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71]文대통령,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신지호

[신지호]

제목:靑 유은혜 임명 강행,이럴 바에 청문회는 왜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청와대 대변인을 "인사청문회도 국민의 눈과 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유 부총리의 숱한 흠결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비춰 합격이라는 논리인 듯하다.

유 부총리는 아들 병역 면제 의혹과 딸 학교를 위한 위장전입,배우자 회사 작원 비서 채용 외에 정치자금 사용 명세를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특히 정치자금 문제는 휴일ㅇ네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교육 전문성도 내세울 게 없는 데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임기 1년여의 '경력 관리용'장관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그런데도 청와대 대변인은 "모든 의혹이 해명됐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 대상 가운데 3명의 장관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지만 청문ㅂ고서 채택 불발 후 후보자가 바뀐 경우는 없었다.유 부총리는 '의원 불패'의 관례를 깨고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첫 사례로,임명 강행으로는 6번째다.청와대는 논리를 편다면 3권 분립과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공직 후보자를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국회의원들에게 그 역할을 맡긴 것이다.청문회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국회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더구나 유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청와대 절차를 둔 근본적 이유를 훼손시킬 수도 잇다"고 지적한 이유를 청와대는 곱씹어봐야 한다.

제목:유은혜 장관,자신에게 쏠리는 부정적인 시선 유념해야

자료출처: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유 장관이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제출기간 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하도록 한 법적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하지만 유 장관이 받고 있는 여러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는 청와대 주장에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고위 공직 후보자로서의 흠겨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청와대의 부실 검증에 대한 사과가 빠진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정부 들어 '의원 청문회 불패신화'가 깨진 두 번째 인물일 만큼 유 장관의 결함을 두드러진다.사무실 불법 임대와 월세 대납,남편 재산의 축소 신고,딸 위장전입에 의원 재직기간 59건의 교통법규 위반까지 온갖 의혹이 무더기로 쏟아졌다."국민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 하자가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청와대의 임명 강행 배경이 무색할 정도다.유 장관뿐 아니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대다수 후보자에게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논문 표절 등의 의혹이 제기된 점을 청와대는 깊이 되새겨봐야 한다.

유 장관에게 '1년짜리'장관 딱지가 붙은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차기 총선 출마 여부 질의에 즉답을 피했다.청와대도 "과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다"며 총선 출마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현역 의원인 유 장관이 2020년 4월 총선에 출마하면 재임 기간이 1년 남짓에 불과해 업무 하악만 하다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사회부총리는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도덕성 시비와 단명장관 논란에 휩싸인 유 장관이 이를 어떨게 헤쳐나갈지 걱정스럽다.가뜩이나 지금 교육계는 2022년 대입 제도 공론화의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당장 유 장관은 혼란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교육현장을 수습해야 하는 급선무를 안고 있다.2일 취임식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새로운 정책을 구상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일선 학교와의 소통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신지호]

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유 부총리는 아들 병역 면제 의혹,딸 학교를 위한 위장전입,배우자 회사 작원 비서 채용 외 정치자금 사용 명세를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 대상 가운데 3명의 장관 후보자,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후 후보자가 바뀐 경우는 없었다.유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청와대 절차를 둔 근본적 이유를 훼손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한 이유를 청와대는 곱씹어봐야 한다.

[신지호]

문 대통령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유 장관의 의혹은 무더기로 쏟아졌다.사회부총리는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인데 도덕성 시비와 단명장관 논란에 휩싸인 유 장관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걱정스럽다.새로운 정책을 구상하는 것보다 급한건 일선 학교와의 소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