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조선일보 이번엔 집 매매 허가제, 폭탄 갖고 노는 아이들이 따로 없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방송에 나와 특정 지역에 대해 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 등 잡값 급등 지역에서 집을 사고팔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며칠 전 초고가 주택 거래 허가제 도입이 포함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내용의 지라시가 돌자 국토부가 가짜 뉴스라고 부인하더니, 같은 내용을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몇 시간 뒤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사유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다. 노무현 정부도 검토했다가 위헌 논란 때문에 접었고, 중국 등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대책이다. 이런 초법적 국가주의 규제를 경제 담당도 아닌 정무수석이 들고 나와 혼선을 주고 있다. 그는 주택 대출 금지 대상도 15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정치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수석이 9억 초과와 강남을 타깃으로 찍은 뒤 초법적인 매매 허가제를 띄운 것이다. 총선을 겨냥한 부동산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경제를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정치공학적 정책은 하나둘이 아니다. 상장기업 사외이사 임원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려는 상법 시행령을 민주당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다. 올 주총에서만 수백 개 상장기업에서 700여명의 사외이사가 물러나야 한다. 그 자리가 여권의 공천 탈락자나 친문 낙하산들로 채워질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출처 : 동아일보 靑 부동산 매매허가제 귀기울여야... 시장경제 무시한 위헌적 발상
강기정 대통령정부수석비서관이 어제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강 수석은 라디오에 출연해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며 붇ㅇ산 매매가 거의 투기이기 때문에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하는 이런 주장에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청와대 다국자로는 현 정부 들어처음으로 매매 허가제를 직접 언급한 것이다.
강 수석은 고강도 추가 대책에 매매 허가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부동산 상황을 계속 봐야 될 것 같다며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공언한 직후 핵심 참모 입에서 매매 허가제가 나왔다는 점은 향후 정책 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문 대통령이 너무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정화시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나,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어제 강남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1차 목표라고 말한 점에 비춰보면 매매 허가제 같은 조치가 실제 도입될 경우 강남이 1차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 서민주거를 위협하고 투기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건전한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하짐나 매매 허가제는 자유시장경제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반시장적 정책이다. 헌법상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계약자유의 원칙 위배라는 의견들이 벌써부터 이어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에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위헌 소지와 실효성 논란, 국민 반발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도입을 보류하고 대신 주택거래신고제로 방향을 틀었다.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역효과가 우려되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 같은 극약처방을 사회적 논란만 부추기지 말고 수요에 맞춘 공급 확대, 투기요소 차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에 집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