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벌써부터 시끌

[돌라레스]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벌써부터 시끌 (naver.com)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벌써부터 시끌

<앵커>

내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정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논의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정부 공약이기도 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는 방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방안을 원하는 업종도 있지만, 논란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음식점, 미용업 등 자영업자로 구성된 소상공인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불 능력에 맞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내년도 시급 1만 2천 원 일률 적용을 요구한 노동계에 맞선 것입니다.

[오세희/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겨우겨우 버티는 소상공인들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에 이미 한계에 몰린 업종에는 더 낮은 최저임금을 허용해 주자는 겁니다.

[식당 사장 : 가게마다 잘되는 데 있고 안 되는데 있고… 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인건비와 모든 비용을 다 빼면 남는 게 없어요.]

현행 최저임금법에도 "최저 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도입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는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생계비 보장이란 최저임금 취지 자체가 훼손되고, 더 낮은 임금이 적용된 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이 우려된다는 반론이 많습니다.

일본과 호주, 벨기에의 경우 특정 산업이나 업종에 별도의 최저 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모두 기본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설정한 방식입니다.

현 정부의 공약 사항으로 올해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인데, 산업 간 융합 흐름으로 업종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 또 차등화에 따른 행정 비용이나 사회적 갈등 비용을 넘어설 실익이 있을지 등도 두루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치에스케이극혐]

ㅁㅊ

[릴리콜린스]

잘돌아간다 나라

[닉네임을 수정해 주세요.]

미쳤나 진짜

[챠롱롱]

국회의원 월급부터 줄이자 그럼

[디지고싶니]

너네 아빠 최저 알마야? <-new!

[이제가자떠나자]

미친듯

[mimimimi]

얘네 당연히 시끄러울 정책들 여러개 내서 사람들 관심 분산시키는거아닌가싶을정도로 전부 논란거리네

[kdkj]

미쳤네

[개썅]

ㅋㅋㅋㅋㅋ 아니 이러면 그 업종에서 일 할라고 하겠어? 정부에서 업종별 임금 공개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인건비 싼 업종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그럼 결국 그 업종 망하는 길일텐데ㅋㅋㅋㅋㅋ 어휴

[일찍자고일찍일어나기부터]

아니 미친 거 아니가

[올해꼭로또1등당첨될겁니다]

대한민국 세세하게 박살을 내는구나 친일파답네

[햄부구]

222이 정도면 쪽국서 지령받은거 아님????나라 좀 족쳐노라고ㅋㅋㅋㅋㅅㅂ

[새소년]

최저임금이 왜 있는건데 이따구 얘기를 함?

[Diuqyga]

최저도 못줄만큼 장사 안되면 걍 접으세요ㅋㅋ 값싸게 이용해먹고 버릴라는 심보 못버리고 뭔

[워니워먼]

진짜 서민들 다 죽이는 구나…

[사는게무엇인가]

???????

[오늘에게(To.Day)]

제정신인가???

[비폭력 불복종]

미쳤네

[아란 피프티피프티]

돌았나 진짜

[햄구워먹어]

시발좆같네

[부락부치노그란데]

나라 좆창나는 중

[엄마에게]

진짜 좆같네

[삼겹이존맛]

최저임금이 뭔지 몰라???? 시발??? 어떤 업종이든 상관없이 기본적인 삶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받아야하는 돈 미친놈들아 아;;;;;; 뭐하는거지?

[제주삼다수돗물]

어케 1년만에 이지랄이 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