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논의에, 野, 면허박탈 의료법 주워 담는다

[양평대교]

지난 4월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법 시행일(11월 20일)을 한달여 앞두고 이를 완화하는 개정안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 4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의사 출신인 이용빈 (민주당)은 의사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범죄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16일부터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지난번 법 개정 때 의료법상 결격사유(8조)에 추가했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는 요건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 등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제65조의 면허 취소 사유에 따라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최대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줄였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번 법 개정 논의 때 국민의힘 주장과 유사하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살인, 강도, 성범죄 등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하지만 직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변호사법이나 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전문직은 모두 직무와 연관이 없어도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자격이 정지된다”는 논리를 앞세워 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이용빈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등 의료 인력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어 의사의 자질과 무관한 모든 범죄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 숫자가 제한되는 상황”이라며 “국민 건강권,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24일 현재 민주당 원내지도부 5명을 포함해 약 2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린 상태다.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모습. 

이 법안은 최근 정부가 2025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키로 하고 관련 정책 검토에 들어간 상황을 반영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의사 정원 확대는 압박하면서도 의사단체가 민감한 의료법 면허 박탈 조항을 완화해 의료계 표심을 챙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용빈도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좁히려는 취지에 대해 “의료인의 직업적 안정성과 면허권을 보장하면서도 국민과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차질없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이라고 제안이유에 적었다.

winp****9분 전

떠불당이 하는 짓이 결국 당을 위한 소리만 높이고 국태민안은 안중에도 없음이 재삼 확인되는 과정이다. 사라져야 할 것들

sm95****18분 전

민주잡당, 저것들은 정당이 아니라 마피아보다 더한 쌩 양아치 조폭집단이다. 인간의 탈만 쓴 악마 잡놈들.

lani****1시간 전

민주당놈들은 다 정신병자야 정신병자.

nice****1시간 전

웃긴당. 범죄로 면허취소가 많으면 그만큼 더 의대정원을 확대하면 되지... 사기죄, 횡령죄, 협박죄, 스토커범죄 이런거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의사로서 자질이 있다는 말이냐?

jour****2시간 전

더덤어 성추행당것들은 근본이 안되여 쳐 먹었다. 거짓말 헤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면서 법안 밀어 부치면 그만이고, 그래놓고 욕쳐들으니 엉뚱하게 남이 하는데 꼽사리 끼여 고친다고 거들먹 거리고? 쌍욕에 고함에 거짓말 아니면 말고등등 하는 짓거리가 도데체 인간 품격 떨어지는 잡종은 다 모인거 같더라.

usdo****2시간 전

그럼그렇지. 아주 야비하고 기회주의자들, 어딜가나 안그런척 깨끗한척 국민들 위한척 좌파쐐끼들 주둥아리로만 일하는 쐐끼들.

yscp****2시간 전

기회주의자 더불어 성추행 김정은당은 의대정원 확대에서 빠져라. 너희가 2006년 의대정원을 늘려야하는 시점에 뇌물현이와 유시민놈이 의대정원 줄여 놓고서 윤대통령이 의대정원 대폭 늘린다니까 훼방놓는구나. 이버러지놈들아  2006년이후 오천만 국민이 얼마나 개고생하고 유치원부터 의대반생겨 국가시스테을 망친 더불어악당 김정은당은 저쪽 북으로가라.

devi****2시간 전

이왕에 표를 얻겠다고 괴상한 법 발의를 할 것 같으면, 살인, 강도, 강간범도 면허 유지해주자고 해라.그게 가성비 높히는 길이지.. 더불어 쳐먹고 만진당 으원놈들아, 안그려?

anju****2시간 전

네 년놈들이 이러고도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죽은 개돼중이도 벌떡 일어나서 에라이 개죄명망할당 년놈들이라고 욕할 것이다.

hhak****2시간 전

표심 얻으려는 꼼수만 부리는 무식한 대국민 사기꾼이며 도적질 대마왕 찢재명세키놈과 양아치들집단 즉흥적이고 표만 얻고보자는 식의 입법하는데는세계최고수준이야.

6918****2시간 전

위선 돌팔이 조폭집단의 만진 성추행 돈봉투당 놈들, 아침에는 쓸개에 붙었다가, 저녁에는 간에 붙는 정책. 삶은소대가리당의 위선, 곡 야바위꾼들 같다. 

0801****3시간 전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성추행당 놈들이 만든 법이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개정안을 만든다고?  이게 우리나라 법의 위상이다. 이러니 준법정신이란게 국민들에게 받아 들여지지 않는거다. 그냥 더듬이당에 도움이되면 밀어부친 법이 국민들에게 무슨 감동을 주겠냐?. 아무리 구캐의원도 좋지만, 조금은 인간이 되자. 이 멍청구리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