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익사업 토지 미리 사서 지자체에 공급 사업속도낸다

[김근태]

국토부, 공공토지비축사업 설명회 개최… 2월 7일까지 신청 받아

국토교통부는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토지비축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확보하여 공급하는 '공공토지비축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LH, 토지 매입부터 보상까지… 지자체 행정 부담 완화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토지 매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LH가 토지 매입부터 보상까지 모든 과정을 대행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사업에 집중할 수 있고, 토지 매입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지자체, 사업 선정 시 우선순위 부여

설명회에 참석한 지자체는 향후 사업 선정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LH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을 때 계약금만 납부하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 지역 개발 촉진 기대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사업 위주로 활용되었던 공공토지비축제도를 앞으로는 지역별 수요에 맞춰 지역 핵심 사업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