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새벽~ 인천시교육감실농성장 침탈후 19명 강제연행

[최낙삼]

8.4 새벽 5시30분경~   인천시교육감실농성장 침탈후 19명 강제연행 초등학교학력이 51%에 불과한 장애인들의 열악한 교육.... 중고등학교진학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장애인들의 교육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장애아동의 학부모단체인 인천통합학부모회를 중심으로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국가와 지방교육청등에 요구하면서 17개단체가 모여서 2003년결성함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상임대표는 김태완(인천통합학부모회 회장)등을 포함한  공무원노조인천지역본부,계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주노동당인천시지부,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민생인권위원회,부평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사회당인천시지부,인천통합교육부모회,인천교육문화센터희망터,인천정신지체애호인협회,이웃사랑교회,인천여성민우회,인천장애인이동권연대(준),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교조인천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한국뇌성마비연합인천지부 (이상 17개 단체) =============================================================================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의 2005.7.26~8.4 투쟁일정  7.26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며 인천시교육감에 대화및 교섭요구 인천시교육청의 대화와 교섭거부후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인천시교육청1층현관 농성진행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의 현관농성장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철수요구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의 3층 교육감실 점거농성  7.27 ~ 8.1 인천시교육감실 점거농성 계속 진행 인천시교육청의 시설보호요청및 경찰력투입,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간부들을 업무방해협의로 고소. 점거후 2시간도 안되어서 7.26 저녁 7시경 관변 장애인단체간부들 3층점거농성장 항의방문하여서 교육감과의 관계를 거론하면서 점거농성장 철수를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움.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와 1,2차 실무교섭진행 (1차실무교섭은 7.26일 교육감실 전격점거후 야간에 진행) (2차실무교섭은 실무교섭단에 포함된 도서관에서 자율연수중인 전교조교사의 연수기간중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징계를 운운하면서 대화를 거부등의 논란을 거친후에 진행됨) 7.26일 17개대표단으로부터 실무교섭을 위임받은 6명과는 별도로 공식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하면서 학부모와 17개대표단에 아무런 통고없이 비밀리에 나근형인천시교육감은 7.27~8.1 사이에 이제유 한국뇌성마비연합 인천지부장과 단독협의진행 싸인함... 나근형교육감은 부도덕한 자신의 현실을 보여줌. 강제연행등의 언급으로 회유당한 이제유 한국뇌성마비연합회 인천지부장은 교육감과 진행한 협의안을 초안이라고 던지면서 최종협의완료를 주장하면서 8.2 아침에 한국뇌성마비연합회 인천지부의 간부2명을 데리고서 철수함. 그리고 곧 바로 경찰력과 소방서 병력이 진입하여서 1층에 침탈대비 매트리스를 설치하면서 교육청정문과 1층현관,3층교육감실을 봉쇄함. (실제로는 초안이 아니라 최종 싸인한 결과내용이었음)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제유씨의 교섭권부여부인과 이면합의진행을 인정하지않음.  8.2 09:00~경찰의 전격적 출입봉쇄시작  아침 8:00에 시민선전전을 나간 학부모와 학생들의 점거농성장 출입을 금지 . 아침 9:00 이제유씨 교육감과의 이면합의인정을 주장하면서 기자회견후 철수 잠적함 곧바로 경찰력 교육감실과 현관등 봉쇄. 정문봉쇄 인천시교육청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와의 합의완료를 선언하고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의 철수를 요구함 (장애인학부모와 학생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 이에 반발하여 인천시교육청 3층점거농성장과 별도로 1층현관에서 철야노숙농성계속) 8.3 인천시교육감실 점거농성 9일째 인천시교육감의 대화거부 계속과 경찰력으로 3층과 1층 정문의 모든 출입봉쇄 14:00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기자회견및 학부모와 대표단 삭발식 6명진행 (겉으로는 교육감이 배석하여서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비밀리에 일개단체를 회유하여서 17개대표단체와 학부모들을 무시하고 이면합의를 진행한 교육감에 대한 계속투쟁결의) 3층 교육감실 점거농성장의 농성자들은 화장실도 가지못한채로 9일째 농성계속 (전국뇌성마비연합회중앙 이제유인천지부장의 형태는 잘못되었음을 인정함..이제유씨는 잠적상태로 연락두절/ 경찰과는 연락상태유지함)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와 대화와 협상 거부로 일관함. 8.5 대화를 위한 논의를 약속한 인천시교육청과의 8.4 대화는 단지 기만이라는 것을 보여줌. 8.4 05:30 인천시교육감실 3층 점거농성장 경찰침탈. 6명 강제연행  06:00 인천시교육청 1층 농성자들 13여명 강제연행(장애자는 제외시킴) 특히 동주와 동표 장애형제의 부모를 동시에 표적 연행하는 만행을 보이기도함. (장애자를 제외한 점거농성실 농성자 19명 남동,연수,서부,계양경찰서로 강제연행함) --인천시교육청 정문밖에서 장애아학보모와 학생들 시민사회단체들 농성계속함 =====================================================================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의 요구사항 (7.26일 밤에 진행한 1차실무교섭시 인천시교육감에게 전달) 1. 총 교육 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 6% 이상 확보하라. 2. 모든 공립 및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신설하고,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 및 신?증설하라. 3.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에게 전담인력과 전담공간이 확보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전면 실시하라. 4. 특수학교(학급)은 6학급당 1명의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하고, 순회학급의 경우 특수교사와 치료교사를 배치하라. 5. 특수학교에 전공과를 설치하고, 전문 지원고용 인력을 배치하라. 6. 인천광역시 교육예산 지침에 특수학급 급당 운영비를 의무화하라. 7.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상시 운영하라 8. 특수학교 및 학급당 인원수를 매년 1명씩 감축하고 통합학급 장애재학생 1명당 5명의 비장애 학생을 감축하라 9. 독립적인 공간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특수교육지원센타를 운영하라 10. 특수교육보조원 인력풀제를 실시하고, 특수교사의 교육적 계획하에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보조원이 필요한 곳에 전수 배치하라 11. 장애관련 유예자의 수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12. 성인장애인 학력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13. 시 교육청에 특수교육과를 설치하고 지역교육청에는 특수교육팀을 설치, 운영하라 14. 모든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