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논단)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만으로 상설특검이라니...혈세가 이렇게 의혹에 사용되어도 괜찮나.

[구름그리고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만으로 상설특검이라니...혈세가 이렇게 의혹에 사용되어도 괜찮나.

지난해 국회 법사위의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압수 담당 여자 수사관 2명이 사건의 중요한 증거를 폐기한 범죄자로 몰아붙였다. 한 사람이 아닌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하나가 되어 범죄를 자백하라고 윽박질렀다.

수사기관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피의자를 추궁하고 범죄를 자백받기도 한다. 그와 달리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어서 범행을 자백하라’고 요구했다. 심지어 수사관 중 한명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라는 메모를 적은 것을 두고서 성난 게처럼 게거품을 물고 몰아붙였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메모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수사관이 이러한 메모를 한 것은 돈만 압수가 되고 띠지가 압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돈을 묶은 띠지를 제거하고 압수한 금액과 일치하는 지를 맞추어 보고 띠지는 버리고 돈만 영치하는 것이 모든 검찰청 압수 담당자가 그리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러함에도 법사위원이라는 사람들은 수사관이 자신들을 조롱하는 것으로 곡해하여 수사관을 나쁜 사람인 양 몰아붙였다. 이러한 압수 절차를 모르는 국민은 법사위원들의 호통은 당연하고 수사관은 나쁜 사람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거짓이 진실의 목을 조르는데 국민이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의원들이 왜곡하는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법사위 의원들은 수사관을 향해 ‘누가 띠지를 없애라고 지시했느냐’, ‘혼자 죄를 뒤집어쓰고 구속되고 싶으냐’고 호통을 치고 겁박을 가했다. 수사관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도 수사관이 검사 또는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고 고의로 띠지를 폐기한 것이 아니냐고 윽박질렀다.

수사관 중 1명은 검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다. 그런 수사관을 검찰 고위직 출신의 의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의원이 범죄인을 추궁하듯이 몰아붙였고, 수사관은 당황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띠지 폐기를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띠지가 있었는지조차도 분명하지 않았는데 띠지를 폐기한 것이냐고 추궁하는 것이 더 황당하였을 것이다.

전성배로부터 검찰이 압수한 금원 중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500만 원 10묶음에 대해서는 압수하면서 압수 조서가 작성되었고, 압수한 돈과 띠지 등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을 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사실에서는 띠지는 그리 중요한 것으로 보지 않고 전성배의 집에서 한국은행 광봉권으로 묶여 있는 5,000만 원을 압수하고 사진 촬영하고 전성배가 이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증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판단은 옳다고 본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광봉권 띠지에 뭔가 대단한 정보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는 500만 원권 10묶음 5,000만 원이 맞다는 것을 한국은행에서 보증하는 의미의 띠지라는 것이다. 이는 굳이 돈을 세어보지 않더라도 500만 원권 10묶음이 맞다는 것을 한국은행이 확인해 준다는 것이고 돈의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행이 책임진다는 해한다는 보증의 의미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관봉권 띠지에 누가 언제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찾았으며 그 돈이 어떤 경로를 거쳐 전성배에게 간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수사관을 개 잡듯 몰아붙였다. 수사관들은 코너에 몰린 개처럼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설 특검을 통해서 누가 관봉권 띠지 폐기를 지시하였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였고 법무부 장관은 상설 특검법에 따라 상설 특검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재명은 검찰 출신 안권섭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상설 특검이 수사를 하였으나 수사관들이 띠지와 관련하여 수사관들이 고의로 띠지를 폐기하였는지를 밝히지 못한 채 특검이 종료되었다. 특검은 수사된 내용을 검찰에 보내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검찰이 징계를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관봉권 띠지와 관련한 의혹은, 의혹이었을 뿐 그 의혹만으로 수사관들을 의원들과 특검이 몰아붙였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놓은 자리에 있으면서 큰 소리만 내면 무엇이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의원보다 위에 있는 것이 국민이고 상설 특검보다 위에 있는 것이 국민이다. 그것을 안다면 이들이 국민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히는 것이 사법 정의가 아닐까.