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공소장, 진술 수정도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위증교사(敎唆) 사건’ 공소장에는 이재명이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이재명은 변호사이던 지난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KBS PD 최모씨와 함께 취재하며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당시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9일 언론사가 입수한 이재명의 ‘위증 교사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명은 지난 2018년 12월 정진상을 통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씨가 자신을 위해 증언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다. 김씨는 ‘오래되어서 당시 사정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그러자 이재명은 12월 22일 김씨에게 직접 전화해 자신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저기 뭐 시장님(김병량)은 돌아가셨고”라고 말하고 “(김병량이) 고발을 했는데, 어쨌든 나를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시(김병량 측), KBS 측 하고 얘기하고, PD측 하고도 얘기해서 내가 시킨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를 했던 것으로 내가 그때 기억하거든요”라고 했다.
이어 “그때는 증명은 안됐지만 ‘이재명이가 한걸로 하면 봐주자’ 이런 방향으로 정리를 했던것으로 기억하고” “내가 타겟이었던 거. 이게 매우 정치적인, 또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던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라고 말했다.
이에 김씨가 “기억도 잘 안납니다. 사실은 안나는데 아무튼 그 필요한 부분..저기”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명은 다시 한번 김씨에게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걸로 기억된다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KBS하고 우리 시장님 하고는 실제로 얘기가 좀 됐던 건 맞아요” “KBS 측하고 시청 측이 일종의 협의를 한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나를 처벌을 해야 좀 곤경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선거였으니까. 그리고 KBS 측은 자기들이 책임을 좀 줄여야 되고”,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라고 일방적인 요구를 계속 전달했다.
김씨가 “어떤 취지로 저길 해야되는지를 한번..”이라고 하자 이재명은 김씨에게 “예, 예. 내가 그 저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혹시 텔레그램 써요?” “아, 그래요 텔레그램으로 내가 보내드릴게요”라며 텔레그램으로 보내는 변론요지서 대로 증언해달라고 말한것으로 나타났다.
김씨가 “제가 거기 맞춰서 뭐, 해야죠”라며 증언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하자, 이재명은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뒤인 12월 24일 이재명은 김씨에게 또 다시 전화를 걸어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이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이재명 단독 범행으로 몰아간 것’이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재명은 김씨에게 “당시에 어쨌든 제가 뭐 들은 얘기, PD한테는 고소를 취하해준다고 약속을 미리했었다는 거고. 그, 기억하세요 혹시?”라고 물었다. 그러나 김씨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김병량 전 시장 측이 KBS 측 하고 상의를 했잖아요” “그건 뭐 사실일 테고”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알 필요가 없고, 뭐 십수년 지난 일 정확하게 알 순 없지만” “김병량 전 시장 측이 상의했고,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씨는 “애매한 게 그때는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선거를 위해서 먼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사실 누가 KBS랑 연결됐을지는 모르는데, 일정이 애매할 수 있을 거예요”라고 대답했다.
이재명이 요구한 증언에 대한 정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얘기다.
그러자 이재명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재차 요구했다. 김씨는 “지사님(이재명이 보낸) 변론서에 그렇게 되어있더라고, 내가 그때 수행을 안 하고 있어서”라고 했다.
이재명은 “일단은 어, 어쨌든 그때 전체 캠프의 분위기나 전해 들은 이야기, 뭐 직접은 아니지만” “뭐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만 얘기를 해줘도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라고 요구했다.
이재명은 재차 “김 비서관님 그거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뭐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 뭐, 세부적인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재명을 걸어 넣어야 할 입장이었다”라고 했다.
김씨가 ‘잘 인지해서 증언을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자, 이재명은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큰 힘이 되네요”라는 인사도 했다.
이후 이재명은 12월 말 비서실장을 통해 김씨의 위증 진술서 초안을 전달 받고,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게 써달라’는 취지로 진술서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김씨가 진술서를 추가로 수정해 비서실장을 통해 이재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정된 진술서를 받아본 이재명은 2019년 1월 17일 재판부에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자신의 변호사에게 김씨를 연결해주면서 증인신문을 준비하도록 했다.
