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후보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조속히 폐지해야"

[마이다스]

서승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속히 폐지해야"

입력 : 2013.03.05 11:18 |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5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분양가상한제는 재검토 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세제당국과 협의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사전 질의·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시장 과열기에는 다주택자는 투기세력으로 규정되면서 규제 대상이었지만,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해 건전한 임대사업자로 양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속히 폐지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인위적 가격제한으로 가격 하락, 거래위축 등 시장침체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가격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획일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서 후보자는  담보가치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에 대해서는 "DTI는 부동산 경기 조절을 위한 정책수단이라기 보다는 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DTI 규제 변화가 주택시장에서 경기조절수단의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이 문제는 이러한 양 측면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LTV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실상 DTI는 유지해야 하지만 LTV는 폐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시장 과열기에 과도한 주택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상황에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종부세 재원이 지방자치단체간 균형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 세제당국과 협의 등을 통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분양·임대 혼합건설로 성과도 있지만 전세수요 증가 등의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성과는 지속시키면서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6일 국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