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뜨락]

● 한미 정상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협의체인 핵 협의그룹 설립도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 담대한 외교적 결단이라면서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미일 동맹 강화가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거라는 기대감도 밝혔습니다.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이 우리 기업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국과 미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관심이었는데, 하지만 공동선언문이나 기자회견에서 뾰족한 해답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 미국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주가가 오늘27일도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미국 은행권 불안사태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국적 자동차업체인 스텔란티스가 미국에서 3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 시진핑 주석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시 주석은 대화와 협상이 실행 가능한 유일한 출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정전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평화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경영 책임자가 구속됐습니다. 경남 함안에 있는 철강 제조 업체인 한국제강에서 지난해 3월, 이곳에서 6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1.2톤짜리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잇따르는 데도 안전 확보가 소홀했던 책임을 물었습니다.

● 육군 병사들이 부대 내에서 택배로 대마초를 받아 피운 사실이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경기 연천의 한 부대에서 병사 6명이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군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죠. 이번에 또 마약 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미성년자들이 15명이나 포함돼 있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인터넷과 학교 친구 등을 통해 필로폰도 쉽게 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주식시장에서 특정 종목의 무더기 폭락사태가 이어지면서 주가 조작에 대한 소문도 무성한데요. 자신도 모르는 계좌가 만들어지고, 10억 원에 가까운 투자금이 사라진 것도 모자라서 거액의 빚까지 생겼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 오피스텔이 전세 사기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해 오피스텔의 전세 보증 사고 건수는 970건으로 2년 새 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올해 사고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 1분기 사고 건수만 720여 건, 사고 금액도 1,500억 원을 넘겼습니다. ●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뜯어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점을 노린 겁니다. 지난해엔 피해 금액이 4,700억 원에 달해 전년 대비 10% 넘게 늘었습니다.

●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계속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도 이은해는 숨진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옥중에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서울시가 출퇴근 시간 승객들이 과도하게 몰리고 있는 김포골드라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화역과 김포공항역 사이 버스전용차로 설치를 앞당겨 추진합니다. 서울과 김포 경계 구간에서 서울 방면 도로를 확장하는 등의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 지금 고등학생 2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전형의 틀이 나왔습니다. 전체 모집인원 34만여 명 가운데 80% 가량인 27만여 명을 수시로 선발하는데 수시 비율이 집계 이래 가장 높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등 21개 대학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정시 전형에 자율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 국립공원에 가면 어김없이 내야 하는 돈이 있죠. 바로 사찰 문화재 관람료인데요. 사찰에 안 가는 등산객에게까지 왜 받는거냐, 참 오래된 논란이죠. 조계종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다음 달 4일부터는 관람료를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조계종이 아닌 다른 종파의 사찰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다달이 10만 원씩 3년간 꼬박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10만 원 이상을 얹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을 받는데요. 40대와 50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 이번 지원책도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눈병을 동반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가 이미 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뒤 확산 중인 XBB.1.16 변이. 기본적인 코로나19 증상 외에도 일부 감염자들에게서 결막염이나 안구충혈, 눈 가려움증 등이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 턱없이 부족한 의료 인력으로 소아과 대란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정부는 여전히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소아과 예약을 위해서는 새벽 5시부터 대기표를 받아야 하고요. 대기표를 받는다고 해도 대기자가 워낙 많아 약을 처방받으려면 3시간은 족히 걸린다고 합니다.

●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2월 이후로 한 달도 빠짐없이 출생아 수가 줄고 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연초 출생아 수가 월 1만 명 대를 기록한 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도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한 예산 비중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4월 27일)
1. 5월부터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 빌라 10채 중 6채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힘든 것으로 나타나.

빌라 거래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집주인들은 비상이 걸렸고 임대사업자는 줄파산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돼.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맞추려면 보유 중인 주택 여러 채에 대한 보증금을 다 낮춰야 하는데 대출규제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

♢보증보험 벽 높이자 … 빌라 전세시장 붕괴
♢전세가율 강화·공시가 급락에...수도권 10채중 6채 가입 불가



2.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효과를 높이려고 작년 5월 취임한 이후 미국과 협의를 계속하면서 큰 진전을 이뤘다”며 “중요한 것은 북한이 감히 핵무기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혀.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NBC방송과의 현지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과거와 달리 북한의 위협은 바로 문 앞에 다가왔다고 지적.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25일 저녁 (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방문해 추모의 벽을 지나고 있다. 한미 정상이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찾아 참배, 헌화한 것은 1995년 당시 김영상 대통령과 빌클린턴 대통령이 제막식에 참석한 이후 처음이다. /사진제공=AP연합



3. 국내외 벤처업계가 동반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벤처업계 최대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첫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성장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유치가 필요한 벤처·스타트업이 투자유치 이후 지분이 희석되면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외부 자본에 휘둘리게 된다는 지적에 따라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 12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2년4개월여 만.

♢복수의결권 법사위 통과
♢비상장 벤처 창업주에게 최대 10배 의결권 부여
♢안정적 기업 경영 가능해져



4.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1위 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과 30조원 규모 양극재 계약을 맺어.

포스코퓨처엠은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이를 바탕으로 북미 시장 공략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돼.

♢포스코퓨처엠, LG엔솔에 7년간 30조 양극재 공급



5.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지도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 다수가 돈 봉투 의혹이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분출.

6.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도급업체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
중대재해와 관련해 갈수록 사업주에 대한 형량이 무거워지고 있어 산업계의 우려와 반발도 커지고 있어.

창원지법 마산지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관련법 시행 후 대표 첫 구속 사례…
♢"안전책임 다하지 않아 엄중처벌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