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有錢無罪)
안녕하십니까?
한 때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이 회자(膾炙) 된 적이 있었습니다. 1988년 교도소 이감 도중 탈주한 지강헌 일당이 서울 북가좌동에서 인질극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 도중 했던 말입니다. 당시 지강헌은 500만 원을 절도한 자신의 형량보다 600억 원을 횡령한 전경환의 형량이 더 가벼운 데 대해 불만을 갖고 탈출했다고 합니다.
14시간의 인질극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이 이례적으로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지강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며 자해를 했고 곧이어 들이닥친 경찰의 총격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되었으나 지강헌이 외쳤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우리사회에 큰 여운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자성의 목소리가 이 사회에 울려 퍼졌죠. 하지만 그것이 다였습니다. 지강헌 사건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씨와 정두언 의원이 실형이 선고 되고 법정구속을 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 이제야 정의가 실현 되는구나 하고 쾌재(快哉)를 불러야 하는데 어쩐지 마음 한 구석에 지강헌이 외쳤던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떠오르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 부속실장이 항소를 포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도 지난 해 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었죠. 영부인의 사촌오빠도 마찬 가지이고요.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무죄를 자신했는지 이상득씨는 상고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정두언 의원도 상고할 모양이고요. 그러나 상고를 포기하면 사면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김희중 씨가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이상득 전 의원 역시 저축은행으로부터 수 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추징금 7억5천만 원에 징역 3년을 구형 받고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두언 의원도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수수했고,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 받은 상태입니다.
재벌이 연루된 주가조작사건에는 늘 솜방망이 처벌이 뒤따랐습니다. 매 값을 주며 폭행을 한 재벌은 지탄여론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SK의 최태원 회장도 지금 1천억원의 횡령 혐으를 받고 재판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1990년 이후 대한민국의 10대 재벌 총수 중 7명은 모두 합쳐 2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풀려 나와 전혀 실형을 살지 않았으며 형이 확정된 후에도 평균 9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현직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법의 비호를 받으며 여전히 권세를 누리고 있는 범법자들을 보며 힘없는 대중은 잘못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타파해야 할 잘못된 관행이 아닌 ‘금과옥조(金科玉條)’로 받들어야 하는 진리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2011년 법률소비자연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0%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최근 흥사단에서 수도권에 사는 초, 중, 고교생 각각 2천 명씩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 10명 중 4명 이상이 ‘10억 원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보죠. 무려 44%의 고등학생이 이렇게 대답했고, 같은 질문에 중학생은 28%, 초등학생은 12%가 괜찮다는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그런 거야’하고 체념을 하면 정말 세상은 그렇게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학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옳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고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라고 얘기 하는 순간 우리의 미래는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은 불을 보듯 번합니다.
아마 내일(1월 29일)쯤 이명박 대통령의 마지막 특별사면이 있을 거라는 얘기나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통령의 측근들이 비교적 얌전히 재판을 받고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고 형을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 대통령의 퇴임 전에 단행될지 모르는 특별사면의 대상자에 이런 인물들이 포함되면 우리는 또 한 번 절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번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어느 모임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 분이 “좌파들이 못 사는 이유를 알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순간 참석 했던 사람들이 모두 심각해 졌죠. 결국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우파이고 가난하고 못사는 사람들은 다 좌파라는 얘기인가요?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고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전유죄를 외치며 숙명처럼 벌을 받아야 하는 이 현실이 여간 서글픈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님은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법과 정의를 세워 다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소리가 국민들 속에서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다행이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에서 이번 사면 움직임에 반대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원칙이란 죄는 죄대로 받고 복은 복대로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인과의 법칙이 정확하게 실현 될 때 이 땅에 정의는 구현되고 유전무죄의 악습이 사라질 것이 아닌지요!
2013 1월 28일 덕 산 님글 편집 도근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