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운명 짊어진 25만명 금쪽이들

[상운]

[강경희 칼럼]

대한민국 운명 짊어진 25만명 금쪽이들

‘30-50 클럽’ 맨먼저 탈락할 판
영·불·독 신생아 70~80만명
획기적 교육개혁으로
우리끼리 출혈경쟁 멈추고
25만 아기라도 잘 키워야
초저출산 멈출 길 열려

----지난 3월 2일 전북 전주시 전주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국민의례를 하는 신입생들----

< 뉴스1 >

1위 인구 대국 중국이 올해 인도에

그 자리를 뺏겼다.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 1위 강대국이 될

것이라 야심만만이던 중국몽에 균열이

간 건 미국의 거센 견제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급속 노화 탓이 훨씬 크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초반의 중국 중위

연령이 37.9세로, 국민소득 7만달러의 미국과

엇비슷해졌다.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2억명인데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1949년 중국 수립 이래 처음

1000만명이 안 된다. 

 중국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1985년 32.3세에서

2020년 39세로 높아졌다.

반면 인도는 중위 연령이 29세밖에 안 될 정도로

젊은 나라다

 그동안 중국 경제 낙관론을 펴던 국제 정세

분석가들이 일제히 중국의 미국 추월론을

접고 노동력 풍부한 인도와 동남아로 눈

돌리는 것도 다 인구 구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진짜 쇼크는

경제성장률이나 물가 상승이 아니라 인구

문제다.

인구학자 폴 몰런드에 따르면 세계 인구가

2억5000만명에서 10억명으로 4배 늘어나는

데 1800년 걸렸다.

10억명이 80억명 되는 데는 200년밖에 안 걸렸다.

그 200년 새 ‘인구의 힘’이 강대국 판도도,나라의

운명도 휙휙 바꿨다.

프랑스 경제의 3분의 1도 안 되고 인구도

절반이던 영국이 산업화와 인구 급증으로

19세기에 세계를 제패했다.

미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한 것도 높은 출생률과

이민 유입으로 인구가 급증한 덕에 가능했다.

한국의 고도성장도, 중국의 경제성장도 풍부한

노동력이 성장 동력이 되어준 덕분이었다.

하지만 중국보다 더 먼저, 더 강하게 인구

쇼크가 덮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얼마 전 발표된 역대 최악 출산율 0.78명에,

신생아 수 24만9000명은 놀랍다 못해 충격

그 자체인데 늘 그렇듯 언론에만 요란하게

보도되고 그걸로 끝이다.

저출산 고령화는 산업화된 나라들의 피할

수 없는 메가트렌드이지만 사람마다 노화

속도가 다르듯 국가의 노화도 마찬가지다.

2012년 인구가 5000만명을 넘고, 국민소득도

2만달러를 넘자 정부는 세계 7번째로

‘20-50 클럽’에 들어갔다며 신조어까지 만들어

자축했다.

지금은 국민소득 3만달러 넘는

‘30-50클럽’이라 자랑하는데 맨 나중에

들어갔다가 제일 먼저 탈락할 판이다.

인구 5000만 붕괴가 초읽기다.

작년 또는 재작년에 중국 아기는 956만명,

미국 366만명, 일본 80만명, 독일 79만명,

프랑스 72만명, 영국 69만명이 태어났다.

미국도, 유럽도 선방했다.

우리의 경우, 2012년 48만여명이던

신생아가 10년 만에 반 토막 났다.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집값 비싸고,

살인적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니 결혼과

출산 기피증이 더 심해졌다.

더 늦기 전에 인구와 경제성장의 방정식을

함께 놓고 저출산-저성장 탈출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말만 무성한 채 시간이 흘렀다.

초저출산을 단기간에 되돌리기는

힘들다.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 친화적 사회로

틀을 바꿔나가야 하지만 시급한 물꼬는

혁신적 교육 개혁, 그것도 대학 개혁에서

터나가야 한다고 본다.

뒤떨어진 공교육에, 불안한 학부모는

사교육에 매달리고, 그 불안감을 노려

어처구니없게 ‘초등생 의대 준비반’까지

등장했다.

인구 팽창기에 우후죽순 늘어난 대학

구조조정을 교육부에 맡겨놓으니 경쟁력

없는 대학을 도려내는 대신 다 같이 정원

줄이며 함께 말라죽자고 한다.

대학은 ‘반값 등록금’의 포퓰리즘에 10년

넘게 묶여 고등교육 투자는 엄두도 못 낸다.

시도 교육청 예산은 남아돌아 교육감들이

돈 펑펑 뿌리며 연임, 3연임을 누리는데,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는 OECD

하위권이다.

이러니 대학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대학

나와도 무용지물이며, 아이 키우는 즐거움보다

비용과 고충이 훨씬 커졌다.

교육이 수요와 공급 원리에서 심각하게

어긋나 있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전혀

안 되니 학부모와 학생들만 과잉 경쟁에,

헛수고와 헛비용으로 골병든다.

비싼 등록금 받고 좋은 교원과 좋은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사립대는 독자 생존하거나

합종연횡해 살아가도록 규제 풀고, 경쟁력

없는 대학은 가차 없이 문 닫고, 한정된

교육 예산은 전국 곳곳의 거점 국공립대에

아낌없이 쏟아부어 입학도, 등록금 걱정도

없이 인재로 양성해주는 대학 공교육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면 자녀 키울 비용도, 고민도 한결

줄어든다.

좁은 땅에 한 해 100만명 태어날 때는

치열한 내부 경쟁으로 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

하지만 25만명도 안 되는 신생아는 한 명

한 명이 귀하디귀한 금쪽이다.

