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집 구할 돈도 없냐"… 결국 파혼 ＞글쓴이:한국일보- 배성재기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천부적 행복권은 보장될 수 없는 것인가?

[쌩떽쥐베리]

대한민국의 삶의 질이 아주 나쁘다는 것은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현상(금융자본만능주의의 일반화에 의한 결과적  악행이라고 표현)에 대해 우려를 얘기했지만 점점더 심화되고 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은 누구나 인류로서 천부인권의 권리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삶의 의미를 상실케하는 절망스런 상황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진자는 더 가지고 더누리며, 가지지 못한 자는 더 빈곤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세습화로 사회구조적 부조리가 고정되는 봉건사회로 전환되고있는 불행한 사회가 되고 있다.

그러한 현상은 자연적 사회적 구조변화로써 계층의 고정화, 그것에 의한 사회 분열심화, 유리천장의 구조화, 가진자의 귀족화에 의한 의식구조의 계급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한다면 봉건 사회에서 있었던 계급화의 대물림과 같은 의식구조와 사고의 고정화라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 계급을 벗어나기위해서 상위계급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의식이 삶의 깊숙한 곳까지 생활형태에 깊이 파고 들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방관의 의식적 자발성을 띤다.

먹는것, 입는것, 주거환경, 그리고 교육환경까지 그 형태는 분명히 구분되고 섞이지 않는 경계가 확실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경계를 고정시키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부패와 임의적이고 고의적인 계급화 의지는 지향성을 가지고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계급 상승을 위한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부정부패의 보편화는 권력에 의해 이기적인 기득권 지키기에 의한 부정부패의 대물림까지 낳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방관은 커다란 부조리를 낳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저항은 점점 더 커다란 저항에 부딛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은 더 거세지고 더 강해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천부인권적 행복은 유기적 결합을 파괴하고서 독자적으로 존재가 불가능하며, 공동체적 자연현상안에서만 가능하며 공존의 유기체로서 행복을 공유해야만이 천부적 자연존재로서 존엄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자연의 법칙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천부적 생존행복인 것이다.이것의 시작은 보편 복지에서 출발한다.

"남자가 집 구할 돈도 없냐"… 결국 파혼

한국일보 | 배성재기자 | 입력 2013.02.28 02:39

 대기업 직원 김모(32)씨는 요즘 밤잠을 설칠 때가 많다. 3월 결혼을 앞두고 신혼 집 문제로 여자친구와 갈등을 겪다가 파혼했기 때문이다. 직장 생활 7년차인 김씨는 부모가 재산이 없어 홀로 결혼자금을 마련한 경우. 그가 6년간 월급을 아껴 마련한 목돈은 1억2,000만원. 그런데 이 돈으로 서울에서 전세 아파트를 구하기는 불가능했다. 김씨는 작년 10월 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 받고 여자친구 집에서 5,000만원을 빌려 경기 남양주시에 전세보증금 2억2,000만원인 105.6㎡(32평) 아파트를 얻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여자친구 집에서 "남자가 집도 못 구해 처가에 손을 벌리느냐"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말 다툼은 파혼으로 번졌다. 현재 16.5㎡(5평) 원룸에 살고 있는 김씨는 "앞으로 누구와도 결혼 할 자신이 없다"며 고개를 떨궜다.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005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40㎡(42평형) 아파트를 25세 딸(현재 33세)에게 증여했다. 당시 25억원을 호가하던 고가 아파트였다. 현 후보자는 같은 단지에 아파트 한 채를 더 보유하고 있고, 현 후보자 부인도 10억원대 중반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파크뷰 234㎡(71평) 아파트를 갖고 있다. 한국인에게 부동산은 오랜 기간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 5~6년간 열심히 월급을 모은 뒤 약간의 대출을 더하면 소형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고, 몇 년 더 열심히 생활하면 중형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에게 부동산은 더 이상 희망의 사다리가 되지 못한다. 부유층과 고위 관료의 자제는 결혼도 하기 전에 강남 등의 고가 아파트를 증여 받아 출발하지만, 서민들 자제는 평생 주택 마련을 꿈조차 꿀 수 없을 정도로 주거 양극화가 심각하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주택 구입을 사실상 포기하는 20, 30대 기혼 직장인이 갈수록 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2005년에 20대는 자가 17만3,000가구, 보증부 월세 57만가구를, 30대는 자가와 보증부 월세 각각 150만ㆍ74만가구를 보유했다. 하지만 2010년에는 20대가 자가 15만5,000가구, 보증부 월세 67만가구, 30대는 자가 124만가구, 월세 82만가구로 갈수록 '전ㆍ월세 난민'이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면서 소득은 크게 늘지 않는 가운데 집값은 여전히 비싸기 때문이다. 20, 30대의 지난해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330만원으로 연간 4,000만원 수준. 서울의 평균 집값은 3.3㎡당 1,642만원으로 82.5㎡(25평)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4억1,000만원이 필요하다.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모아도 꼬박 10년이 걸리는 셈이다. 수도권 외곽의 30평형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도 3억원 넘게 들어간다. 결국 젊은 직장인들은 결혼과 동시에 서울 강북이나 수도권 외곽 신도시의 1억~2억원 안팎 전세 아파트로, 학생이나 미혼 직장인은 역세권 원룸이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밀려나는 게 일반적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에서 드러났듯, 고위 관료들과 일부 부유층 사이에선 집값 하락 국면을 활용해 강남 등의 고가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주택 등 건물 증여세 총액은 2008년 2조9,081억원에서 2011년 3조6,860억원으로 불과 3년 새 8,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특히 2011년에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공짜로 물려받은 사람이 4,655명이나 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매매 및 전세시장에 진입하는 수요자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분화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주택소유욕이 강한 국민성을 감안해 젊은이들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성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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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사회갈등 민족·종교 문제 빼면 OECD 3위>

갈등 관리 역량은 27위…"사회신뢰 형성해야"

연합뉴스 | 입력 2013.02.28 10:32

갈등 관리 역량은 27위…"사회신뢰 형성해야"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우리나라 사회갈등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28일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경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형 시장경제체제의 모색'이란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OECD 3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갈등 정도는 12번째 수준이다.

그러나 고질적인 갈등 요소(민족갈등·종교갈등)를 빼고 다시 측정한 결과로는 우리나라가 멕시코, 폴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갈등이 심했다.

김 연구원은 "갈등을 관리하는 역량 수준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27위로 최하위권이다"며 장기적으로 고차원의 사회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발표자로 나선 김주훈 KDI 부원장은 "거시경제 정책이 미숙해 1990년대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관계가 더는 유지·강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영종도 신공항, 경부고속철도 등 대규모 설비·사회간접자본 개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투자 수치가 증가했지만, 중소기업 투자는 정체하며 외환위기 때 줄부도를 당한 사실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1990년대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과정과 구조조정에서 기존 중소기업 정책은 큰 혼란을 일으켰다"며 "이후 중소기업·대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심화하고 오늘날 같은 양극화와 중소기업 영세화 문제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한국의 소득분배'라는 주제로 발표한 동국대학교 김낙년 교수는 국세청 소득세 자료로 소득분배 지표인 지니계수를 추산했다. 그 결과 2010년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1로 정부 발표치인 0.308을 크게 웃돌았다.

김 교수는 "1990년 중반 이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했다"며 "이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 들어선 가운데 세계화·기술혁신으로 고용증가가 둔화하고 저숙련-고기술 노동간 소득 격차가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