며칠 후인 1월 23일 김씨는 이재명 측으로부터 변호인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받아 질문 내용을 숙지했다.
이재명 변호인은 증인신문 바로 전날인 2월 13일에도 김씨에게 ‘질문 그대로 답변하면 된다’고 알려줬다고 한다.
김씨는 2019년 2월 14일 이재명의 재판에서 이재명 측 증인으로 출석해 부탁받은 내용대로 증언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지난 16일 위증죄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 판사도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재명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아담스
2023.10.19 20:01:42
빽박인데도 개소리를... 유창훈 판사 자네는 실수한거야. 법관이 법대로 판단을 해야지, 정치적인 판단과 판결문을 작성하면 안돼지. 뭐? 야당대표여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경기도지사일때도 이렇게 집요하게 위증교사를 했는데도?
숟가락2
3.10.19 20:04:05
이런 찢보놈이 민주당 대표라니. 창 나쁜 사기꾼 놈, 뇌물저수지 만들어논 사악한 탐관오리. 이 파렴치는 전체 합치먼 징역 50년 넘겠다. 이런 찢보놈을 공천때문에 빨아대고 아부하는 놈들 당장 자기 손을 들어 귀싸대기를 갈겨라. 글구 손바닥에 침을 뱉어 얼굴에 발라라.
언덕위의 하얀집
2023.10.19 19:59:10
녹취록이 공개되도 오리발이니, 찢보놈을 신도 기겁할 거짓의 달인으로 인정한다.
정의 시인
2023.10.19 20:20:08
유창훈 판사는 인간이 아니네, 참 저질 아닌가?
디에스김
2023.10.19 20:15:56
찢보놈의 저 가증스런 낯짝으로 형과 형수에게 거기를 찢어버리겠다고 쌍욕하는거 들어봤나?.
시민
2023.10.19 20:18:02
찢보놈은 거시기도 가짜 아닌가? 수술해서 키웠던지? 영 사내새끼가 아니다. 거짓을 조작하는 것이 완전 잡스럽고 그 와중에 매우 음흉하다.한마디로 죽일놈이다.
소식통
2023.10.19 20:33:12
단국이래 가장 지저분하고 치졸하고 악랄하고 염치없고 죄가 많은 찢보놈, 그런 보찢놈을 신주단지처럼 맹종하고 받드는 정신나간 극렬지지자놈들. 이시대에 이런 기사를 보고 방송을 듣는 상식적이며 건전한 일반 국민들은 참으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사상마련
2023.10.19 20:29:06
판사가 가짜였군. 이게 구속이 아니면 뭐가 구속인가 이젠 앞으로 재판받으면 거짓말 조작말 잘하면 장땡이구나.
북한산 산신령
2023.10.19 20:40:06
천하의 사깃군 뻔뻔함 내로남불 후안무치 적반하장 오리발 대명사 찢보놈을 빨리 구속수사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육군병장K병장
2023.10.19 20:30:17
이런 사기꾼 놈을 감싸고 방탄하고 하는 따블당 국개의원 넘들은 속도 없나?. 공천권에 목메는 불쌍한 놈들아.
운좋은사람
2023.10.19 20:51:26
하여간 찢보놈은 나쁜짓은 다 하고, 아는것은 거짓말 하는것 뿐. 요즘 상습도박에 성매수한 네놈 애새끼는 뭔지랄하고 자빠졌냐?
운곡도사
2023.10.19 20:43:27
참 어이가 없다. 찢보놈아 도대체 어쩔려고 이렇게 계속 거짓말하고 있냐?
변사또
2023.10.19 21:19:01
모든 것이 거짓인 찢보놈, 더럽고 추잡한 보찢놈, 세상에서 가장 추한 냄새가 나는 찢보놈과 폐경이년, 그리고 문가놈, 조구기놈, 미향이년, 넘구기놈, 의겸이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