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친밀감 표현하려다 범법자..사각지대 놓인 '성범죄 발달장애인'

[호러냥이]

출처 : https://v.daum.net/v/20190323140123771

친밀감 표현하려다 범법자..사각지대 놓인 '성범죄 발달장애인' [뉴스 인사이드]

#1. 자폐성장애 2급인 A(25)씨는

지난해 7월 길에서

여고생 2명과 성인 여성 1명의

상반신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화가 나면 사람을 만지는 습성 때문에

생긴 일이다.



A씨는 현재 지방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



A씨의 어머니는

“자꾸 사람을 만져서 해당 행동을 줄이려고

약을 먹였더니 도벽이 생겼고,

그 약을 끊고 나니 이런 일이 생겼다” 며



“집행유예 기간 동안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 이라고 했다.




#2. 지적장애 2급인 B씨는

2017년 11월 한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11세 여자아이의 팔을 두세차례 만진 혐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됐다.



검찰 측은 B씨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접근했다”

고 공소요지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정서적 친밀감의 표현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B씨가 피해자가 싫어하자

곧바로 놓아줬던 것을 볼 때

성적 의미가 담긴 추행이 아닌

친해지고 싶은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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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이 지난 1월

‘발달장애인의 성문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발달 장애인의 성범죄율은 3.7%로

비장애인(4.0%)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발달 장애인의 성범죄 재범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3.5배 더 높았다.



적절한 치료와 교육이 병행된다면

재범률은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학계의 의견이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명노연 변호사는


“발달장애인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편”

이라며


“처음에는 훈방,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되더라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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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나고 넌 너야]

제대로 처벌 안하고 이래서, 저래서 무죄다 하면 좋든싫든 장애인 차별만 심해질텐데...

[은채의스타일기]

친밀감 표시는 여자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일은 항상 남장애인들이 저지르는걸까

[Alden Parker]

남녀 다 만지면 친밀감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성만 만지면 성범죄지..

[닉뭐하냐고]

봉사갔을때 유독 저러는 몇명이 있었음,, 여자만 보면 눈이 희번득해지더라... 쌤들이 나보고 그 친구들 옆엔 가지말라고 위험할 수 있다고 그러드라고..

[분식회계]

사회에 섞여 살 수 있을때까지 격리해놓고 교육을 시켜야지 그럼..

[포포리네]

친밀감이 아니고 성적 욕구를 못참아서 그런거임.. 이성간에만 그러는게 아니고 동성간(장애인들끼리) 성폭행도 자주일어남
남자 특유의 성적욕구가 지적장애에 더해져서 진짜 답이 없는듯...

남자 장애인들 학교나 집에서도 저런짓 하지말라고 존나 교육받는데도 고치기 진짜 힘들어 하.....

[수제햄버거]

뭔 친밀감이야 성욕이지

[수제햄버거]

딸같아서 처럼 성범죄를 친밀하다고 포장하는거 위험한 사상이고 그딴게 통할 정도로 요즘 여자들 멍청하지도 않음
장애인이 약자니까 범죄를 쉬쉬하고 면죄를 줄 수록 우리사회의 관용이 줄어든다는걸 왜 모를까
배려가 필요한것과 니가 참아라며 피해를 묵인하는건 완전히 다른차원의 문제야
동정심 강조하면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결국 배척하기를 선택함 그게 안전하니까
진정으로 더불어 살아가려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을 만들면 안됌

[Xlqza]

ㄹㅇ 덩치큰 남자 만지면 ㅇㅈ

[강수혜]

여자 인권은 없다.

[말목자른김유신]

가르친다고 쉽게 되는 게 아니라서 장애인인 거야... 1+1도 한~참을 반복반복해야 간신히 알고,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도 그 순간에 떠오르지 않고, 절제가 안 되니까 장애인이라고 진단하는 거지... 범죄 자체를 용인하라는 건 아니지만 비장애인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필요하긴 해
이렇게 생각하는 나도 초1짜리가 허락 없이 껴안고 허벅지에 손 올리는 거 소름끼침...ㅠㅠ 아주 어릴 때부터 작은 스킨쉽도 허락 받고 하는 습관 가져야 돼 집에서 애정표현으로 사랑해요~ 말하거나 포옹하는 거.. 장애아이들한텐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 장애아 부모들이 단호하고 약간은 냉정하게 키웠으면 좋겠어ㅠㅠ

[친구드라사랑해]

어떡하지? 사시미칼을 들고댕겨야하나..

[에ㅖ에에에예]

장애특성 고려한 성교육.......아무리 설명하고 눈높이 맞춰 설명해줘도 인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뭘 설명하는지도 모르고 앉아있고 수십번 성교육을 해도 정작 들어야하는 아이는 이해를 못하니 착잡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