노동력 부족, 농지유휴, 부재지주 증가, 수급불안과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경영주가 없어 땅을 붙일 사람이 없다. 의성지역만 하더라도 7-80호 마을에 트렉터 3-4명이 농사를 지원한다. 농가경체가 무너진다. 들녘경영으로 바꿔야 하겠다. 농업구조와 산업으로서 농업발전에 대한 비전,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고민 없이 단편적으로 대중적 청년농업인과 스마트팜 만을 강조하고 있다. 농업과 농촌지역의 현실을 살펴보면 인구감소와 고령화, 소득․문화․생활환경의 격차, 열악한 주민 삶의 질, 공동체사회 붕괴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교육, 의료, 문화 등 공공서비스 수준이 퓌약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독거노인 등 가난과 질병 및 외로움을 겪고 있다. 정책의 괴리와 지방행정의 현실은 중앙정부의 정책취지나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지자체의 기획역량 및 관리시스템이 취약하며, 단순 민원처리형 단순 취합과 선심행정을 하고 있다. 주인부재, 무사안일, 업무관행과 자기편 챙기기 등 집행질서 문란이 횡횡한다.

2000년대 초반 연구원 시절에 향토음식 연구를 하면서 강릉 초당부두를 살펴봤다. 몇집이고 재산권 소유는 누구인가? 초당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전체의 재산이고 지역명은 상표로 쓸 수 없어 상표등록 하지 못하나, 공장에서 등록해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춘천닭갈비 또한 대단한 관광자원이다. 227개 업체, 4,000명이 종사하며 하루 10톤정도 소모한다. 레시피 등이 지적재산으로 등록관리 되지 못하고 있다. 권리화 및 표준화해야 한다. 농림부 예산을 강원도에 지원해 닭발비를 향토산업으로 지정하고자 하였으나, 도에서는 그 예산 30억을 못쓰고 반납했던 기억이 있다. 순진하다고 할지 소박하다고 할지 모르겠다.

지방소멸 위기의 실상과 원인을 살펴보면 농촌이 훨씬 심각하다. 인구소멸위험지수란 지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가임여성인구(20~39세) 비율을 말한다. 228개 시군 중 소멸위험지역이 113개로 49.6%에 달한다. 윤석열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구성은 인구감소지역 89개를 지정하고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중심의 지원체계로 전화,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과 52개 국고보조사업 2억5천6백원, 재원규모 확대와 재원 및 사업간 연계 강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정,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 지원 등이다. 국정과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강화호 일자리 창출, 지역고유특성 극대화 등을 추진한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는 방법이 문제다.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리히비 최소율의 법칙을 주민 삶의 질과 인구정착 관계에 대입하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감소와 지역간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이동이 증가한다. 1인당 지역총생산액의 70.5%인 취약한 지역산업구조, 낮은 재정자립도, 젊은이에게 매력적인 일자리 부족, 기반산업인 농업의 낮은 경쟁력, 교통․교육․의료․문화․여가 등 농촌의 낙후된 생활환경,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과 혁신역량 부족, 지역공동체 붕괴 등이 원인이다. 왜 농촌을 살려야 하는지 살펴보면,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 국토 불균형발전, 도시 및 농촌문제의 악화다. 지방쇠퇴는 곧 나라 전체의 공별을 가져온다. 복지비용의 증가 등 지방중소도시는 정부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합계출산율 0.82, 무거주 지역이 61%로이다. 또한 식량안보, 국토관리, 경관 및 생태유지, 전통문화 보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 지역사회공동체 및 교육 등 생활기반이 붕괴되어 품격있는 지역이나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하락한다. 농식품, 경과 및 생태, 관광, 전통문화 등 농촌이 가진 자원유휴화 및 마음의 고향이 상실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감소와 지역침체 원인을 제거하고 주민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청년창업, 귀농귀촌 등 성장동력으로서 소득원과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접근이 요구된다. 깨진 바가지에 어떻게 물을 채울 수 있는가? 새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을 부어야 하지만, 이는 불가하니 먼저 때워야한다. 지방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귀농귀촌은 농식품부가 아니라 총리실이나 행안부에서 추진해야 한다. 정보가 중첩되고 교육내용을 농업에 한정하니 참여가 부족한 것은 당연하다. 즉, 귀농귀촌 교육을 농촌만이 아니라 지방의 중소도시까지 확대하고, 농업이외 분야까지 포함해야한다. 농업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가는 사람까지 운영․관리해야 한다. 귀산촌 정책, 귀강원도 정책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간 농촌살리기 노력을 살펴보면,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과 농정의 기본골격이 변화되었다. 70년대 말까지 농정은 식량자급을 위한 증산농정이다. 생산기반정비, 연구개발과 비료, 농약, 농기계 등 투입재산업 육성을 통한 녹색혁명, 백색혁명, 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환경개선과 소득원개발사업을 추진했다. 80년대는 개방대응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외소득을 통한 농촌경제활성화, 농촌종합개발을 했다. 농업규모화와 기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통한 농공단지조성, 농산물가공공장건설, 관광농원, 특산잔지개발 등을 시행했다. 종합대책을 통해 농어촌종합개발방식과 지역별 예산편성제 도입 및 농촌개발국을 설치했다. 이는 헌번 123조 ‘국가는 농어촌지역개발과 필요한 지원을 위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에 따른 조치다. 이후 친환경농업, 유통구조개선, 식품산업,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가했다. 기존 생산위주 농정에서 가공유통, 식품산업, 지역개발, 농업인 복지를 고려한 종합농정 지향, 농업생산정책에 치우친 나머지 관련 산업과 사람, 지역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대응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보육, 임신, 출산지원, 안전한 노후실현, 고령진화경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출산율은 0.78명에 그치고 있다. 지자체도 인구증가 정책을 펼쳤다. 243개 지자체에 인구관련 조례만해도 881개로 단체당 3.6개에 달한다.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이 후퇴하고 지역발전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주권, 신활력, 지역농업클러스터, 일반농산어촌, 6차산업, 지방분권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분절적 사업추진이었고, 향후 현재의 정책이 휴효할지 의문시 된다.