출혈 경쟁으로 내몰거나 불행을 방치해

자존감 낮은 아이들로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

2022년생 24만9000명은 중국 신생아의

2.6%다.

이 땅에 태어나 학교 다니면 중국과 비교해

상위 3% 안에 드는 최상위 인재로 다

키워내겠다는 정도의 의지와 투자로 교육

역량과 체제를 혁신해야만 미래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다짐했는데 교육개혁의 그림도 안 보이거니와

교육부 손에 맡겨두는 개혁은 하나 마나일 것

같다는 걱정이 또다시 앞선다.

강경희 논설위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밥좀도

인구가 경쟁력의 하나인데 한국은 지금 인구

감소로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풍토 만들어 미래 청사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돈 값 못하는 정치인들은 제발 한가하게 파벌 싸움

하지 말고 나라와 국민의 미래 생각해 달라.

안 그러면 모두 동해 바다에 집어 넣어 수장시킬

것이다.

샤크

저출산대책 예산이 한해 46조원이다.

태어난 아기에게 1억원씩 직접 지불하면

25조원의 예산을 쓰면 된다.

지금은 각부처에서 예산을 갈라먹고 물새듯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온 국민이 깨달아야 한다.

예산을 직접 사용하면 적어도 출산감소를 막을 수

있으리라.

아니면 대책없이 출산감소가 추세로 작동할 것이다.

조성식품

지금의 교육학제는 일제시대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이상을 받기

어려웠던 시절 대학을 졸업한 선생님들의

학교교육만이 전부라고 여기던 시대였다 .

세상이 참 많이도 변했다.

전국 곳곳에 많은 대학이 세워져 전 국민이

대학교육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인간의 성숙도는 시대가 발달함과 동시에

빨라졌다.

미성년자의 개념이 20세에서 18세로 낮춰지고

선거연령도 낮아졌고 각종 미디어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를 접하며 사춘기의 연령도

낮아지면서 인간과 사회는 더욱 빠르게 성숙되어

간다.

이제 학교교육만이 전부가 아닌 시대가 도래했다.

저출산 극복은 우짜든지 결혼을 빨리할 수 있도록

시대가 빨라지고 성숙되는 만큼 혼인여건을 앞당기는

일이다.

학생신분에서 애기를 낳고 키운다는 게

비현실적이다.

실제 고졸남녀들이 혼인연령이 낮고 애기 낳는

시간도 빨라진다.

인구감소의 핵심은 결혼을 늦게하다 보니 하나

아니면 둘만 낳는다.

결론적으로 구시대에 만들어진 초중고대 학제를

시대에 맞게 개편하여

안위

대학 어렵게 들어가도 최신 기술 계속 공부해서

가르치는 교수가 없다.

전부 90년대 들어와서 30년간 대학에 근무하면서,

예전에 배운 30년전 이론을 가르친다.

대학 졸업후 바로 취업해도 쓸모없더라.

chris528

살인적인 사교육비가 큰 사회문제입니다.

얼마전 인터넷과 방송에 출현한 일타강사라는 자의

연봉이 120억?, 280억? 등등 이게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것인지?

강병우

탁월한 칼럼입니다. 교육부 인원을 대폭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문재명수

주요원인........ 문제인, 전교조

콜로라도

교육이 제대로 될려면, 역설적이긴 하지만

교육부를 없애라.

그리고 자율에 맞기면 학교와 학부모가 알아서

제대로 교유시킬 것이다.

쥐뿔도 모르는게 책상에 앉아서 뭘하겠다는건가?

지나가던사람

의사말곤 고소득 안정적인 직업이 안보이니 그렇지.

정치 경제 개혁 돼야한다.

노조 철밥통 이야기는 수십년에 됐지.

Dongdong2

자식없으면 모든거에 불이익을 주면 된다.

연슴 가입금지. 대출제한. 세금은 모두 중과세.

남의 자식들이 왜 애도 안낳고 즐기기만 한

청춘들의 노년을 책임지나.

이게불평등이다.

모든것은 일단 자녀를 낳는 사람에게 유리하게해라.

jollyroger

어른들 하는 꼬라지들을 봐라.

여기서 애낳고 키우고 싶은 분위기인지..

Musou

내가 결혼적령기라면?

미래의 내가 두렵다. 혼자도 두려운데 가족까지

생기면 이 살벌한 사회에서 제대로 둥지 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 나를 좌절시키는 건 미리 이룬 사람들의

보이지않는 횡포, 갑질문화다.

이 땅에 보편화된 이 못된 문화는 출발선에 선

우리 사회새내기들을 기죽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좌절시킨다.

둘째는 오징어게임된 아파트주택시장이다.

주거수단이 아닌 돈 먹고 돈 먹기에서 판돈은

커져왔다.

승자독식에서 오겜의 승자가 되기 위해 내면에

모두 핏발이 서 있는데 두렵다.

감춰져 있어 모두 알면서도 겉으로 부정하지만

사회출발선의 새내기로서 두렵다.

작은집이 두려운게 아니라 이룬자들의 멸시와

하대가 두렵다.

세째는 결혼식장에서부터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사회정도를 믿었지만 친구 등

대관식같은 결혼식을 보면서 뭐하는 건지 싶을

만큼 나머지 우리 또래들에게 희망가가 아닌

좌절가를 생각나게 한다.

대관식을 치른 커플들은 잠시 안도 후

뒷치닥거리에 또 ....

문지용

양육지원금 GDP3%이상 써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