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A씨는 군 입대를 해야 할 B씨를 대신하여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소했다고 합니다.
당시 A씨는 신분증 검사 등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통과했고, 실제로 약 3개월간 B씨를 대신해 군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두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만났는데, B씨가 "월급 절반을 나눠주겠다"며 대리 입영을 제안했고 A씨는 이를 받아 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해당 범행이 걸릴까 두려워 B씨는 지난 달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적발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강원경찰청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으며 B씨는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가 대리 입영 이유에 대해서는 "생계가 곤란한데 입대하면 월급을 받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A씨는 대리 입영 이전 본인 이름으로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이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병사 월급은 이등병 기준 64만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반반으로 나누면 A씨는 한달에 약 30만원을 받아가는 것이죠.
고작 30만원을 받기 위해 대리입영을 한다?
이거는 진정한 광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군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지가 멀쩡하다는 건데... 차라리 공장에 가면 250은 벌 텐데 왜 굳이 군대에 간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한편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실제 이뤄진 사례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등 병역 면탈과 관련한 범죄는 꾸준히 발생했지만, 이번처럼 대리 입영 시도가 이뤄지고, 실제로 대리 입영한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병무청에서도 엄청 황당할 것 같네요.
군인 병사 월급을 받기 위해 대리 입영을 하는 사람이 있을거라고는 1도 상상 못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대리 입영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병 입대 과정에서 병무청의 인도·인접 절차는 오직 신분증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답니다.
이 때문에 현장의 직원들은 실제 입대할 사병과 신분증의 인물이 동일인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병무청은 대리 입영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