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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테크1번지 TF팀]

[2020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

주택구입 자금출처조사 깐깐해진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가 대폭 늘어난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비규제지역으로도 확대된다. 주택구입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12·16대책의 후속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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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보면,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서울, 경기 과천·광명·분당·하남, 세종, 대구 수성)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사들일 때는 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주택구입 자금이 금융기관 예금액의 경우 잔고증명서와 예금잔액증명서를, 주식·채권 매각대금일 경우 주식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를, 증여·상속의 경우 증여·상속세 신고서와 납세증명서 등 구입자금의 형태에 따라 일일이 증빙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자금조달계획서에서 항목별로 액수만 적어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형식이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금출처 조사 강도에 차이가 있었고 이를 통일하기 위해 구체적 증빙을 의무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신고 항목 중 편법증여·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의 구체성이 부족해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조사가 곤란했다”며 “자금조달계획서 주요 항목별로 자금 제공자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주택 거래에 한정됐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전국 6억원 초과 주택 구입으로 확대된다. 조정대상지역(경기 구리·광교, 용인 수지·기흥 등)에서는 3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40일 동안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23446.html#csidxf110c4546040a49a9d6f735d3bffd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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