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반]
“친일 정권의 굴종 외교”
정부 징용 배상안에 野 반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등이 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
야권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굴종 외교”
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6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선 변제하기로 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친일 정권의 본질을 보여준 최악의
굴종 외교에 국민은 치욕스럽다”
며
“치욕의 날이다.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부정하고
일본에 굴종하는 길을 선택했다.
국민은 능멸당했다”
고 했다.
안호영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끝내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한국 기업이 마련한 돈으로
주도록 결정했다.
일본 전범기업들은 앉아서 면죄부를
받았고, 일본 정부는 과거 담화를 반복하는
체면치레로 골칫거리를 떼어냈다”
며
“학폭 가해자는 사과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들끼리 돈 걷어 병원비 내라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무릎 꿇게 만든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를 규탄한다”
고 했다.
안호영 대변인은
“국민은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강변하는
정부를 보며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
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일본에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그렇게 굴욕적인 외교로 일관하는
것인가?
스스로 친일 매국 정권임을 증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인가?
일본의 배상을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권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고 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고 정부인가.
대체 왜 한국의 실리 하나 챙기지 못한 채
일본 전범 기업의 채권을 소멸해주기 위해
해결사를 자처하는 것인가”
라며
“이쯤 되면 정부의 의도적인 친일행보”
라고 했다.
위선희 대변인은
“한국기업만이 참여한 기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를 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에 전면 배치되는 방안”
이라며
“법치주의 운운하던 윤석열 정부는 필히
부끄러워 하시라”
고 했다.
이어
“한-일 관계의 미래는 오늘 발표로 인해
일제강점기 시대로 후퇴할 것이다.
75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헐값에 팔아먹지
마시라”
며
“윤석열 정부는 자국민 피해자들과
유가족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그 빚을
대체 어떻게 갚으려 하나.
국민들 얼굴을 감히 어떻게 바라볼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 소속이 아니다.
정신 차리시라”
고 했다.
한편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 외교의
최대 현안이었다.
2018년 한국 법원이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한일
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 됐다.
1965년 양국은 청구권 협정을 맺으면서
‘일본이 무상 3억 달러와 차관 2억 달러를
한국에 제공한다’(1조)
‘국가와 그 국민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조)고 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지금까지
“배상 문제는 끝났다”
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제3자 변제는 일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재단이 우선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당장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4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포스코·KT&G·한국전력
등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16곳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추후에라도 일본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놓겠다”
는 입장이다.
김명일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420 life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 부추겨서 반정부 시위라도
할 놈들.
지공해
야당은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도 반대했었다.
이놈들은 국가 미래 발전의 길목 길목에서
반대한다.
매국노가 하는짓인줄 모르는 머저리들이다.
목비고개
정은이 뚱꼬나 열심히 빨거라!
조2
야당 너희들이 반발하고 반대만 하지말고 가서
만엔 짜리 하나라도 얻어내와봐.
남 하는거 딴지거는건 쉬어요.
피해 당사자들도 정부가 대신 보상한다지 않습니까?
역대 어느정부가 이렇게 해결을 위해 노력했나요?
그렇게 뻣댕길거면 일제 침략당시는 왜 버티지
못했고 지난 수십년 뭐 하다가 이제들 그럽니까?
이미 역대 여러정부에서 말 바꾸고 번복하고
입장 바꾸어보면 누가 사과하겠어요?
이제 국가발전을 위해 이 정도에서 접어주세요.
우리는 한미일 동맹으로 북중러 공산정권 침략에
대항해야하고 자유민주주의 경제를 번영시켜야
합니다.
자민주
북한한테 당한거는 한 마디도 못하고,
XX 빨던 여적 집단들....
버ㅓ
민주당 입 다물어 짜증 난다.
왜 문제인정부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silvery
이전 정부들 굴욕외교 안해서 얻어낸 것
하나라도 있나요?
돌담2
그럼 어쩌라고? 국제적 신의가 있슴에도 자꾸
보상해 달라고. 물논 사죄도 받고 추가로
보상받으면 좋?지.
현실은 아니잔아. 언제까지 물고 늘어질건지
방안 제시해 봐.
요지경세상
죽창가나 부르고 있는 모지리들~~
미래가 없고 과거만 있는 종자들
산골촌놈
김정은 이 한테는 송사리대우도 못
밭는것들 이,, ~~~~
요지경세상
임진왜란 배상 소송도 할 모지리들~~
lionhead
그럼 너흰 친중종북
황규성
삶은 소대가리때는 뮈했노? OO3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