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진태짱]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특검 찬성 의원 180명 전원을 고발했습니다. 특검을 민주당 총선캠프로 활용해서 김건희 여사를 인민재판 인격살인하여 선거를 이겨보겠다는 민주당의 비열하고 잔인한 정치공작 불법특검을 규탄합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이성을 상실해 폭주하고 있는 민주당의 반민주적 특검에 찬성한 의원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합니다.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0명 찬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하지만 통과된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법률입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사인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라 할 수 없고, 문재인 검찰에서 2년 동안 김 여사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기소조차 하지 못한 사건으로서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김 여사를 악마화 해 총선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음흉한 의도로 특검법을 통과 시킨 것은 입법권 남용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위헌적이고 위법한 특검법 통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특검법 찬성한 의원 전원을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합니다.

민주당이 통과 시킨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합니다. 특별검사 추천에서 여당을 제외한 것은 야당에 유리한 정치편향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사실상 민주당 선거운동을 시키겠다는 것으로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 특검법은 인지수사를 가능하게 해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비판하던 먼지털이식 별건수사를 대놓고 하라는 것으로서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입니다. 특검법은 수사하는 기간 동안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특검을 민주당 선거캠프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고, 수사 브리핑은 민주당 선거운동이 될 것이 뻔합니다.

결론적으로, 특검 대상이 될 수 없는 사건을 특검 대상으로 한 점, 특별검사를 여야 합의가 아닌 야당 일방이 임명하도록 해 공정성과 중립성이 상실된 점, 총선을 앞둔 시기에 수사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수사를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인권을 침해하게 한 점 등으로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합니다.

민주당은 특검 찬성 여론이 높다는 이유로 특검 정당성을 운운하는데, 민심은 존중하고 받들어야겠지만, 여론조사와 위헌적이고 위법한 특검 추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정숙 여사 특검 여론조사하면 80%이상 찬성 할 것입니다. 민주당 논리라면 김정숙 여사 특검도 당장 추진해야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검 추진 여부 여론조사를 해도 매우 높게 나올 것입니다. 민주당 주장에 일관성이 있으면 김정숙 여사 특검법도 발의해서 통과 시켜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의 특검법은 아내를 버리라는 식의 매우 잔인하고 패륜적인 악법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에는 관심 없고 김건희 여사만 잡으면 총선 승리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비열한 정치공작만 획책해 나라 근간을 흔들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해야 합니다.

특검법은 명백히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2. 29 이종배 서울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