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카유용 묵인 의혹도 ‘사법 리스크’ 되나?

[양평대교]

국민의힘, 경찰청·경기도 국감서 의혹 또 제기
민주 "이미 무혐의한 것" "전형적 망신주기"
비명 이상민 "당이 나서서 진위여부 파악해야"

최근 다시 조명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지사 시절 처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경기도 감사에서 확인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사법리스크로 부각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 제보를 토대로 이재명의 법카 유용 인지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우택, 조은희 의원은 경찰청과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법카유용건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조 의원은 “경찰은 연결고리가 없다, 부실수사는 없다는 입장인데 권익위는 다시 이첩했다”며 “제보자 인터뷰 내용을 보면 경찰 조사에서 모두 진술했으나 경찰이 묵살했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제보자는 이재명한테 아침식사도 주고, 청담동까지 샴푸 심부름 갔다고 한다”며 “생활비를 법인카드로 했다는 것인데, 김혜경만 알고 이재명이 몰랐다? 공익제보자는 이재명이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국감에서는 정 의원이 김동연 (경기지사) 상대 질의를 통해 경기도 자체 감사를 통해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이 사적사용 의심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고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재수사하지 못할 것이고, 만일 하게 된다면 검찰의 과도한 수사일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 마련이나 대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미 수사가 진행됐던 사건이고 일단락된 것이기 때문에 재수사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박찬대는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을 털어도 털어도 진전이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러다보니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국민 인식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다”며 “특히 법카 관련해서는 129번의 영업장 압수수색을 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걸 꺼낸 것은 전형적인 망신주기, 언론플레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관련 공익제보자를 여야 합의에 따라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했다가 민주당의 취소 주장으로 불발된 배경을 묻자 “국정감사는 국가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철저히 정쟁 관련이라 여야 간 (취소)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경기도의 수사의뢰건에 대해선 “그동안 수사를 안 했겠나. 지금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경찰과 검찰이 얼마나 샅샅이 뒤져갔겠나. 무리한 검찰 수사에도 내용에 진전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소환한 것 아닌가 생각되고, 별다른 내용은 없을 거라고 예상한다”고 전했다.

박주민은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법인카드 사용 관련된 부분은 이미 행안위 국감 때 윤희근 경찰청장이 당사자 또는 제보자의 주장 뿐 아니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종합 판단해 무혐의한 것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과연 타당한 문제제기인가 싶다. 이 부분도 살펴보기는 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 국감에서 김동연의 발언에 대해선 “정확히 이야기하면 김동연 부임 전에 경기도 자체 감사결과를 설명한 것”이라며 “그 부분은 수사기관이 살펴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이재명(비명)계에서는 이 부분도 당 차원의 진위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민주당은 어쨌든 그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번 돈봉투 사건이나 코인 등 사건도 사실 자정기능이 멈춰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이재명이든 누구든, 그 주변이든, 이런 일이 생겼고 의혹이 제기됐다면 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 나서서 국민 앞에 사실대로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주민은 이와 관련 “혹시 모르겠지만 민주당 자체 차원에서 조사하거나 이런 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