귀농귀촌 관련해서는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5년 제정하여 귀농귀촌 개념 정비, 정보제공, 교육훈련,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 정책을 체계화하였다. 2021년 51만7천명이 귀농귀촌했으며 그 중 96%는 귀촌자라 하겠다. 농어촌 대상의 귀농귀촌과 정부와지자체의 역할분담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귀농의 이유는 자연환경이 좋고 농업비전 및 발전가능성, 가업승계, 가족친지 동거 등이며, 귀촌은 농산업분야 취업, 자연환경이 좋아서, 정서적 여유있는 생활, 가족친지 동거 등을 이유로 꼽았다.

그동안의 농촌정책을 살펴보면 농촌지역의 산업, 사람 및 지역개발은 중앙정부의 H/W중심 획일적, 프로젝트 위주의 개발이었다. 사람, 산업, 공간정책의 분절적 추진이다. 지자체 기능조정 및 역할분담과 사후관리도 부실했다. 지역자원과 정책, 지역과 지역간의 연계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역정책의 실패요인은 지자체의 자원파악, 사업발굴과 기획, 조정 및 관리기능과 역량이 부족하고 외부용역에 의존해왔다. 유명무실한 계획제도, 지자체의 단순 전달과 취합행정, 기반산업인 농업구조의 취약성과 생산성 위주 농정추진을 들 수 있다. 0.5ha미만 영농이 58.6%, 판매액 천만원 미만 56.7%, 65세 이산 농가가 62.2%로 영세고령농이 대부분이다. 집행부서의 협조체계와 기초통계, 성과지표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시스템이 취약하다. 마을단위 통계, 생활권단위의 공공서비스 기준 취약, 외지청년 유입과 귀농위주의 지역인구 정책 추진도 실패요인이다. 기초단체의 선심성, 단기적, 과시적 정책남발로 선택과 집중이 미흡하다. 합리적 의사결정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작동되지 않는다. 주민의 책임과 참여가 미흡해서 정부가 해주는 지역개발사업, 주민들의 자조, 자립, 협동의지가 후퇴되었다. 경북도의 경우 지역개발관련해서는 28개부서 182개사업, 청년 관련해서는 22개부선 85개사업, 일자리는 13개부서 165개사업, 귀농귀촌은 4개부서 10개사업, 식품과 6차산업은 5개부서 15개 사업이 진해오디고 있다. 사업종류가 너무 많가 관리, 특히 사후관리가 될 수 없는 구조이다.

인구감소시대 농촌정책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면, 위기극복을 위한 실천적 과제로 농촌살리기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농촌은 산업과 일자리, 생활환경, 문화복지 등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자의 유입과 젊은 인구의 현지정착 유도로 인구구조를 바꾼다. 베이비부머의 귀농귀촌 활성화, 지역자원에 기초한 다양한 청년, 노인 일자리 창출과 승계농 육성 등을 해야 한다.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발전과 지역농업 혁신으로 산업구조를 변화시킨다.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다양한 전후방 관련산업의 육성, 경영체 기초DB 구축으로 주산지 및 농가유형별 육성이 요구된다. 농촌정주권개발과 배후마을 및 상위도시와 연계강화를 통해 공간구조와 생활문화를 변화시킨다. 인구감소를 전제로한 교육, 의료, 교통 등 공공서비스 공급, 지역의 문화, 복지, 삶의 질 향상, 농촌중심지, 어촌뉴딜300, 산촌거점 등 중심지 기능강화를 통한 정주권 개발, 슬레이트지붕 교체, 농기계공동창고 설치, 공동홈 설치와 농촌형 마을버스 운행 등 마을단위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지역의 인구, 산업, 생활환경의 창조적 재생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 인구측면에서는 베이비부머 등 귀농귀촌 촉진으로 청년창업, 은퇴자마을 등 인구유입과 결혼 및 출산장려, 산업측면에서는 지역특화산업, 스마트팜, 농촌융복합산업 등 지역자원에 기초한 전후방 관련사업 육성, 생활환경과 문화 관련해서는 지역생활환경 개선, 문화복지 등 삶의 질 향상으로 주민정주를 촉진한다. 지역산업의 효율을 높여 소득과 일자리 창출, 생활환경과 공공서비스 체계의 종합적 개선이 요구된다.

