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p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질문

[방방붕]

[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강사님,

민법공방 616p

판례박스 동그라미2번 판례에서

조합원으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조합이 대책용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계약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쌍방 귀책사유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

가 문제로 나온다면 쌍방의 귀책사유없이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것 까지가 조건인가요?

아니라면,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고 / 조합이 제3자에게 대책용지를 양도한 경우

-> 조합원의 귀책사유가 없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