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피의자변호사, 피의자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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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피의자변호사, 피의자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법무법인 대련

뺑소니 조사는 ‘왜 떠났는지’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면 피의자는 대부분 비슷한 걱정을 합니다.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말하면 될까요?”

“피해자와 이야기했는데도 뺑소니가 될 수 있나요?”

하지만 실제 조사를 준비할 때는 특정한 답변 하나를 정해놓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사건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혐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사고 발생 사실뿐 아니라 운전자가 사고와 피해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어떠한 경위로 현장을 떠났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뺑소니피의자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조사 전에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외우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현장을 떠난 이후까지 자신의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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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사 전에 ‘사고를 언제 인식했는지’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뺑소니 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운전자의 인식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충격을 어느 정도 느꼈는지, 상대방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등이 조사 과정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결과를 예상하고 기억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벌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실제로 충격을 느꼈음에도 처음부터 아무것도 몰랐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충격음이 크게 녹음되어 있거나 사고 직후 차량을 세웠다가 다시 출발하는 모습, 뒤를 확인하는 행동 등이 CCTV에 남아 있다면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고를 실제로 인식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단순히 “몰랐습니다”라고 반복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어느 부분이 접촉했는지, 충격 정도는 어떠했는지, 차량 내부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고 직후 주행 모습은 어떠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사건에서 특히 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경찰조사 전에 유리한 답변을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진술은 증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억과 확인되는 사실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구분하고, 추측에 불과한 부분이라면 이를 사실처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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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고 직후 무엇을 했는지가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현장을 떠난 사실 자체에만 신경을 쓰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사에서는 사고 직후의 행동을 훨씬 세분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했는지, 차에서 내렸는지,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했는지, 피해자와 어떠한 대화를 했는지, 연락처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는지, 신고나 구호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이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깐 확인하고 갔습니다” 정도로만 기억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차를 세웠고,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했으며, 현장에는 어느 정도 머물렀고, 떠난 뒤에는 어디로 이동했는지​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모두 마쳤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의 행동을 모두 도주라고 평가해서 진술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률적인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법률적인 결론을 스스로 만들어 답하기보다 실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에 집중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고 이후 보험회사에 연락했다면 그 시각도 확인하고, 경찰에 연락하거나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다면 그 과정 역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통화내역이나 문자, 내비게이션 이동기록 등 객관적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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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과 피해 상황, 조서 확인 방법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말만큼 중요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자료는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는 사고 순간만 볼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전부터 현장을 떠난 이후까지 일정 구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직전 주행 상황과 충격, 정차 여부, 사고 후 이동 과정 등이 연속해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자동으로 덮어쓰기 되기 전에 원본을 별도로 보존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영상을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역시 확인할 부분입니다.

다만 진단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뺑소니 혐의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쟁점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해 여부와 사고 당시 필요한 조치, 운전자의 인식 및 현장이탈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조사가 끝날 무렵에는 자신이 말한 내용이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 설명할 때는 비슷해 보이는 표현도 문서로 작성되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인식 여부나 현장을 떠난 이유처럼 혐의 판단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은 실제 진술한 취지와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서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면 서명하기 전에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이유로 제대로 읽지 않고 확인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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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에 ‘답변’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뺑소니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인터넷에서 예상 질문과 모범답안을 찾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뺑소니 사건일수록 정해진 답변을 외우는 방식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건마다 사고의 형태와 충격 정도, 피해자의 상태, 운전자의 인식, 사고 후 행동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에 우선 사고 전후 블랙박스를 보존하고, 사고 발생 시각부터 이후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작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영상이나 통화내역 등 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대화했다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보험회사나 경찰에 연락했다면 몇 시였는지, 현장을 떠난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피의자변호사와 상담할 때 역시 “어떻게 말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만 집중하기보다 현재 증거에서 사고 인식 여부가 어떻게 보이는지, 사고 직후 조치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어떤 혐의가 문제 되는지,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무엇보다 경찰조사에서는 불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과 실제 사실관계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는 그대로 보존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하지 않으며, 확인되는 사실과 자신의 기억을 토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

제가 뺑소니 피의자 조사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 끝까지 가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