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원문은 그대로 암기하고 있으나,  </p><p>시간관계상 줄여야할 때, 아래와 같이 줄여도 괜찮은지만 봐주세요!</p><p>미리 감사합니다. (편의상 독당참, 불변금이라 하겠습니다.) </p><p> </p><p>"독당참에서 원고승소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음에도</p><p>상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 부분을</p><p>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p><p>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하고</p><p>나아가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p><p>따라서 참가가 부적법하여, 합일확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p><p>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배제되지 않고,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p><p> </p><p>위 판례를 아래처럼</p><p> </p><p>(독당참에서 불변금이 배제되기 위해서는</p><p>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하고</p><p>나아가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p><p>따라서 참가가 부적법하여, 합일확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p><p>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p><p> </p><p>이렇게 짧게 쳐도 되는지요!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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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실관계가 주어진 사례에서는 가능하나, 주어지지 않은 경우의 단문에서는 위와 같이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