지방소멸 해소를 위한 제도정비와 정책개발 연대과제는 지방분권에 대비한 지역의 재량과 책임 강화가 요구된다. 지방에 부족한 정보, 사람, 재정지원화를 위한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이다. 소멸위험지역의 산업발전과 생활환경개선 등 인구유입, 정착유도 제도정비로 지방이전기업, 농공단지와 농촌입지 업체에 대한 조세 및 금융지원 강화, 지역측화산업 잘전특구제도 등을 활용한 규제완화를 해야 하겠다. 승계농 및 귀농귀촌자에 대한 교육훈련, 조세와 금융지원 관련해서는 승계농에 대한 상속세 감면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고, 귀농귀촌자에 대한 양도도소득세 감면 확대, 귀촌자정책 개발 및 범정부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금제 정착과 농어촌 상생기금 현실화와 지방세제 정비 등 지방재정 강화가 요구된다. 고향촉진법 제정으로 낙후지역과 귀향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의료혜택, 재정지원 강화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하는 방식 혁신과 주민참여 과제로는 지역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통합적 개발과 도의 기획, 조정, 관리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산업, 사람, 공간을 포함한 종합적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협약사업을 통한 연계협력, 정주생활권단위 농촌살리기 콘테스트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개별프로젝트 위주의 유사업무 통폐합 및 정책과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농촌개발방안으로 청년 및 일자리 창출, 식품 및 향토산업,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등 유관기관과 단체간 협력이 요구된다. 기초통계 정비와 합리적 의사결정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읍면 마을단위 기초통계, 생활권단위 서비스기준 등 경영체 DB를 통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고, 인구, 귀농귀촌, 일자리, 6차산업화, 관광객, 결혼 및 육아 등 구체적 목표설정과 성과지표를 관리해야 하겠다. 공무원의 역량강화화와 창의적 협업시스템 등 업무환경 혁신 및 주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지방소멸의 위기의식를 공유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한다.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의 업무자세와 역량, 교육훈련과 네트워킹한다. 지자체의 일하는 방식 혁신은 도와 시군의 역할분담, 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유사업무 통폐합 및 협업강화, 부문별 구체적인 성과지표 도입 및 성과에 기초한 팀별 인센티브 도입이 요구된다. 칸막이를 낮추고 연계협력하며,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창의적 업무환경 조성, 기초통계 정비 및 합리적 의사결정, 지역개발계획과 협약제도 활용 등이 필요하다.

농촌살리기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강원농정의 반성과 발전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반성사항으로 비효율적인 정부지원 및 투자방식, 지역의 다양한 주체간 협력, 연대 및 자발성 불충분, 지역에 기초한 구상과 추진, 브랜드화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에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주민주도의 자율적 운동으로 전환, 주민이 먼저 참여하는 운동,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 범 국민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개발, 문화ㅗ아 전통이 살아있는 온국민의 농촌공간 창출을 해야한다. 농업중심에서 농어촌지역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전통적 농업인, 비농업인, 귀농귀촌인을 포함한다. 농어촌의 미래상을 감안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장래 농어촌의 비전 실현을 위한 공공사업과 지역간 연계를 해야 한다. 물질보다 정신과 동기가, H/W보다 S/W 중심의 사업개발로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훈련과 지도자 발굴 및 양성을 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할 일은 지방자율적 분권제도의 확립, 범부처 연계지원 제도화, 통합적인 지역발전 계획수립, 도농공생을 위한농어촌운동이다. 반면 지역이 할 일은 지역내외의 참여주체확대와 다변화로 농업, 농민단체, 상공업, 귀농귀촌인 및 비농업분야 주민을 포괄하는 지역단위 추진체계 형성, 외부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등이다. 특성있는 지역자원의 발굴과 활용을 위해서는 지역자원에 대한 새로운 가치인식과 다양한 아이디어의접목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지역 및 부문간 협력으로 공동발전 전략을 마련하되 마을특성화와 마을간 협력으로 유사조직과 사업을 통합하고, 주민참여에 바탕을 둔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브랜드화를 추진해야 하겠다.

