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발달장애인 성범죄 느는데 대책은 안 보여

[호러냥이]

출처 :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605020463197163

지적장애 2급인 A(19)군은 지난해 5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8세 여아의 상반신을 만졌다가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서로 끌려 온 그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그냥 궁금해서 그랬다”고 답했다고 한다.



A군의 지능은 5,6세 수준.



부모가 조사에 동석했지만

정상적인 의사소통은 힘들었다.



주변 사람을 함부로 만지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피해 사실과 증거가 있는 엄연한 성범죄였다.



피해 아동의 부모도 처벌 의사가 강했다.



경찰은 결국 A군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발달장애인(지적장애ㆍ자폐성장애)에 대한

성윤리 교육이 부실해 성범죄가 잇따르지만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선 상대적으로 낮은

발달장애인의 지적 능력 탓에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때가 많은 만큼

조력 제도 강화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가장 큰 쟁점은 발달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다.



이들의 지적 능력은 등급에 따라

2,3세 수준에 그친다.



반면 신체발달 정도와 성적욕구는

비장애인과 차이가 없어

언제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성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체감하는 피해 정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A군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 관계자는

1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혐의로 입건되는

발달장애인을 자주 접하지만

고의성이 없거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

이라며

“사정이 안타깝기는 해도

혐의가 특정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법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발달장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이후 발생한다.



영화 ‘도가니’ 등의 흥행으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장치가

확충된 데 반해

가해자는 여전히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변론해야 한다.



‘의사소통ㆍ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한 장애인차별법(제26조)도

어디까지나 피해자 중심의 지원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은 진술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 피의자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시 할 수밖에 없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성범죄 가해자를 왜 보호하느냐’ 는

사회적 통념이 공고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피의자를 구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발달장애인은

성범죄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마저

감수하기도 한다.



지적장애 2급 B(24)씨는 지난해 5월

버스 옆 자리에 앉은 20대 여성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성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B씨를 지원했던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B씨는 진술조력을 전혀 받지 못해

범행 동기를 소명할 수 없었다”며

“늘 내리던 버스 정류장에

피해자와 함께 내렸는데

‘추가 범행을 하러 쫓아왔다’

는 오해를 사고,

장애인이라 더 기분 나쁘다는 말까지 들으며

합의금 400만원을 요구 받았다”

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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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허벅지 만졌다고

합의금 400만원이라니 무리한 요구 웅앵



그럼 치료감호 받으시던가 ��‍♀️




※ 치료감호소

사실상 교도소와 정신병원을 합한 시설.

심신장애인, 약물중독자,

성범죄를 저지른 징선성적장애자 중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소 명령을 받은 사람을

수감시키는 시설이다.

[뽀로로키카]

여자 장애인은 성폭행 피해자가되고
왜 남자장애인은 성폭행 가해자가되는거냐

[왈랍랍]

장애인이라고 성범죄 처벌에 대해 차등적용해야한다는 인식 자체도 차별임..; 그리고 이건 아동도 다를 거 없다 생각함. 누가 성적인 행동을 성적 호기심 없이 하겠어요 ^^.. 제발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키길.. 아들들이 사회에 피해 안 끼치게 좀 키웁시다

[애옹애엉애옹]

부모가 교육 잘시켜야지

[유산균 꼭 챙겨먹기]

일반 남성한테 성폭행 당하는 여성장애인 인권부터 챙겨라

[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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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뿌]

우리나라 성범죄에서 장애여부가 뭐가 중요해 피해자가 장애있으면 가볍게 처벌하고 가해자가 장애 있어도 가볍게 처벌.. 결국 누가 장애가 있던 가해자편이면서

[잭슨불레바드]

어제 지하차도 걷는데 어떤 남자가 뛰어오면서 확 달려들길래 소리질렀는데 발달장애인이었음.. 부모는 한참 뒤에서 어!! 안돼 !!! 이러고만 있고.. 별 일 없었지만 순간 무섭더라..

[이준석과작은고추부대]

가해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 절차나 지원을 마련해야한단 얘기가 나와야지 읽는 내내 가해자 구제 방식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가 한바가지라 읽는 내내 읭했네?ㅋㅋㅋㅋ.... 어쩌라는 거지; 가해를 해도 어린 애 지능이라 다른 행동이기 때문에 보호 해주란 얘기가 하고 싶은 거임?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장애인들한테 피해 안 당하려면 애초에 피해다니고 한 공간에 안 있으려고 여자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ㅋㅋㅋㅋ...그렇게 되면 오히려 장애인 차별만 사회에 공고해지지 않겠습니깤ㅋㅋㅋㅋ... 생각을 좀 ㅠㅠ

[장도밤송]

무서워 죽겠어..

[삶생]

여자장애인은 강간,추행 당하고 남자장애인은 강간,추행하고 이건 어떻게 설명할건데요 ㅋㅋㅋㅋ

[100억부자됨]

저게 입건이 되는구나. ㅜ 나도 경찰에 신고할껄. ㅜ 20대 초반에 길어가는데 지적장애남자가 내 허벅지 만짐. ㅠ

[동물친구칭구]

같은 지적 장애인이어도 여성은 성범죄 피해자고, 남성은 가해자인게.. 참 ㅋㅋㅋ

[쁨벙이릉간이]

센터가보면 장난 아냐 덩치는 산만하고 욕구나 신체는 성인이랑 똑같은디 이성은 미취학 아동 수준이라 일반 여자들 힘으로 감당 안되고 남자 복지사나 공익 근무 선생들이 무섭게 해야 말 들을까 말까야 이거 심각한 사회문제임

[달리고달려]

대부분 경찰들도 걍 봐주라는 식이야 그거알고 제멋대로 더한다니까

[요쿠르트얼려먹기]

어쩔수없지

[잠존나많이자는여시]

여자 장애인은 성범죄 당하는 일이 더 많고
남자 장애인은 성범죄 하는 일이 더 많은데

남자는 장애인이어도 살기 편하네

[계묘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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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에엥흐에엥]

이건 진짜 어떻게 쉽게 말할 수가 없네 장애인들은 우리랑 다르니까...

[고양이냐옹이살찐이나비]

화학적 물리적 거세가 답일듯

[쁨벙이가뭔디]

남장애남만 성범죄자되는건데 간수를 잘하거나 시설에쳐넣거나 죗값을 치르거나 해야지

[콱(하트)]

진짜 어쩌라고 🤷‍♀️ㅋㅋㅋㅋ

[친구드라사랑해]

왜 여성가해자인 장애인은없을까?
교육이되니까. 아니야?
여자도안되는거였으면 여자가해자도많아야지
남자도. 빡세게 교육하자 전문기관설립하던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