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선생님. 이하 내용 질문드립니다.<br><br>갑이 을에 대해 물품대금 채권 5억을 청구함. 을이 이에 대한 상계항변으로 대여금채권 7억이 있음을 항변. 대여금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갑이 승소함.(판결 확정됨)<br>이후 을이 갑을 상대로 대여금 채권 7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 이 중 5억에 대해서만 기판력이 저촉되는 청구인 것인가요? <br>즉, 상계항변이 배척된 경우라서 자동채권의 부존재에 대한 기판력이 생기지만, 그 부존재에 대한 기판력 범위도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발생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br><br>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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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맞아요.
헉 초스피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