농촌살리기 관련 강원도의 새로운 시도로 전국의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5,184만9천여명을 정점으로 계속감소하고 있다. 강원도는 2022년 출생 7,274명, 사망 1만5,079명이며, 지난 9년간 4만2,153명의 20대가 유출되었다. 원주, 춘천, 강릉, 속초를 제외하고 지방소멸 위험지역이다. 강원도의 농정방침은 청년농 영농정착 및 육성, 귀농귀촌지원,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및 복지바우처 지원, 4차산업화, 기후변화 대응 생산혁신, 바이오․식품․관광․서비스 등 신산업 고도화, 디지털․스마트화로 유통․소비혁신, 사람중심․인구감소에 대응한 농촌인력 혁신, 혁신전략을 뒷받침할 거버넌스 활성화를 추진중이다. 지역개발과 외지인 유치노력으로는 수도권 거주 440만 베이비부머, 5도2촌 분위기,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지방소멸대응응기금, 고향사랑기부금 등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 행안부는 워케이션, 농초유학, 은퇴자 공동체마을, 청년복합공간조성 지원 등 노력을 한다. 강원도 워크스테이케이션데이 개최를 통해 숙박시설, 공유사무실, 관광안내 등 맞춤형프로그램을 통해 산으로 출근하고 바다로 퇴근한다는 캐치플레이스를 내걸었다. 화선 산천어축제, 정선 맹글러 관계인구포럼, 양양 스포츠케이션 등 노력하고 잇다.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 마련과 함께 실천하는 자조․자립적 농촌살리기를 위해서는 우리지역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야 겠다. 늙고 지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스스로개방적 시각과 명확한 장기목표, 지역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정략적 사고, 모험을 무릅쓰는 도전정신,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자세와 책임감이 요구된다. 지역의 특징을 개발하고 창조․도전․봉사정신으로 무장된 인적자원,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기획과 준비, 감동과 문화를 공유한 주체가 되어야 겠다. 문제파악과 목표설정, 전략구상, 주민과 귀농귀촌자, 젊은이와 여성 및 고령자 등이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발굴하고 전국적 특산품을 개발하여 지역브랜드를 육성한다. 지역특징에 기초한 발전구상, 지역여건에 맞는 합리적 사업기획과 추진, 유관기관 연계혁력이 필요하다. 인재양성과 주민들의 자조․자립․협동․애향심 및 인근지역과의 연계협력이 요구된다. 지역경영의 문화전략, 지역의 혼과 이미지 구축방안으로 사고 싶은 상품, 방문하고 싶은 고장, 머물러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야 겠다.

변화와 혁신은 결국 우리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 소멸위기의 지방과 농촌을 구하기 위한 각오와 변해야 산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선거에 포로가 된 지방행정, 이벤트 위주의 보여 주기식 의사결정을 합리적 의사결정과 과학적 행정으로 유도해야겠다. 산업구조를 바꾸고 생활환경 개선, 젊은이가 어른들과 어울려 행복하게 살아가는 대안마련,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과 책임의식을 갖춰야 하겠다. 현장과의 괴리를 어떻게 좁히고 역량을 결집하여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지역여건과 주민의견을 기초로 한 발전계획수립과 자원활용, 데이터에 기초한 과학적 관리가 필요하다. 지역활성화는 공직사회 경쟁력 제고에서 현장과의 괴리, 과학행정, 정보공유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확산해야 하겠다. 이장으로부터 읍면장과 군수까지 위기의 농촌을 구하려는 책임과 소명의식을 갖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과 철밥통 퇴출제를 시행하고 공공부문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법을 혁신해야 한다.

농촌살리기는 고통과 희망을 공유하고 함께 공부하며 실천하는 지역의 몫이다. 지도자는 시대와 환경이 요구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조기에 포착하고 스스로 변화의 길을 선택하여 온 몸을 던지며 새로운 비래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다. 이때 주민참여와 실천을 전제로 한다. 도시과밀과 농촌과소의 해답이 도연명의 귀거래 마음이다. 외부용역만으로 산업과 지역, 그리고 좋은 사회를 만들기 어렵다. 스스로 공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를 자세를 배우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을을 익혀야 한다. 生而知之者는 上也요, 學而知之者는 次也요, 困而學之는 又其次也니 困而不學이면 民斯爲下矣니라(논어 계씨편).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만들고 싶은 비전과 이를 위한 공동체정신을 함양하고, 지역의 주인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의 꿈을 주민 모두의 희망으로 공유, 주민과 방문자 모두가 행복한 삶터, 일터, 놀터를 만든다. 주민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때, 외지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환경을 조성하자. 近者悅 遠者來(논어 자로편, 섭공문정). 개방화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는 찰스 다윈의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는 말처럼 변화에 적응하여 실천하는 지역이 살아남는다고 하며 특강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